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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6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66
1. 연구배경 66
2. 연구목적 6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7
1. 연구범위 67
2. 연구방법 67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71
1. 선행연구의 검토 71
2. 연구의 차별성 74
제2장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이해와 현황 76
제1절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기초이론 76
1. 송전선로와 주변지역의 의의 76
2.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제도 85
제2절 송전선로와 주변토지의 현황 105
1. 송전선로 설비 현황 및 계획 105
2. 송전선로 주변토지의 현황 108
제3절 송전선로와 손실보상 119
1. 손실보상제도의 개요 119
2. 송전설비 건설과 손실보상 122
제3장 송전선로 주변토지의 재산적 보상평가 기준 130
제1절 분석의 개요 130
1. 분석모형 130
2. 분석방법 131
제2절 주변토지 가격형성 요인 132
1. 분석의 모형 및 방법 132
2. 변수의 선정 134
3. 가격형성요인 139
제3절 현장조사 및 평가 140
1. 자료의 수집 140
2. 표본지 선정 144
3. 인근토지의 선정 153
4. 감가율 산정 161
제4절 설문조사 185
1. 조사설계 185
2. 조사분석 187
제5절 평가기준(안)제시 230
1. 선하지 보상평가 지침과 비교검토를 통한 감가율 범위 도출 230
2. 현장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이론적 검토 등을 통한 저해요인분석 236
3. 도출된 감가율에 대한 실증분석자료를 통한 검증 및 최종결정 242
4. 송전선로 주변지역 토지의 재산적 보상평가기준(안) 244
제4장 송전선로 건설관련 보상제도의 합리화 방안 249
제1절 선하지 지침과 송주법간 관계 249
1. 선하지와 주변토지간 보상기준의 형평문제 249
2. 지침(안)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 250
제2절 해외사례 분석 251
1. 독일 251
2. 프랑스 257
3. 미국 264
4. 일본 269
5. 시사점 273
제3절 송전선로 관련 보상제도의 합리화 방안 277
1. 주변토지의 합리적 보상평가 방법 검토 277
2. 보상제도의 합리화 방안 278
제5장 결론 280
제1절 연구요약 280
제2절 향후과제 282
1. 송전선로 주변토지 보상평가 기준의 법적 근거 확립 282
2. 송전선로 건설지역내 선하지 및 주변토지에 대한 가치하락분 사전검토 283
참고문헌 285
[표 1-1] 선행연구의 검토 73
[표 1-2] 정량적·정성적·혼합적 연구방법의 비교 74
[표 1-3] 연구의 차별성 75
[표 2-1] 가공 송전선로와 지중 송전선로 비교 76
[표 2-2] 전압별 송전선로의 지지물 현황 77
[표 2-3] 송전선로 전압별 철탑 형상 및 특성 77
[표 2-4] 송전선로 주변토지의 범위 81
[표 2-5] 주변지역의 정의와 범위 83
[표 2-6] 송전선로 주변토지의 유형 84
[표 2-7] 송주법의 입법과정 85
[표 2-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6
[표 2-9] 송주법의 보상 및 지원제도 87
[표 2-10] 발주법의 지원 대상 89
[표 2-11]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 90
[표 2-12]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 91
[표 2-13] 발주법상의 지원금의 배분방법 93
