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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명단
목차
약어 20
I. 연구배경 및 목적 22
1. 연구 배경 22
2. 연구목적 23
3. 연구범위 23
II. 국별 현황 25
1. 베트남 25
가. 국별 협력전략 작성 기초 조사 25
나. 해양분야 현황 41
2. 캄보디아 62
가. 국별 협력전략 작성 기초 조사 62
나. 해양분야 현황 83
3. 인도네시아 106
가. 국별 협력전략 작성 기초 조사 106
나. 해양분야 현황 122
III. 국별 항로표지 해외협력사업 수행전략 140
1. 베트남 140
가. 국별 사업추진 전략 및 사업발굴 140
나. 문제 및 목적 분석 148
다. 사업계획 156
2. 캄보디아 169
가. 국별 사업추진 전략 및 사업발굴 169
나. 문제 및 목적 분석 177
다. 사업계획 194
3. 인도네시아 207
가. 국별 사업추진 전략 및 사업발굴 207
나. 문제 및 목적 분석 215
다. 사업계획 220
IV. 국별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 229
1. 베트남 229
가. 정책적 타당성 229
나. 경제적 타당성 234
다. 기술적 타당성 235
라. 사회·문화적 타당성 236
마. 지속가능성 및 수원태세 237
바. 기타(Cross-cutting issues) 238
2. 캄보디아 240
나. 정책적 타당성(Political Feasibility) 240
다.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 245
라. 기술적 타당성(Technical Feasibility) 246
마. 사회·문화적 타당성(Social and Cultural Feasibility) 247
바. 지속가능성 및 수원태세(Sustainability & Ownership) 248
사. 환경 등 기타(Cross-cutting issues) 249
3. 인도네시아 250
가. 정책적 타당성 250
나.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lity) 255
다. 기술적 타당성(Technical Feasibility) 256
라. 사회문화적 타당성(Social and Cultural Feasibility) 257
마. 지속 가능성 및 수원태세(Sustainability and Ownership) 257
바. 기타(Cross-cutting issue) 258
V. 품질 및 성과관리 260
1. 모니터링 260
가. 개요 260
나. 사업진척 및 목표달성도 모니터링용 PDM 261
다. 리스크 모니터링 261
라. 월간 보고서 262
2. 변화관리 262
3. 평가 263
가. 개요 263
나. 평가 및 PDM과의 상관관계 264
다. 훌륭한 평가의 기준 265
라. 평가 5항목 266
마. 평가절차 268
참고문헌 270
[표 1-1] 중점협력대상국 23
[표 2-1] 주요 대외거래 지표 27
[표 2-2] 베트남 직군별 통계 2001~2011 34
[표 2-3] 사회개발관련 분야별 주요 목표 36
[표 2-4] 베트남의 ODA 수원 추이 38
[표 2-5] 베트남 분야별 ODA 지원:2009~2013 38
[표 2-6] 베트남 지역별 ODA 재원배분:2006년-2010년 39
[표 2-7] 주요원조기관 유사사업 목록 40
[표 2-8] 베트남 항만 분류현황 43
[표 2-9] 유류항구 분류현황 44
[표 2-10] 베트남의 내륙수로 보유현황(내용없음) 13
[표 2-11] 베트남 주요 항구 내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2013) 47
[표 2-12] 베트남 수출입 컨테이너 처리물동량 48
[표 2-13] 베트남 항만 및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치 49
[표 2-14] 지역별 수상 화물 운송량 49
[표 2-15] 교통수단 종류에 따른 여객수 51
[표 2-16] 교통수단 종류에 따른 화물량 51
[표 2-17] 국가별 선박수주 규모 52
