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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5 KRIVET 정책연구』를 발간하며 2
제1장 2015 정책연구 방향 및 성과 6
2015 정책연구 방향 7
2015 정책연구 성과 9
Ⅰ. 미래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 9
Ⅱ. 평생직업ㆍ진로교육 정책연구 11
Ⅲ. 고용ㆍ직업능력개발 정책연구 14
Ⅳ. 능력중심사회 체제 구축지원 16
Ⅴ. 인적자원 글로컬(Glocal) 협력ㆍ확산 18
제2장 미래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 19
2-1. 지속성장을 위한 교육훈련ㆍ고용의 새로운 프레임과 주요 과제개발 20
요약 20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Ⅱ. 주요 연구 내용 21
Ⅲ. 정책 제언 32
2-2. 사회정책을 위한 미래전망과 과제 41
요약 4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1
Ⅱ. 주요 연구 내용 42
Ⅲ. 정책 제언 44
2-3. 능력중심사회의 비전과 방향 45
요약 45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5
Ⅱ. 주요 연구 내용 46
Ⅲ. 능력중심사회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50
2-4. 청년고용 이슈분석과 정책과제 52
요약 52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2
Ⅱ. 주요 연구 내용 53
Ⅲ. 정책 제언 55
2-5. 숙련퇴화와 노동시장 미스매치 측정 연구 57
요약 57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7
Ⅱ. 주요 연구 내용 58
Ⅲ. 정책 제언 62
2-6. 유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력 연구 63
요약 63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3
Ⅱ. 주요 연구 내용 64
Ⅲ. 정책 제언 66
2-7. 지역-대학 상생의 인력양성 지원체계 구축 방안 68
요약 68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8
Ⅱ. 주요 연구 내용 69
Ⅲ. 정책 제언 73
제3장 평생직업ㆍ진로교육 정책연구 76
3-1. 주요국의 도제교육 연구-독일, 스위스를 중심으로 77
요약 77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7
Ⅱ. 주요 연구 내용 78
Ⅲ. 정책 제언 81
3-2.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 83
요약 83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3
Ⅱ. 주요 연구 내용 84
Ⅲ. 정책 제언 86
3-3. 고등직업교육의 재정 및 의사 결정 시스템에 관한 연구 88
요약 88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8
Ⅱ. 주요 연구 내용 88
Ⅲ. 정책 제언 91
3-4. 대학생 핵심역량 지원 방안 연구 93
요약 93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3
Ⅱ. 주요 연구 내용 94
Ⅲ. 정책 제언 98
3-5.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 연수생 유치확대 방안 100
요약 100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1
Ⅱ. 주요 연구 내용 101
Ⅲ. 정책 제언 104
3-6. 특성화고 보통교과 및 직업기초능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107
요약 107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7
Ⅱ. 주요 연구 내용 108
Ⅲ. 정책 제언 112
3-7. 후진학 계속교육 수요조사 및 장ㆍ단기 발전 방안 113
요약 113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3
Ⅱ. 주요 연구 내용 114
Ⅲ. 정책 제언 116
3-8.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정 연구 118
요약 118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8
Ⅱ. 주요 연구 내용 119
Ⅲ. 정책 제언 122
3-9.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전공과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123
요약 123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3
Ⅱ.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24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125
3-10. 한국의 직업지표 연구(2015) 129
요약 129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9
Ⅱ. 주요 연구 내용 130
Ⅲ. 정책 제언 133
제4장 고용ㆍ직업능력개발 정책연구 134
4-1.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임금체계 개편방안 135
요약 135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5
Ⅱ. 주요 연구 내용 136
Ⅲ. 정책 제언 138
4-2. 능력중심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개선 방안 140
요약 140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0
Ⅱ. 주요 연구 내용 141
Ⅲ. 정책 제언 145
4-3.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한 직무역량 중심 채용시스템 연구 147
요약 147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7
Ⅱ. 주요 연구 내용 148
Ⅲ. 정책 제언 150
4-4. 산업수요 중심 직능체제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152
요약 152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2
Ⅱ. 주요 연구 내용 153
Ⅲ. 정책 제언 156
4-5.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대한 패널조사 설계 159
요약 159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9
Ⅱ. 주요 연구 내용 160
Ⅲ. 정책 제언 163
4-6. 대학취업지원 역량 강화 연구 165
요약 165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5
Ⅱ. 주요 연구 내용 166