[표 2-14]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94
[표 2-15]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96
[표 2-16]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의 내용 98
[표 2-17]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 98
[표 2-18]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대상 99
[표 2-19]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101
[표 2-20] 주변지역지원 및 보상제도 비교 103
[표 2-21] 철탑현황 105
[표 2-22] 송전선로 현황 107
[표 2-23] 송변전설비의 전압별 역할 108
[표 2-24] 송전선로 주변토지 현황 (필지수) 109
[표 2-25] 송전선로 주변토지 용도지역 현황 (필지수) 111
[표 2-26] 송전선로 주변토지 이용상황 현황 (필지수) 112
[표 2-27] 주변토지의 공시가격 현황 (시도별) 113
[표 2-28] 주변토지의 시군구별 공시가격 현황(345㎸) 114
[표 2-29] 주변토지의 시군구별 공시가격 현황(765㎸) 115
[표 2-30] 주변토지의 실거래가격 현황 (시도별) 116
[표 2-31] 주변토지의 시군구별 실거래가격 현황(345㎸) 117
[표 2-32] 주변토지의 시군구별 실거래가격 현황(765㎸) 118
[표 3-1] 설명변수의 선정 135
[표 3-2] 지목별 실거래가격 현황 135
[표 3-3] 이용상황별 실거래가격 현황 136
[표 3-4] 용도지역별 실거래가격 현황 136
[표 3-5] 고저별 실거래가격 현황 137
[표 3-6] 형상별 실거래가격 현황 137
[표 3-7] 접면별 실거래가격 현황 138
[표 3-8] 도로와의 거리별 실거래가격 현황 138
[표 3-9] 설명변수의 결정 139
[표 3-10] 회귀분석 결과 140
[표 3-11] 주변토지의 시도별 용도지역 현황(필지수) 141
[표 3-12] 주변토지의 시도별 이용상황 현황(필지수) 143
[표 3-13] 345㎸ 표본지 위치 145
[표 3-14] 765㎸ 표본지 위치 150
[표 3-15] 345㎸ 인근토지 위치 153
[표 3-16] 765㎸ 인근토지 위치 158
[표 3-17] 345㎸ 표본지의 지역별 현황 161
[표 3-18] 345㎸ 표본지의 위치별 현황 162
[표 3-19] 345㎸ 표본지의 회선수별 현황 162
[표 3-20] 345㎸ 표본지의 최근접 철탑거리별 현황 163
[표 3-21] 345㎸ 표본지의 이용상황별 현황 163
[표 3-22] 345㎸ 표본지의 형상별 현황 164
[표 3-23] 345㎸ 표본지의 고저별 현황 164
[표 3-24] 345㎸ 표본지의 권원확보방법별 현황 165
[표 3-25] 345㎸ 표본지의 선하지 위치별 현황 165
[표 3-26] 345㎸ 표본지의 잔여지수별 현황 166
[표 3-27] 345㎸ 표본지의 송전선높이별 현황 166
[표 3-28] 345㎸ 표본지의 간선도로와의 거리별 현황 167
[표 3-29] 345㎸ 표본지의 개별공시지가별 현황 167
[표 3-30] 345㎸ 표본지의 가격수준별 현황 168
[표 3-31] 765㎸ 표본지의지역별 현황 168
[표 3-32] 765㎸ 표본지의 위치별 현황 169
[표 3-33] 765㎸ 표본지의 회선수별 현황 169
[표 3-34] 765㎸ 표본지의 최근접 철탑거리별 현황 170
[표 3-35] 765㎸ 표본지의 이용상황별 현황 170
[표 3-36] 765㎸ 표본지의 형상별 현황 171
[표 3-37] 765㎸ 표본지의 고저별 현황 171
[표 3-38] 765㎸ 표본지의 권원확보 방법별 현황 172
[표 3-39] 765㎸ 표본지의 선하지 위치별 현황 172
[표 3-40] 765㎸ 표본지의 송전선높이별 현황 173
[표 3-41] 765㎸ 표본지의 간선도로와의 거리별 현황 173
[표 3-42] 765㎸ 표본지의 개별공시지가별 현황 174
[표 3-43] 765㎸ 표본지의 가격수준별 현황 174
[표 3-44] 345㎸ 인근토지의 지역별 현황 175