[표 2-18] 베트남 전국 조선소 현황 52
[표 2-19] VINASHIN의 2001~2010년간 선박건조 통계 53
[표 2-20] 베트남 선박수리능력 변화 54
[표 2-21] VINASHIN의 최대생산용적 54
[표 2-22] 베트남 해양산업환경 54
[표 2-23] 해사안전시설 현황 55
[표 2-24] 남-북베트남 해사안전청 57
[표 2-25] 캄보디아 주요 경제 지표 63
[표 2-26]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65
[표 2-27] 캄보디아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현황 71
[표 2-28] NSDP 주요내용 76
[표 2-29] 캄보디아 ODA 수원 추이( '09-' 13) 78
[표 2-30] 캄보디아 ODA/GNI 추이(' 09-' 13) 79
[표 2-31] 캄보디아 주요 공여국/기관의 총 지원규모 순위 80
[표 2-32]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과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 81
[표 2-33] 국가별 내륙수로의길이 84
[표 2-34] 국가별 해양 상선의 수 87
[표 2-35] 톤수별 등록 내륙수로 선박 현황 87
[표 2-36] 캄보디아 유류선 보유 현황 88
[표 2-37] 캄보디아 국제 관광객 방문 현황 90
[표 2-38] 프놈펜-시엠립 여객선 운항자료 92
[표 2-39] 캄보디아 여객선 보유 현황 93
[표 4-40] 국제 방문객과 여객선 승선 외국인 비율 94
[표 2-41] 여객선과 버스간의 요금 현황 95
[표 2-42] 항로표지 시설 현황 97
[표 2-43] 톤레삽강 부근 부표 현황 99
[표 2-44] 메콩강 하류지역의 부표 현황 100
[표 2-45] 인도네시아 평균 수명, 학교 교육 및 HDI 110
[표 2-46] 인도네시아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현황 112
[표 2-47] 인도네시아 국가 장기발전 비전 114
[표 2-48] 경제회랑지역별 중점분야 사업목표 116
[표 2-49] ODA/GNI 추이 117
[표 2-50] 인도네시아의 ODA 수원 추이 117
[표 2-51] 주요 공여국의 연도별 對 인도네시아 지원규모(2009~2013 연평균) 118
[표 2-52] 對인도네시아 분야별 ODA 총 지출액 현황 118
[표 2-53] 기관별 대 인도네시아 주요 지원 사례 120
[표 2-54] 유사사업 지원사례 121
[표 2-55] 국가별 해안선 길이 122
[표 2-56] 인도네시아 항만시설 현황 123
[표 2-57] 25개 대표항구 126
[표 2-58] 인도네시아 전체항구 국내.국제 선박 정박 수 및 크기 126
[표 2-59] 인도네시아 화물 국내 물동량 127
[표 2-60] 인도네시아 수입 및 수출 물동량 128
[표 2-61] 인도네시아 여객선 이용자 수 128
[표 2-62] GDP 대비 물류비용 및 운송료 비율 129
[표 2-63] 운임료 비교 129
[표 2-64] 인도네시아 항로표지 현황 130
[표 2-65] TTEG 프로젝트 현황 133
[표 3-1] SWOT 분석 143
[표 3-2] 베트남 해양사고 현황(2015년 1월 기준) 149
[표 3-3] 전 세계 해양선박 사고건수 상위 10개 지역 150
[표 3-4] 종류별 사고현황 151
[표 3-5] 해양안전시스템 후진성에 대한 기여 요인(Contributing Factors) 154
[표 3-6]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구성요소 및 활동 155
[표 3-7] SWOT 분석 172
[표 3-8] 사업추진 전략 174
[표 3-9] 아시아 국가별 교통수단 비교 178
[표 3-10] 아시아 3개국의 국내 항만 및 항만 사용 현황 179
[표 3-11] 캄보디아 메콩강 선박사고 현황(2011-2015.3) 179
[표 3-12] 해난에 의한 사상자수 180
[표 3-13] 선박검사 관련 해양사고 발생 현황 181
[표 3-14] 주요 해운선진국 및 주변국 항로표지 현황 187