Ⅲ. 정책 제언 168
4-7. 일학습병행제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171
요약 17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1
Ⅱ. 주요 연구 내용 172
Ⅲ. 정책 제언 176
제5장 능력중심사회 체제 구축 지원 178
5-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활용 실태 분석 179
요약 179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9
Ⅱ. 주요 연구 내용 180
Ⅲ. 정책 제언 183
5-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질 관리 체계 구축 방안 185
요약 185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5
Ⅱ. 주요 연구 내용 186
Ⅲ. 정책 제언 188
5-3.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자격의 운영과 연계에 관한 연구 190
요약 190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0
Ⅱ. 주요 연구 결과 191
Ⅲ. 정책 제언 194
5-4. 자격 관련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체계화 연구 197
요약 197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7
Ⅱ. 주요 연구 내용 198
Ⅲ. 정책 제언 200
5-5.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연구 Ⅰ: 효용성 평가체계 마련 203
요약 203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3
Ⅱ. 주요 연구 내용 204
Ⅲ. 정책 제언 207
5-6. 민간자격제도의 범위에 관한 연구 209
요약 209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9
Ⅱ. 주요 연구 내용 210
Ⅲ. 정책 제언 213
제6장 인적자원 글로컬(Glocal) 협력ㆍ확산 215
6-1. 카자흐스탄 인적자원개발 협력 방안 216
요약 216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6
Ⅱ. 주요 연구 내용 217
Ⅲ.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220
판권기 222
〈표 2-1〉 주요 사회정책 현안의 미래 중요도 및 우선순위 43
〈표 2-2〉 주요 사회정책 과제 전망 및 시사점 44
〈표 2-3〉 부모의존 성인자녀 실태 54
〈표 2-4〉 학력미스매치가 인적자본 감가상각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61
〈표 2-5〉 유망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결과 65
〈표 2-6〉 학령인구 감소와 입학정원 변화 예측 69
〈표 2-7〉 지역별 취업률 및 임금수준 70
〈표 2-8〉 지역-대학 연계 활성화 추진 세부 과제 도출 74
〈표 3-1〉 시나리오 1과 2의 주요특징과 장단점 111
〈표 3-2〉 교원 양성 교과목체계에 따른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 교육과정 121
〈표 3-3〉 진로진학상담교사 역할에 따른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 교육과정 121
〈표 3-4〉 직업지표 설문조사 개요 130
〈표 4-1〉 사업체들의 비전통적 인적자원관리 시행 수준 143
〈표 4-2〉 훈련제도에 따른 훈련주체 간 거버넌스(역할 분담) 구조 156
〈표 4-3〉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 표집설계 161
〈표 4-4〉 한국교육고용패널Ⅱ 조사 설계 162
〈표 4-5〉 교비 중 취업지원부서 예산이 전체 교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167
〈표 4-6〉 취업지원 전담직원의 경력, 고용형태, 주요 업무별 인원 현황 167
〈표 4-7〉 대학재학 중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별 참여자 비중과 도움 되었다는 응답자 비중 168
〈표 4-8〉 일학습병행제와 유사제도의 비교분석 종합 173
〈표 4-9〉 일학습병행제 운영 실태 진단 종합 174
〈표 5-1〉 NCS 학습모듈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 및 정책 제안 184
〈표 5-2〉 능력단위의 중복률 정도 193
〈표 5-3〉 체계화 방향 201
〈표 5-4〉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205
〈표 5-5〉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구조 207
[그림 2-1] KRIVET 발간자료 네트워크 분석결과 23
[그림 2-2] NAVER 뉴스 네트워크 분석 24
[그림 2-3] 사회 양극화와 미래 변화 동인 간 관계도 25
[그림 2-4] 인구절벽과 미래 변화 동인 간 관계도 25
[그림 2-5] ICT 기술의 진보와 미래 변화 동인 간 관계도 26
[그림 2-6] 중국 부상과 미래 변화 동인 간 관계도 26
[그림 2-7] 한국의 11개 영역별 등수(2015년) 42
[그림 2-8] 인지적 스킬 수준과 감가상각률(확장모형, PIAAC 수리력 기준) 59
[그림 2-9] 한국의 학력미스매치 추이(취업자-비경제활동 변동계수 이용) 60
[그림 2-10] 지역별 미충원율 70
[그림 2-11] 지역별 경제ㆍ사회ㆍ문화 격차 71
[그림 2-12] 정책영역별 지역-대학 인력양성 지원사업 현황 72
[그림 2-13] 지역-대학 연계 활성화 추진전략 73
[그림 3-1] 표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 내용 및 방법 119
[그림 3-2]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정안의 과목 구성체계 120
[그림 3-3] 표준교육과정 개정(안) 활용 흐름도 122
[그림 3-4] 전공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체제로의 개편 126
[그림 3-5] 전공과 운영 활성화 방안 127
[그림 3-6] 4개국의 영역별 기초 직업지표 132
[그림 4-1] '산업수요 중심 거버넌스 구축' 연구 흐름도 154
[그림 4-2] 호주의 VET 거버넌스 모형 155
[그림 4-3] 스위스 산별기구의 VET 과정 단계별 역할 155
[그림 4-4] 모듈형 설문구조 162
[그림 4-5] 한국교육고용패널과 한국교육고용패널Ⅱ 병행 조사 구조도 163
[그림 4-6] 일학습병행제 운영 개선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177
[그림 5-1] NCS 학습모듈 활용 관련 문제점 도출에 따른 개선방향 184
[그림 6-1] 연구 추진체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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