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도서관

자료명/저자사항: 이민정책론 = Immigration policy / 지은이: 한국이민재단 ; 집필: 이혜경, 이진영, 설동훈, 정기선, 이규용, 윤인진, 김현미, 한건수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6

청구기호: 325.2 -16-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i, 508 p. : 삽화, 표 ; 26 cm

총서사항: 한국이민재단총서 ; 1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02683

제어번호: MONO1201623791

주기사항: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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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홀리필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18세기 이전까지는 안전유지였고, 18~19세기에는 무역과 투자 등 경제개발이었으나, 20~21세기에는 이민관리라고 주장한다. 국가의 성격으로 보자면, 국방국가에서 무역국가를 거쳐 지금의 이민국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실로 이민은 20~21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전 지구적인 현상이며, 이에 국가의 이민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하였다. 그간 이민정책은 영주이민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이민의 추세가 영주이민과 일시이민의 구분이 무너지면서 모든 국가에서 이민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현상이 되면서, 많은 국가들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향후 인구감소가 예상되어, 생산인구는 물론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이민자 유입에 대한 논의가 가열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2014년 여름부터 한국이민학회와 한국이민법학회 소속 학자들이 모여서 [이민학]에 대한 시리즈 집필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두 학회는 이민정책과 이민법에 대한 길잡이를 제공하기로 했고, 한국이민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민학 시리즈 작업에 착수하였다. 한국이민학회에서는 전반적인 이민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초가 되는 주요 개념과 이론적 논의들을 소개하는 [이민정책론]을 집필하기로 하였다. 수(십)차례에 걸친 집필진 회의와 토론을 거쳐 2016년 3월에 [이민정책론]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 책은 [이민학] 시리즈의 가장 첫 번째 책으로, 이민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 연구자, 공무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이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민현상과 이민정책은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인구학, 문화인류학 등 여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심이 있는 다학제적인 주제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다양한 전공의 집필진들이 모여서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분석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이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기초를 다진다. 이어지는 제2부에서는 이민 관리의 실제를 다루고, 제3부에서는 분야별 이민정책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장에서는 이민과 이민정책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소개하고, 전 지구적 이민과 이민정책의 동향을 정리한다. 특히 최근 이민정책의 변화를 이민 유입국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쟁점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2장은 이민의 역사를 다루는데, 특히 시·공간적인 지평을 확장하여 시간적으로는 멀리 선사시대부터 최근까지, 공간적으로는 그간 서구 중심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전 지구적인 이민의 역사를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3장은 이민정책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는 장으로 전 세계 이민현황과 이민에 관여하는 행위주체를 국가, 사회, 시장의 측면에서 살펴본 후, 송출국과 유입국의 이민정책의 특성, 그리고 세계 각국의 구체적인 이민정책의 특성을 살펴본다. 나아가 국가의 이민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이론을 소개한다.
이민 관리의 실제를 다루는 제2부의 4장에서는 이민행정 제도 및 조직을 다룬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이민행정 제도의 기본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고, 여러 나라의 이민행정 제도와 조직을 살핀 후 한국의 이민행정 제도를 소개한다. 5장은 이민자의 시민권을 다루는데, 비국민 또는 국적취득자의 시민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본다. 특히 독일과 일본 및 한국의 시민권 제도를 상호 비교하여 이민자의 시민권을 둘러싼 쟁점을 부각시킨다. 6장은 이민과 사회통합을 다루는데, 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민자 편입을 소개하고, 이민자 편입에 대한 국가별 원칙과 이에 근거한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7장은 이민과 안보 및 안전에 대한 장으로 2015년에 발생한 유럽난민 사태와 파리 테러를 중심으로 이민과 관련하여 안전과 안보 논의가 어떻게 태동했고 전개되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본다. 나아가 이민문제가 왜 정치화되며, 이에 따라 이민과 안보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지 등을 살펴본 후 한국에서의 이민과 안보 문제를 논의한다.
제3부는 분야별 이민정책을 다루는데, 8장은 인구와 이민에 대한 장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이민의 적극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민 수용의 필요성과 이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본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대응적 이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향후 정책적 과제를 탐색한다. 9장은 노동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장으로, 먼저 노동이민 관련 개념과 유형, 노동이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는 이유와 전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노동이민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후 노동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노동이민이 갖는 경제적 의의를 진단한다. 10장은 외국인력정책을 다룬다. 우선 외국인력정책의 역사적 전개, 그 유형과 활용원칙, 주요 쟁점 등을 살펴보고, 한국 외국인력정책의 향후 전망과 과제를 다룬다. 11장은 최근 한국사회에 급증한 결혼이민을 다룬다. 결혼이민의 개념 및 원인과 체제, 특히 역사적인 과정과 각국의 결혼이민 현황을 분석한다. 이후 한국의 결혼이민과 사회통합정책을 그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향후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한다. 12장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을 다루는데, 우선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재외동포를 다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착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고찰한다. 그리고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주요 국가별로 재외동포 사회의 현안 문제와 과제를 살펴보고, 최근 급증한 국내 재외동포에 대한 현황과 내국인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국내 재외동포정책의 내용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13장은 난민을 다루는데, 우선 난민의 정의와 난민보호 문제를 다루고, 각 국의 난민정책을 소개하며, 복합난민의 증가와 인간안보, 난민의 젠더 및 아동인권 등 난민정책의 쟁점을 논의한다. 이후 한국의 난민정책의 역사와 변화 그리고 현황을 살펴보고, 난민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14장은 국제이민협력에 관한 장으로, 이민 쟁점을 둘러싼 국제적인 공동노력을 다루었다. 우선 이민을 둘러싼 쟁점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 이민협력의 변화를 개괄하고, 이민협력의 거버넌스를 글로벌 다자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개발과 이민’이 어떻게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유럽연합(EU)과 아시아 지역의 이민협력 사례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이민과 국제협력 및 국제이민협력의 미래를 전망한다.
이 책은 이민 정책과 관련된 각각의 주제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제 간의 연관성을 강화하여 이민정책에 대한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개념과 논지를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각 장의 내용을 주요 개념, 전 세계적인 경향, 한국의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의 순서대로 가급적 통일된 형식으로 집필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집필자들 간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이민과 이민정책을 둘러싼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과 쟁점들이 최대한 정리되고 내실 있게 소개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시간과 역량의 부족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내용도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이어지는 [이민학] 시리즈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이민학] 시리즈의 지속적인 발간을 통해 향후 이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촉발되고, 한국 이민정책의 전문화와 체계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국이민재단과 박영사에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교정 작업에 힘을 보태어준 대학원생 박미화씨(인하대학교)와 이상지씨(서강대학교)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2016년 3월

집필진을 대표하여 이 혜 경

자료명/저자사항: 이민정책론 = Immigration policy / 지은이: 한국이민재단 ; 집필: 이혜경, 이진영, 설동훈, 정기선, 이규용, 윤인진, 김현미, 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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