[표 3-15] 해양 안전환경 후진성에 대한 기여 요인(Contributing Factors 1) 192
[표 3-16]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구성요소 및 활동 194
[표 3-17] 사업 구성요소 및 내용 195
[표 3-18] 마스터플랜수립사업 세부내용 198
[표 3-19] 인적역량개발 세부내용 200
[표 3-20] 기자재지원 사업내용 201
[표 3-21] 수행주체별 분담업무 203
[표 3-22] 사업 부문별 관리-한국 204
[표 3-23] 사업 부문별 관리-캄보디아 205
[표 3-24] 예산 205
[표 3-25] 사업 일정 206
[표 3-26] 전 세계 해양선박(100GT 이상) 사고건수 상위 10개 지역 216
[표 3-27] 인도네시아 해양사고 발생 현황 216
[표 3-28]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구성요소 및 활동 219
[표 3-29] 사업 구성요소 및 내용 220
[표 3-30] 마스터플랜수립 사업내용 222
[표 3-31] 인적역량개발 세부내용 223
[표 3-32] 기자재 지원 세부 사업내용 224
[표 3-33] 예산 안 227
[표 3-34] 사업 일정관리 228
[표 4-1] 수송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수요 231
[표 4-2]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유무상 중점협력 대상국 233
[표 4-3] 대외개발 원조의 베트남 경제 기여효과(1986~2010년) 234
[표 4-4]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유무상 중점협력 대상국 244
[표 4-5] 우리나라의 對 캄보디아 협력 기본방향 245
[표 4-6] MP3EI 인프라 부문별 투자비중 250
[표 4-7] MP3EI 권역별 인프라 투자비중 251
[표 4-8] 부문별 인프라 투자액 전망 252
[표 4-9]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유무상 중점협력 대상국 254
[표 5-1] 모니터링 주요 내용 260
[표 5-2] 사업진척 및 목표달성도 모니터링용 PDM 261
[표 5-3] 리스크 모니터링용 PDM 261
[표 5-4] 리스크 관리표 262
[표 5-5] 월간 보고서 262
[표 5-6] 사업 수행단계별 평가내용 263
[표 5-7] 모니터링 및 평가 종류별 중점 평가사항 264
[표 5-8] 평가 5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266
[표 5-9] 평가절차개요 268
[그림 1-1] 연구범위 24
[그림 2-1] 지역별 빈곤율 지도 30
[그림 2-2] 베트남 인구현황(2014년, CIA World Fact Book) 33
[그림 2-3]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전략 35
[그림 2-4] SEDP 2011-2015 부문별 주요 달성 목표 37
[그림 2-5] 베트남 물류 경쟁력 평점 45
[그림 2-6] 2014년 물류 경쟁력 수치 45
[그림 2-7] 컨테이너 물동량(TEUs) 47
[그림 2-8] 베트남 해사안전 구역도 및 주요등대 위치도 55
[그림 2-9] 남베트남 해사안전청 조직도 57
[그림 2-10] 남베트남 해사안전청 구역도 58
[그림 2-11] 북베트남 해사안전청 조직도 59
[그림 2-12] 북베트남 해사안전청 구역도 60
[그림 2-13] 메콩강위원회 구성도 61
[그림 2-14] 대 캄보디아 교역현황 66
[그림 2-15] 2006-2012간 한국의 對캄보디아 투자 현황 67
[그림 2-16] 2006-2012년간 캄보디아의 對한국 투자 현황 67
[그림 2-17] 캄보디아 지역별 HDI 현황(2010) 69
[그림 2-18] 빈곤율(poverty headcount) 71
[그림 2-19] 캄보디아 사각전략 II 76
[그림 2-20] NSDP에 따른 재정 필요성에 대한 주요 분야 원조액 부족 현황 82
[그림 2-21] 캄보디아 해양 위치도 83
[그림 2-22] 시아누크빌 항만위치도 83
