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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토양환경보전법령집 : 법·시행령·시행규칙. 2016 / 환경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2016
청구기호
L 344.04634 ㅎ259ㅌ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224 p. : 서식 ; 21 cm
제어번호
MONO120162425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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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규칙 3

토양환경보전법 20

제1장 총칙 〈개정 2011.4.5.〉 20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개정 2011.4.5.〉 55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개정 2011.4.5.〉 96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3.28., 2004.12.31.〉 106

제4장 보칙 〈개정 2011.4.5.〉 126

제5장 벌칙 〈개정 2011.4.5.〉 135

부칙 14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20

부칙 14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

부칙 144

II. 시행령 별표 169

[별표 1] 〈개정 2011.9.3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171

1. 토양오염조사기관 171

2. 누출검사기관 171

3. 토양환경평가기관 173

4. 위해성평가기관 174

[별표 2] 〈개정 2011.9.30〉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 관련) 175

1. 시설 175

2. 장비 175

3. 기술인력 175

[별표 3] 〈개정 2013.5.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76

1. 일반기준 176

2. 개별기준 176

III. 시행규칙 별표 179

[별표 1] 〈개정 2009.6.25〉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 관련) 181

[별표 2] 〈개정 2014.12.2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 관련) 181

[별표 3] 〈개정 2015.11.30.〉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182

[별표 3] 〈개정 2016.4.28.〉 [시행일 : 2016.11.1.]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184

[별표 3의2] 〈신설 2013.5.31〉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 186

1. 설치기준 186

2. 유지·관리기준 186

[별표 4] 〈개정 2015.3.2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187

[별표 5] 〈개정 2009.6.2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 관련) 188

[별표 6] 〈개정 2009.6.25〉 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 188

[별표 6의2] 〈신설 2013.5.31〉 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제19조의2제7항 관련) 189

[별표 6의3] 〈개정 2013.6.17〉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 190

1. 산정기준 190

2. 검증수수료의 정수 및 환급 191

[별표 7] 〈개정 2016.4.28.〉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 192

[별표 7] 〈개정 2016.4.28.〉 [시행일 : 2016.11.1.]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 193

[별표 8] 〈개정 2001.12.31〉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표지판(제23조 관련) 194

[별표 9] 삭제 〈2005.6.30〉 195

[별표 10] 〈개정 2015.11.3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 관련) 195

[별표 11] 〈개정 2016.4.28.〉 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 196

1. 토양오염도검시수수료 196

2. 누출검사수수료 197

[별표 11의2] 〈개정 2015.12.22.〉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 관련) 197

[별표 12] 〈개정 2013.5.31〉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98

1. 일반기준 198

2. 개별기준 198

IV. 시행규칙 별지서식 203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0.6〉 ( )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0.6〉 손실보상청구서 206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0.6〉 재결신청서 206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3.2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207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3.2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207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0.6〉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 208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4.28.〉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209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6.4.28.〉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209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4.28.〉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결과 통보 210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0.6〉 이행보고서(조치명령, 중지명령 등) 210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5.11.30.〉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211

[별지 제9호의3서식] 〈신설 2013.5.31〉 토양 인수인계서(1) 212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15.11.30.〉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218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0.6〉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 218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0.6〉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219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5.31〉 토양관련전문기관 [ ]토양오염조사 [ ]누출검사 [ ]토양환경평가 [ ]위해성평가 지정(변경)신청서 219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5.31〉 토양관련전문기관 [ ]토양오염조사 [ ]누출검사 [ ]토양환경평가 [ ]위해성평가 지정서 220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1.10.6〉 221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5.31〉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221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5.31〉 토양정화업등록증 222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11.30.〉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 223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10.6〉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 224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1.10.6〉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 225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1.10.6〉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 226

판권기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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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63449 L 344.04634 ㅎ259ㅌ 201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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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2021] / 저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악취방지법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해광출판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약칭: 잔류성오염물질법)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2020] / 저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약칭: 잔류성오염물질법)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해광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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