[표 3-45] 345㎸ 인근토지의 지목별 현황 175
[표 3-46] 345㎸ 인근토지의 이용상황별 현황 176
[표 3-47] 345㎸ 인근토지 형상별 현황 176
[표 3-48] 765㎸ 인근토지의 지역별 현황 177
[표 3-49] 765㎸ 인근토지의 지목별 현황 177
[표 3-50] 765㎸ 인근토지의 이용상황별 현황 178
[표 3-51] 765㎸ 인근토지의 형상별 현황 178
[표 3-52] 국가별 지상공간 보상액 산정시 고려항목 179
[표 3-53] 감가율 산정 현황 180
[표 3-54] 용도지역/이용상황과 감가율간 관계 181
[표 3-55] 이용상황 기준 송전선 높이별 감가율 182
[표 3-56] 이용상황 기준 송전선 높이와 감가율간 관계 182
[표 3-57] 이용상황 기준 1차적 피해범위 여부에 따른 감가율 183
[표 3-58] 이용상황 기준 1차적 피해범위 여부와 감가율간 관계 183
[표 3-59] 이용상황 기준 회선수 따른 감가율 184
[표 3-60] 이용상황 기준 회선수와 감가율간 관계 184
[표 3-61] 조사방법 185
[표 3-62] 설문지의 구성 186
[표 3-63] 송전선로 주변지역 피해유형별 경험율 (응답자 특성별) 188
[표 3-64] 송전선로 주변지역 피해유형별 크기 정도 (응답자 특성별) 191
[표 3-65] 송전선로 주변지역 피해유형별 세부 피해 내용 192
[표 3-66] 송전선로 시설이 토지가격 하락에 영향 정도 (공인중개사) 195
[표 3-67] 송전선로 시설이 토지가격 하락에 영향 정도 (감정평가사) 195
[표 3-68] 송전선로 주변지역 토지가격 하락 정도 (지역주민) 197
[표 3-69] 송전선로 주변지역 토지가격 하락 정도 (공인중개사) 198
[표 3-70] 송전선로 주변지역 토지가격 하락 정도 (감정평가사) 198
[표 3-71] 송전선로 주변지역 토지가격 영향요인 (지역주민) 200
[표 3-72] 송전선로 주변지역 토지가격 영향요인 (공인중개사) 201
[표 3-73] 송전선로 주변지역 토지가격 영향요인 (감정평가사) 201
[표 3-74] 송전선로 주변지역 거주자의 거주지 이전 의향 (응답자특성별) 203
[표 3-75] 송전선로 주변지역 토지 소유자의 토지 처분 의향 (응답자특성별) 204
[표 3-76] 송전설비로 인한 부동산 거래 빈도 변화 (공인중개사) 205
[표 3-77] 송전설비로 인한 감정평가 의뢰 건수 변화 (감정평가사) 206
[표 3-78]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 여부 (지역주민) 208
[표 3-79]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 여부 (공인중개사) 209
[표 3-80]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 여부 (감정평가사) 209
[표 3-81] 선하지 보상 수준(30％) 적절성 (지역주민) 211
[표 3-82] 선하지 보상 수준(30％) 적절성 (공인중개사) 212
[표 3-83] 선하지 보상 수준(30％) 적절성 (감정평가사) 212
[표 3-84] 송주법 인식 여부 (지역 주민) 213
[표 3-85] 송주법 인식 여부 (공인중개사) 214
[표 3-86] 송주법 인식 여부 (감정평가사) 214
[표 3-87] 재산적 보상지역의 적정 보상 규모 (지역주민) 216
[표 3-88] 재산적 보상지역의 적정 보상 규모 (공인중개사) 217
[표 3-89] 재산적 보상지역의 적정 보상 규모 (감정평가사) 219
[표 3-90] 주변지역의 합리적 보상 방안 (지역주민) 221
[표 3-91] 주변지역의 합리적 보상 방안 (공인중개사) 222
[표 3-92] 주변지역의 합리적 보상 방안 (감정평가사) 222
[표 3-93]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필요 내용 세부 의견 (지역주민) 225
[표 3-94]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필요 내용 세부 의견 (공인중개사) 226
[표 3-95]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필요 내용 세부 의견 (감정평가사) 227