[그림 2-23] 주별 선박 수 85
[그림 2-24] 메콩강의 최대 선박 크기 85
[그림 2-25] 캄보디아 국제 관광객 방문 변화 추이 91
[그림 2-26] 프놈펜 - 시엠립 구간의 여객선 승객수 현황 94
[그림 2-27] 시아누크빌 항만 전경 95
[그림 2-28] 시아누크빌 등부표 및 부표관리소 현황 96
[그림 2-29] 시아누크빌 항만 입출항 항로 및 등대설치 현황 97
[그림 2-3이 캄보디아일본우정교 하부 등부표 98
[그림 2-31] 파손된 등부표(등명기탈락) 98
[그림 2-32] 프놈펜 지역(3-016) 해도 101
[그림 2-33] 캄보디아 항로표지시설 관련 기관 102
[그림 2-34] 캄보디아 공공사업운송부 조직도 103
[그림 2-35] 프놈펜자동화항만공사 조직도 103
[그림 2-36] 메콩강위원회 구성도 105
[그림 2-37] 지역별 빈곤 추이 109
[그림 2-38]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빈곤률 109
[그림 2-39] 도시-농촌 간 빈곤자 추이 109
[그림 2-40] 도농 간 노동자들의 교육수준 차이 110
[그림 2-41]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국가들의 도로 비교 111
[그림 2-42]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 114
[그림 2-43] 6개 경제화랑 115
[그림 2-44] 인도네시아 화물 국내 물동량 추이 127
[그림 2-45] 인도네시아 수입 및 수출 물동량 추이 128
[그림 2-46] 인도네시아 등록 선박 수 130
[그림 2-47] 인도네시아 주요등대 위치도 131
[그림 2-48] 인도네시아 주요등표 위치도 131
[그림 2-49] 인도네시아 주요 항로도 132
[그림 2-50] 항로표지 이용료 흐름도 132
[그림 2-51] TTEG 구조도 133
[그림 2-52] 말라카해협 항로표지 설치현황도 135
[그림 2-53] 인도네시아 교통부 조직도 136
[그림 2-54] 인도네시아 교통부 지방청 위치도 136
[그림 2-55]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조직도 137
[그림 2-56] 인도네시아 교통부 항해국 조직도 138
[그림 3-1] 베트남 전략 수립 145
[그림 3-2] 항로표지분야 ODA 사업 추진 유형 146
[그림 3-3] 베트남 해양사고 핵심 문제점 및 원인 154
[그림 3-4] 사업수행 조직도 163
[그림 3-5] 사업수행체계 164
[그림 3-6] 항로표지시설 지원 분야 176
[그림 3-7] 인접국과 인프라수준 및 글로벌 경쟁력 순위 비교 178
[그림 3-8] 한국선급의 기술지원 및 교육 조직 186
[그림 3-9]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술지원 조직 186
[그림 3-10] 프랑스 항로표지 관련 구역도 188
[그림 3-11] 프랑스 항로표지선(Oceanic급) 189
[그림 3-12] 일본의 11개 해상보안관구 190
[그림 3-13] 중국의 e-Nav 관련 최신 기술개발 191
[그림 3-14] 캄보디아 해양사고 핵심 문제점 및 원인 192
[그림 3-15] 선박검사제도 후진성에 대한 기여 요인(Contributing Factors 2) 193
[그림 3-16] 사업 수행 조직도 202
[그림 3-17] 사업수행체계 203
[그림 3-18] SWOT 분석-1 210
[그림 3-19] SWOT 분석-2 213
[그림 3-20] 항로표지 분야 ODA 사업 214
[그림 3-21] 인도네시아 해양사고 발생 현황 216
[그림 3-22] 사업 수행 조직도 225
[그림 3-23] 사업수행체계 225
[그림 3-24] 수행주체별 분담업무 226
[그림 4-1] 캄보디아 사각전략 II 240
[그림 4-2] 對 인도네시아 협력 기본방향 255
[그림 5-1] 평가 5항목과 PDM과의 상관관계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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