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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박경철
목차
1. 선원법(Seafarers' Act) 4
제1장 총칙(GENERAL PROVISIONS) 6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DUTIES AND AUTHORITY OF MASTER) 9
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MAINTENANCE OF ORDER ON SHIP) 13
제4장 선원근로계약(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14
제5장 임금(WAGES) 22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HOURS OF WORK AND COMPLEMENT) 25
제7장 유급휴가(PAID LEAVE) 29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PROVISION OF MEALS, SAFETY AND HEALTH ON SHIP) 31
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MINOR SEAFARERS AND FEMALE SEAFARERS) 36
제10장 재해보상(ACCIDENT COMPENSATION) 37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WELFARE, EMPLOYMENT SECURITY, EDUCATION AND TRAINING) 41
제12장 취업규칙(RULES OF EMPLOYMENT) 46
제13장 감독 등(SUPERVISION, ETC.) 47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52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KOREA SEAFARERS' WELFARE AND EMPLOYMENT CENTER) 56
제16장 보칙(SUPPLEMENTARY PROVISIONS) 58
제17장 벌칙(PENAL PROVISIONS) 60
부칙(ADDENDA) 68
2. 선원법 시행령(Enforcement Decree of the Seafarers' Act) 72
제1장 총칙(GENERAL PROVISIONS) 74
제2장 선원근로계약(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77
제3장 임금(WAGES) 81
제4장 선원의 승무자격(QUALIFICATION FOR MANNING STANDARDS OF SEAFARERS) 86
제5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PROVISION OF MEALS, SAFETY AND HEALTH ON SHIP) 88
제6장 재해보상(ACCIDENT COMPENSATION) 89
제7장 선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EMPLOYMENT STABILITY AND PRACTICAL EDUCATION AND TRAINING OF SEAFARERS) 92
제8장 보칙(SUPPLEMENTARY PROVISIONS) 95
부칙(ADDENDA) 101
3. 시행령 별표(Attached Tables in the Enforcement Decree) 120
4. 선원법 시행규칙(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eafarers' Act) 128
제1장 총칙(GENERAL PROVISIONS) 130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DUTIES AND AUTHORITY OF MASTER) 131
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Maintenance of Order on Ship) 136
제4장 선원근로계약(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137
제4장의2. 임금(WAGES) 146
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HOURS OF WORK AND COMPLEMENT) 147
제6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PROVISION OF MEALS, SAFETY AND HEALTH ON SHIP) 157
제7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YOUNG SEAFARERS AND WOMEN SEAFARERS) 164
제8장 재해보상(ACCIDENT COMPENSATION) 164
제9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WELFARE, EMPLOYMENT SECURITY, EDUCATION AND TRAINING) 164
제10장 취업규칙(Rules of Employment) 166
제10장의2. 감독 등(Supervision, etc.) 166
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167
제12장 보칙(Supplementary Provisions) 172
부칙(ADDENDA) 175
5.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Attached Tables and Forms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196
6.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Rules on Safety and Health for Seafarers) 318
부칙 322
판권기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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