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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슈 in 포커스 5
국내 광고 시장 변화와 방송광고 활성화 논의 과정 : 업계 의겸수렴 및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6
1. 방송광고 환경, 점점 악화돼 6
2. 방송의 취약매체화와 균발위ㆍ전문위의 운영 8
3.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의 '방송광고제조 개선방안' 논의 10
4. 가상ㆍ간접광고 법안 진행 과정 12
5. '협찬과 협찬고지 규칙(안)' 검토 13
6. 트리거광고, 재핑광고에 대한 검토 15
7. 미래부와 방통위의 과제 17
참고문헌 17
국내 방송광고 규제 동향 : 간접ㆍ가상광고 및 협찬고지를 중심으로 19
1. 들어가는 말 19
2. 국내 방송광고 현황 20
3. 2015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송광고 규제 현황 22
4.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송광고 심의에 대한 제언 27
참고문헌 29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영국 방송광고 규제 체계의 변동과 주요 심의 사례 30
1. 광고규제 체계 개관 30
2. 가상광고, 간접광고 및 기타 신유형 광고의 부상에 따른 광고 심의 방식의 재정비 32
3. 주요 심의 사례 36
참고문헌 39
독일 방송광고 환경 변화와 심의 : 간접ㆍ가상광고 및 신유형 광고를 중심으로 40
1. 들어가는 말 40
2. 간접광고, 가상광고 및 신유형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정 41
3. 스포츠 중계와 가상광고의 갈등 46
4. 간접광고와 은밀광고 47
5. 나가는 말 49
참고문헌 50
프랑스 간접광고 심의기준 및 주요 심의 사례 52
1. 들어가며 52
2. 간접광고의 도입과 규제 체계 53
3. 간접광고 실행에 대한 중간 평가 및 심의 규정의 변화 56
4. 간접광고 심의 사례 58
5. 나가며 62
참고문헌 63
국내동향 64
가상광고 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 65
1. 서론 65
2. 가상광고의 정의 66
3. 가상광고 규제의 기본방향 66
4. 가상광고에 대한 규제 68
5. 결론 74
청소년의 방송통신 유해정보 접촉 행태 분석 75
1. 서론 75
2. 이용 자료 및 분석 방법 77
3.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촉 유형별 특성 분석 81
4. 결론 및 시사점 90
참고문헌 91
2015년 방송심의 현황 92
2015년 통신심의 현황 98
2015년 민원 처리ㆍ상담 현황 104
1. 방송민원 처리ㆍ상담 현황 106
2. 통신민원 접수ㆍ처리 현황 107
2015년 분쟁조정 현황 110
해외동향 114
영국의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체계 변화 : 공동규제에서 공적규제로의 전환 115
1. 들어가기 115
2. 영국의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 116
3. 공동규제에서 공적규제로의 전환 120
4. 유사텔레비전 콘텐츠 규제 기준 123
5. 영국의 향후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의 향방 및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 126
참고문헌 131
혐오표현에 대한 일본사회의 대응 : 헤이트 스피치 판결, 그 후 134
1. 헤이트 스피치(ヘイトㆍスピーチ) 판결의 의의와 한계 134
2. 헤이트 스피치 판결, 그 후 136
3. 결론을 대신하여 143
참고문헌 145
중국의 광고 규제 현황 : 최근 개정된 新광고법을 중심으로 146
1. 들어가며 146
2. 중국의 광고 규제 방식 147
3. 新광고법의 주요 내용 147
4. 맺으며 151
참고문헌 152
판권기 154
국내 광고 시장 변화와 방송광고 활성화 논의 과정 13
표 1. 2015년 가상광고 심의로 인한 청약 철회 사례 13
국내 방송광고 규제 동향 : 간접ㆍ가상광고 및 협찬고지를 중심으로 21
표 1. 국내 광고비 시장 규모 21
표 2. 방송광고 유형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전ㆍ후 비교 25
청소년의 방송통신 유해정보 접촉 행태 분석 77
표 1. 설문조사 개요 77
표 2. '유해정보 노출도ㆍ인식도' 측정 항목의 주성분 및 신뢰도 분석 79
표 3. '유해정보 접촉 관심도ㆍ회피도' 측정 항목의 주성분 및 신뢰도 분석 80
표 4. '유해정보 유통경험도' 측정 항목의 주성분 및 신뢰도 분석 80
표 5. '유해정보 피해경험도' 측정 항목의 주성분 및 신뢰도 분석 81
표 6. 유해정보 노출 실태 82
표 7. 분류 기준 변수의 유형별 평균 83
표 8. 접촉유형별 주요 특성 84
표 9. 접촉유형별 유해정보 노출 및 접촉 경로 86
표 10. 접촉유형별 선정성 유해정보 노출 및 접촉 경로 86
표 11. 접촉유형별 자발적 유해정보 접촉 확률 88
표 12. '자발적 유해정보 접촉 확률' 영향 요인 추정 결과 89
2015년 방송심의 현황 93
표 1. 2014년 및 2015년 제재종류별 심의현황 93
표 1. 2014년 및 2015년 시정요구 현황 98
표 2. 2014년 및 2015년 성매매ㆍ음란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증감 현황 99
표 3. 2014년 및 2015년 도박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증감 현황 100
표 4. 2014년 및 2015년 불법 식ㆍ의약품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증감 현황 101
표 5. 2014년 및 2015년 주요 기타 법령 위반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증감 현황 102
표 6. 2014년 및 2015년 권리침해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증감 현황 103
표 1. 2014년 및 2015년 분야별 민원 처리 및 상담 현황 104
표 2. 2015년 월별ㆍ분야별 민원 처리 및 상담 현황 105
표 3. 2014년 및 2015년 방송민원 접수방법별 현황 106
표 4. 2014년 및 2015년 방송민원 매체별 현황 107
표 5. 2014년 및 2015년 방송민원 매체별 현황 107
표 6. 2014년 및 2015년 통신민원 접수방법별 현황 108
표 7. 2014년 및 2015년 통신민원 유형별 현황 109
혐오표현에 대한 일본사회의 대응 : 헤이트 스피치 판결, 그 후 137
표 1. 인종차별철폐에 대한 각국의 법제도 137
국내 방송광고 규제 동향 : 간접ㆍ가상광고 및 협찬고지를 중심으로 22
그림 1. 매체별 주 5일 이상 이용률 22
그림 2. 프로그램 유형별 가상광고 집행 사례 26
프랑스 간접광고 심의기준 및 주요 심의 사례 55
그림 1. 간접광고 고지 기호 55
그림 1. 2014년 및 2015년 매체별 심의현황 93
그림 2. 2015년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지상파방송, 종편ㆍ보도채널) 94
그림 3. 2015년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일반PPㆍSO, 상품판매방송ㆍ방송광고) 95
2015년 통신심의 현황 99
그림 1. 2014년 및 2015년 위반유형별 시정요구 현황 99
그림 2. 2014년 및 2015년 성매매ㆍ음란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00
그림 3. 2014년 및 2015년 도박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01
그림 4. 2014년 및 2015년 불법 식ㆍ의약품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02
그림 5. 2014년 및 2015년 기타 법령 위반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03
2015년 민원 처리ㆍ상담 현황 105
그림 1. 2015년 월별 민원 접수 추이 105
2015년 분쟁조정 현황 111
그림 1. 2014년 및 2015년 분쟁조정 접수 처리결과 111
그림 2. 2014년 및 2015년 정보제공 청구 현황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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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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