[표 3-96] 선하지 손실보상 평가지침 법규화 필요성 (감정평가사) 228
[표 3-97] 송주법 제정에 따른 선하지 손실보상 평가지침 및 법률개정에 대한 세부 의견 229
[표 3-98] 선하지의 추가보정률 산정기준표 231
[표 3-99] 주변토지의 평균감가율 235
[표 3-100] 격차율 분석자료 235
[표 3-101] 감가율 산정기준표 : 765㎸ 송전선로의 경우 240
[표 3-102] 감가율 산정기준표 : 345㎸ 송전선로의 경우 241
[표 3-103] 실증분석자료를 통한 검증 (765㎸) 242
[표 3-104] 실증분석자료를 통한 검증 (345㎸) 242
[표 4-1] 설문응답 대상자별 송전선로에 따른 피해유형별 경험율 250
[표 4-2] 독일의 에너지 발전량 추이 252
[표 4-3] 송전망구축계획의 확정을 위한 요건 255
[표 4-4] 계획확정절차의 내용 및 세부내용 255
[표 4-5] 프랑스의 발전설비 현황(2010년 기준) 258
[표 4-6] 프랑스의 송전설비 현황(2010년 기준) 258
[표 4-7] 송전선통과지역권의 종류 259
[표 4-8] 영구피해협정의 내용 261
[표 4-9] 일시피해협정의 내용 262
[표 4-10] 미국의 전력 매출액 추이 264
[표 4-11] 미국의 발전소 설비현황 265
[표 4-12] 미국의 전기사업자 유형 265
[표 4-13] 미국의 전기사업자 구성 266
[표 4-14] 일본의 전기사업자 유형 및 내용 269
[표 4-15] 일본의 송·배전설비 보유현황(2007~2011) 270
[표 4-16] 각국별 송전선로 설치 관련 보상제도 비교 276
[표 5-1] 송전선로 주변토지 감가율 산정기준 280
[표 5-2] 회귀분석 결과 281
[그림 1-1] 연구의 절차 70
[그림 2-1] 송전선로의 도체방식 78
[그림 2-2] 선하지의 범위 80
[그림 2-3] 재산적 보상지역의 범위 80
[그림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절차 92
[그림 2-5]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절차 100
[그림 3-1] 분석의 모형 및 방법 132
[그림 3-2] 자료의 추출방법 134
[그림 3-3] 표본지 선정의 원칙 144
[그림 3-4] 표본의 추출모형 및 방법 145
[그림 3-5]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피해유형별 경험율(전체) 187
[그림 3-6] 송전선로 주변지역 피해유형별 크기 정도(전체) 190
[그림 3-7] 송전선로 시설의 토지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 정도 194
[그림 3-8] 송전선로 주변지역 토지가격 하락 정도 196
[그림 3-9] 주변지역 토지가격 영향요인 199
[그림 3-10] 송전선로 주변지역 거주자의 거주지 이전 의향 202
[그림 3-11] 송전선로 주변지역 토지 소유자의 토지 처분 의향 204
[그림 3-12]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 여부 207
[그림 3-13] 선하지 보상 수준(30％) 적절성 210
[그림 3-14] 송주법의 인식 여부 213
[그림 3-15] 재산적 보상지역 적정 보상 규모 (지역주민) 215
[그림 3-16] 재산적 보상지역 적정 보상 규모 (공인중개사) 217
[그림 3-17] 재산적 보상지역 적정 보상 규모 (감정평가사) 218
[그림 3-18] 재산적 보상지역의 보상 수준 분석(감정평가사) 219
[그림 3-19] 송전선로 주변지역 적정 보상 방안 220
[그림 3-20] 주변지역 지원 방안 (지역주민) 223
[그림 3-21] 주변지역 지원 방안 (공인중개사) 223
[그림 3-22] 주변지역 지원 방안 (감정평가사) 224
[그림 3-23] 선하지 손실보상 평가 지침의 법규화 필요성 228
[그림 4-1] 독일의 토지수용 절차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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