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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와 저임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執筆陳: 황덕순, 장원봉, 길현종, 김신양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 KLI, 2015
청구기호
331.21 -16-1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xv, 202 p. : 삽화, 표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15-05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26000432
제어번호
MONO1201623236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98-2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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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책머리에 부쳐 2

요약 12

제1장 서론 37

제1절 문제 제기 37

제2절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주요 논점 39

1. 선행연구 검토 39

2. 본 연구의 주요 논점 44

제3절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연구 내용 46

제2장 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임금수준과 임금구조 48

제1절 들어가는 글 48

제2절 사회적기업 지원정책과 사회적기업 현황 50

1.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발전과정 50

2. 사회적기업 관련정책 및 조직의 확산 54

3. 인증사회적기업 현황 57

제3절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 분석 66

제4절 소결 82

제3장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임금분포와 임금구조 89

제1절 들어가는 글 89

제2절 자료의 특징과 비교표본의 구성 91

제3절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임금분포와 불평등도 비교 95

제4절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임금구조와 임금결정요인 99

1. 인적 특성과 조직 특성별 임금구조 비교 99

2.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임금결정방식 차이 106

제5절 소결 109

제4장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 임금실태 및 개선방안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중심으로 115

제1절 들어가는 글 115

제2절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근로자의 규모와 고용실태 117

제3절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 사례조사 120

1. 사회적기업 (주)삶과환경 120

2. 클린광산협동조합 128

제4절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 및 정책방향 138

1.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 고용조건 개선의 유인요인(incentive)과 억제요인(disincentive) 139

2.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의 임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43

제5장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 임금실태 및 개선방안 145

제1절 머리말 145

제2절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그리고 임금 147

1.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임금 147

2. 인증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 149

제3절 사회서비스 제공 인증사회적기업의 임금형태와 임금결정구조 152

1. 연구방법 및 조사 개요 152

2. 면담 자료 분석결과 155

제4절 요약 및 결론 187

제6장 적정기술 분야의 새로운 시장 형성과 사회적기업의 임금구조 192

제1절 서론 192

제2절 적정기술 현황과 지역별 특성 193

1. 적정기술의 발전과정 193

2. 국내 적정기술 조직 현황 196

3. 지역별 적정기술사회적기업의 특성 201

제3절 적정기술사회적기업의 시장과 임금실태 206

1. 적정기술사회적기업의 시장조건 206

2. 적정기술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 207

3. 적정기술 분야 활동가의 고충과 과제 210

제4절 적정기술 분야 시장의 발전 전망과 사회적기업의 임금구조 개선방안 212

1. 적정기술의 발전 가능성 212

2. 적정기술사회적기업의 임금구조 개선방안 214

제7장 결론 218

제1절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 218

1. 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임금 분석 및 일반기업과의 비교 결과 218

2. 주요 업종별 사례 분석 결과 222

제2절 정책적 시사점과 사회적기업의 저임금 개선방안 226

1. 사회적기업의 가치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227

2. 사회적기업 지원예산 활용의 효율화 228

3. 평등주의적인 임금배분의 장점과 한계 고려 228

4.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 제고 230

5. 공공조달과 민간위탁시장의 개선 230

6. 사회서비스 노동과 위탁업무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231

7. 민간위탁의 타당성 재검토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232

8.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사회적 경제 부문의 역량 강화 233

참고문헌 234

판권기 239

〈표 2-1〉 사회적기업의 항목별 예산 추이(2011~2015) 52

〈표 2-2〉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관련 조직의 지역별 분포 56

〈표 2-3〉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특성 분포 1 59

〈표 2-4〉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특성 분포 2 61

〈표 2-5〉 인증유형별 사회적기업의 특성 분포 1 63

〈표 2-6〉 인증유형별 사회적기업의 특성 분포 2 65

〈표 2-7〉 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임금수준(월임금과 시간당 임금) 분산분석 결과 1 67

〈표 2-8〉 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임금수준(월임금과 시간당 임금) 분산분석 결과 2 69

〈표 2-9〉 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임금수준(월임금과 시간당 임금) 분산분석 결과 3 71

