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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1. 보고서 작성의 배경 11
2. 보고서 작성의 목적 12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Ⅱ. 스마트그리드의 정의 및 기술의 범위 15
1. 스마트그리드의 정의 15
2. 국내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 및 특징 18
1) 스마트그리드 국가 로드맵과 5대 기술 18
2)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20
3. 스마트그리드 구축 효과와 관련된 지표 23
Ⅲ.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의 문제점 27
1. 법률 상 '이용효율' 개념의 모호 27
2. 열효율ㆍ손실률을 개선할 수 있는 단위 사업의 부재 29
3. 거점지구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부재 33
4.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 35
5. 단위 사업들의 부하율 개선 효과에 대한 검토 부재 38
6.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다른 기본계획 간의 상충 문제 45
7. 에너지 저장 시설의 도입 효과 불확실성 48
8. 발전 및 판매 겸업에 따르는 문제 50
Ⅳ. 개선 과제 53
1. 법률 용어의 재정의 53
2. 열효율 및 손실률 개선을 위한 투자 활성화 54
3. 거점지구 내 소비자 선택권의 입법 55
4.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 활성화 56
5. 단위 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의 개발과 이의 적용 58
6. 에너지산업 기본계획의 재정비 61
7. ESS 용도에 대한 재검토 62
8. 발전 및 판매 겸업의 신중한 검토 63
Ⅴ. 결론 65
참고문헌 69
판권기 80
[표 1] 미국중앙전력연구원이 선정한 스마트그리드의 편익 관련 지표 25
[표 2] 열효율 현황 30
[표 3] 발전단과 송전단 열효율의 차이 31
[표 4] 송배전 손실률 32
[표 5]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37
[표 6] 부하율 현황 39
[표 7] 2012년 및 2014년 근무일 부하율의 빈도 비교 40
[표 8] 2012년의 일일 부하율 개선에 따른 연간 부하율 향상 효과 42
[표 9] 2014년의 일일 부하율 개선에 따른 연간 부하율 향상 효과 43
[표 10]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부하율 43
[표 11] 타법에서 정의한 기본 계획과의 관계 45
[표 12] 스마트그리드 5대 분야별 성과 측정 및 영향 59
[표 13]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요약 65
[그림 1] 스마트그리드의 5대 기술 19
[그림 2] 2012년 및 2014년 근무일 부하율의 빈도 비교 41
[그림 3] 에너지 분야 중장기 계획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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