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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6
1장. 총괄 9
I.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 개요 10
요약 10
1. 개관 11
가. 평가 배경 및 구성 11
나. 평가 방향 및 특징 13
2. 성과관리제도 평가 결과 19
가.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 19
나. 사회보험성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제도 21
다. 부담금제도 및 운용평가 21
라.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21
3. 평가단계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22
가. 계획(plan)-집행(do)-성과(see)단계별 구분 22
나. 계획(plan)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3
다. 집행(do)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5
라. 성과(see)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8
2장. 성과관리 30
II. 성과관리제도 평가 31
요약 31
1. 정부 성과관리제도 평가 37
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개요 37
나.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개선 현황 및 평가 41
다. 개선방안 60
2. 사회보험성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제도 평가 65
가. 사회보험성 기금 개관 65
나.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 현황 70
다.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74
3. 부담금제도 및 운용평가 82
가. 부담금제도 82
나. 부담금 운용평가 제도 현황 86
다. 현행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88
라.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99
4.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평가 103
가. 국고보조금 103
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106
다. 기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의 개선과제 115
라.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체계 검토 118
판권기 126
I.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 개요 11
[표 1] 2015회계연도 결산 총괄 11
[표 2] 보고서의 구성 12
[표 3]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국정과제 평가결과 15
[표 4] 주요 국정과제 평가대상 16
[표 5] 일경험사업 개선안 18
[표 6] 수출융자사업 개선안 18
[표 7] 통합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
[표 8]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기준 22
[표 9] 계획 단계의 주요 평가내용 25
[표 10] 집행 단계의 주요 평가내용 27
[표 11] 성과 단계의 주요 평가내용 29
II. 성과관리제도 평가 37
[표 1]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상의 성과관리 관련 규정 37
[표 2]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의 문제점 43
[표 3]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47
[표 4] 통합 재정사업평가의 부처 자체평가 지표 48
[표 5] 메타(상위)평가 지표 50
[표 6]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정부의 제도개선 비교 52
[표 7] 재정사업 성과평가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 조문 58
[표 8]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의견 조문대비표 62
[표 9]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의견 조문대비표 63
[표 1] 사회보험성 기금 현황 65
[표 2] 사회보험 개요 66
[표 3] 사회보험과 사보험(민영보험) 비교 66
[표 4] 공적연금 개요 67
[표 5] 사회보험 최근 5개년 자산 및 부채 현황 68
[표 6] 공적연금 최근 5개년 자산 및 부채 현황 69
[표 7] 최근 5개년 여유자금 운용 현황 70
[표 8] 2013년 및 2014년도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 결과 요약 72
[표 9] 존치평가 조치결과 개정내용 73
[표 10] 2015년도 기금존치평가 결과 요약 74
[표 11] 2014년 사회보험성 기금별 중장기자산의 목표수익률 및 산정방식 76
[표 12] 2015년 사회보험성 기금별 중장기자산의 목표수익률 및 산정방식 76
[표 13] 계량부문 평가지표 체계 79
[표 14] 수익률지표의 산출방식 80
3. 부담금제도 및 운용평가 83
[표 1] 부처별 소관 부담금 현황 (2015년 계획) 83
[표 2] 연도별 부담금 수 (2015년 실시 현황) 85
[표 3] 부처별 부담금 징수계획 85
[표 4] 징수계획이 증가ㆍ감소ㆍ동일한 부담금과 징수계획이 없는 부담금 88
[표 5] 징수계획이 없는 부담금 89
[표 6]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91
[표 7] 부처별 부담금 귀속내역 92
[표 8]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기본사항 94
[표 9]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지출 현황(결산기준) 95
[표 10]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본사항(2015년 기준) 97
[표 11] 장애인인식개선지원 98
[표 12]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99
4.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평가 104
[표 1]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차이점 104
[표 2] 연도별 총지출 및 국고보조금 현황 104
[표 3]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내 주요 세부사업 예산추이 105
[표 4]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 개정사항 107
[표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108
[표 6]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판정결과(2011~2015) 114
[표 7]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판정결과별 국고보조금 감축규모 114
[표 8] 보조사업의 타당성 평가항목 119
[표 9]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평가항목 121
[표 10] 2014~2015년도 폐지ㆍ감축 판정 평가결과 123
[표 11] 연장평가 결과 및 활용방안 124
I.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 개요 14
[그림 1] 현 정부 주요 국정기조 및 전략 14
II. 성과관리제도 평가 40
1. 정부 성과관리제도 평가 40
[그림 1]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기본구조 40
[그림 2] 성과계획서ㆍ보고서 작성체계 개편 45
[그림 3] 세출 구조조정 예시 : 농림축산식품부 49
[그림 4] PI보드 예시 51
[그림 5] 분야별 메타평가 구조 55
4.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평가 111
[그림 1]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 및 평가지표(2015) 111
[그림 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기준 및 평가지표 112
[그림 3] 국고보조사업 평가절차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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