〈표 2-10〉 근로자 특성별 임금수준(월임금과 시간당 임금) 분산분석 결과 1 72

〈표 2-11〉 근로자 특성별 임금수준(월임금과 시간당 임금) 분산분석 결과 2 73

〈표 2-12〉 임금결정요인 회귀분석(OLS) 결과 : 인적 속성 및 산업ㆍ직업ㆍ규모ㆍ1인당 매출 포함 74

〈표 2-13〉 임금결정요인 회귀분석(OLS) 결과 : 조직 특성 및 재무지표 추가 78

〈표 3-1〉 사회적기업과 고용형태별 조사의 근로자 분포 비교 93

〈표 3-2〉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 근로자의 불평등 관련 지표 비교(시간당 임금 기준) 98

〈표 3-3〉 근로자 특성별 시간당 임금 및 시간당 임금 지수(상하 1% 임금 제외) 101

〈표 3-4〉 조직 특성별 시간당 임금 및 시간당 임금 지수(상하 1% 임금 제외) 102

〈표 3-5〉 산업과 직업별 사회적기업 1 표본과 비교표본 1의 시간당 임금 비교 105

〈표 3-6〉 산업과 직업별 사회적기업 2 표본과 비교표본 2의 임금 비교 106

〈표 3-7〉 사회적기업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결정요인 회귀분석(OLS) 결과(상하 1% 임금 제외) 108

〈표 4-1〉 산업분류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2012) 118

〈표 4-2〉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종사자 평균연령, 임금 및 근로조건(2014) 119

〈표 4-3〉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평균연령, 임금 및 근로조건(2014) 119

〈표 4-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 현황 119

〈표 4-5〉 업체별 직접인건비 연간 총액 비교(운전원 4인+수거원 7인 기준) 126

〈표 4-6〉 각 업체별 운전원 1인 연간 지급총액(퇴직금 포함) 126

〈표 4-7〉 각 업체별 수거원 1인 연간 지급총액(퇴직금 포함) 127

〈표 4-8〉 삶과환경 근무일 집계표 127

〈표 4-9〉 2013년도 클린광산협동조합 운전원 임○○ 씨의 전환 이후 월급여 현황 133

〈표 4-10〉 2014년도와 2015년도 클린광산협동조합 운전원 임○○ 씨의 월급여 현황 134

〈표 4-11〉 업체별 연평균 급여 총액 비교 136

〈표 4-12〉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을 통한 고용구조 개선의 유인요인과 억제요인 143

〈표 5-1〉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회복지, 간병ㆍ가사지원, 보육, 보건 분야 임금 및 근로시간 현황 151

〈표 6-1〉 해외 ODA형 적정기술 조직 196

〈표 6-2〉 국내 기업형 조직 198

〈표 6-3〉 국내 사회형 조직 198

〈표 6-4〉 지역별 대표적인 적정기술사회적기업 현황 203

〈표 6-5〉 지역에 따른 적정기술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시장 현황 205

〈표 6-6〉 마을기술센터 핸즈의 임금지급대장 209

〈표 6-7〉 작은손적정기술협동조합의 급여대장 210

[그림 2-1] 사회적기업 지원예산 추이(2008~2015) 51

[그림 2-2]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추이(2007~2015. 9) 57

[그림 3-1]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로그임금 분포 및 백분위 로그임금 1(전체 표본) 96

[그림 3-2]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로그임금 분포 및 백분위 로그임금 2(장애인 및 일자리사업 제외) 97

[그림 3-3] 연령별 시간당 임금곡선(상하 1% 임금 제외) 104

[그림 3-4] 근속별 시간당 임금곡선(상하 1% 임금 제외) 104

[그림 4-1] 클린광산협동조합 창립총회 모습 131

[그림 5-1]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임금 관련 질적 분석 결과 요약 188

[그림 7-1]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와 영향요인들 226

〈부표 2-1〉 사회적기업과 근로자의 사회적기업 특성별 분포 86

〈부표 2-2〉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적 특성별 분포 88

〈부표 3-1〉 근로자 특성별 시간당 임금 및 시간당 임금 지수(상하 1% 임금 포함) 111

〈부표 3-2〉 조직 특성별 시간당 임금 및 시간당 임금 지수(상하 1% 임금 포함) 112

〈부표 3-3〉 사회적기업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결정요인 회귀분석(OLS) 결과(상하 1% 임금 포함) 113

부도목차

[부도 3-1] 연령별 시간당 임금곡선(상하 1% 포함) 114

[부도 3-2] 근속별 시간당 임금곡선(상하 1% 포함)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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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67433 331.21 -16-1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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