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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6
1장. 다부처 15
I. 일경험 사업 평가 16
요약 16
1. 사업 개요 및 현황 18
가. 사업 개요 18
나. 예ㆍ결산 현황 20
다. 성과관리 현황 22
라. 평가 방법 및 주요 쟁점 23
2.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24
가. 일경험 사업 표준화를 위한 사업별 지원 내용 비교ㆍ분석 24
나. '열정페이' 실태 및 현황에 관한 기존 논의 분석 30
3. 개선방안 36
가. 일경험사업 유형에 따른 사업목적, 지원금액, 참여대상, 참여기간 및 성과지표 표준화 필요 36
나. 근로권익 침해에 따른 '사후 감독ㆍ적발ㆍ구제'가 아닌 '사전예방' 및 '열정페이 용어 자체 근절'을 목표로 정책 방향 전환 필요 38
II.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재발방지 사업 평가 42
요약 42
1. 사업 개요 및 현황 44
가. 사업 개요 44
나. 예ㆍ결산 현황 48
다. 성과관리 현황 49
라. 평가 방법 및 주요 쟁점 51
2.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52
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재발방지사업 성과관리체계의 적정성 검토 52
나. 가정폭력 재발방지사업의 효과성 검토 59
다. 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의 효과성 검토 62
라. 성매매 재발방지사업의 효과성 검토 66
3. 개선방안 67
가. 부처 간 통합성과관리체계 마련 필요 67
나. 사업수행방식 및 사업의 효과성 평가 개선 필요 68
다. 프로그램 참여 필요성 진단 및 선택 지침 개발 필요 69
참고문헌 70
III.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평가 71
요약 71
1. 사업 개요 및 현황 73
가. 사업 개요 73
나. 예ㆍ결산 현황 73
다. 평가 방법 및 주요 쟁점 75
2.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76
가. 중소기업 인력부족 실태 분석 76
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정규직 전환 효과 분석 82
3. 개선방안 89
가. 지원절차의 간소화 등 탄력적 운용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필요 89
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기업특성, 인턴기간 등을 고려한 지원방식 개선 필요 89
다.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정보관리 체계 개선 필요 90
[부록]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 성과분석 92
IV. 하천재난 관리사업 평가 96
요약 96
1. 사업 개요 및 현황 98
가. 사업 개요 98
나. 예ㆍ결산 현황 99
다. 성과관리 현황 100
라. 평가 방법 및 주요 쟁점 102
2.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103
가. 하천재난에 대비한 각종 계획의 이행 성과 평가 103
나. 하천정비사업의 지역별 분포 분석 113
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수해예방 성과 분석 121
라.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과 사방사업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 125
3. 개선방안 128
가. 하천재난 관리사업 관련 계획의 실효성 제고 필요 128
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배분 방식 개선 필요 129
다. 지방하천 제방정비율 제고 필요 129
라.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과 사방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129
[부록] 사방댐 추진 현황, 수계별 국가하천 제방보강 필요구간 변화 등 130
V.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평가 134
요약 134
1. 사업 개요 및 현황 136
가. 사업 개요 136
나. 예ㆍ결산 현황 142
다. 성과관리 현황 146
라. 평가 방법 및 주요 쟁점 149
2.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149
가. 자활수준 분석 149
나. 경제활동수준 분석 154
다. 건강수준 분석 163
3. 개선방향 166
가. 입국자 특성을 반영한 정착지원사업 필요 166
나. 여성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실효성 확보 필요 168
2장. 경제ㆍ산업 173
VI.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내실화 사업 평가 174
요약 174
1. 사업 개요 및 현황 175
가. 사업 개요 175
나. 예ㆍ결산 현황 178
다. 성과관리 현황 180
라. 평가 방법 및 주요 쟁점 182
2.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184
가.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시범사업 추진 타당성 평가 184
나. 기술형입찰 유찰 요인 검토 185
3. 개선방안 186
가.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가치교환방식(tradeoff process) 도입 필요 186
나.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총사업비 증액 방지 필요 188
VII. 융합연구사업 평가 191
요약 191
1. 사업 개요 및 현황 193
가. 사업 개요 193
나. 예ㆍ결산 현황 194
다. 성과관리 현황 196
라. 평가 방법 및 주요 쟁점 197
2.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198
가. 융합연구사업의 집행 효율성 검토 198
나. 융합기술R&D사업 추진체계의 합리성 검토 204
3. 개선방안 207
가. 융합연구사업(융합연구단)의 사업운영체계 개선 필요 207
나. 융합기술R&D사업 관련 정책추진체계의 개편 필요 208
[부록] 15대 국가전략 융합기술 분야별 사업 현황 209
VIII.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평가 214
요약 214
1. 사업 개요 및 현황 216
가. 사업 개요 216
나. 예ㆍ결산 현황 217
다. 성과관리 현황 218
라. 평가 방법 및 주요 쟁점 218
2.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219
가.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신뢰성 검토 219
나. 유사사업간 연계성 검토 221
다. 신규 지역거점기관의 재무적 지속가능성 검토 225
3. 개선방안 229
가. 유사사업간 연계 및 차별화 필요 229
나. 지역산업육성정책과 지역거점기관의 연계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필요 230
IX.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평가: 한ㆍ중 FTA관련 지원을 중심으로 233
요약 233
1. 사업 개요 및 현황 235
가. 사업 개요 235
나. 예ㆍ결산 현황 235
다. 성과관리 현황 236
라. 평가 방법 및 주요 쟁점 237
2.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238
가. 수출업체지원 융자사업 집행 평가 238
나. 수출인프라강화의 집행 평가 242
3. 개선방안 250
가. 수출업체지원 융자사업 집행방식 개선 필요 250
나. 수출인프라강화의 실효성 제고 필요 251
3장. 사회ㆍ행정 253
X. 폐기물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평가 254
요약 254
1. 사업 개요 및 현황 256
가. 사업 개요 256
나. 예ㆍ결산 현황 257
다. 성과관리 현황 259
라. 평가 방법 및 주요 쟁점 261
2.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261
가.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화(SRF) 사업의 성과 평가 261
나.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생산효율 평가 264
다.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활용도 평가 266
라. 관련 법령 등 제도적 기반 평가 269
3. 개선방안 270
가. 폐자원 에너지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270
나. 범정부적 조정기구 설치 및 광역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강화 271
다. 중장기 계획 수립 후 국내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고려한 정책 추진 필요 273
라. 폐기물에너지화 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 274
XI. 국가장학금사업 평가 276
요약 276
1. 사업 개요 및 현황 278
가. 사업 개요 278
나. 예ㆍ결산 현황 281
다. 성과관리 현황 284
라. 평가 방법 및 주요 쟁점 285
2.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285
가. 소득분위 결정방식의 적절성 평가 285
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간 정책 효과 비교 분석 287
다. 국가장학금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289
라. 집행 효율성 평가 291
마. 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 293
3. 개선방안 294
가. 소득분위의 기준 마련 필요 294
나.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정책 차별화 필요 294
다. 지속가능한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ㆍ검토 필요 295
라. 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 295
마. 효과성 및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 296
XII. 노인복지 지원 사업 평가 297
요약 297
1. 사업 개요 및 현황 299
가. 사업 개요 299
나. 예ㆍ결산 현황 300
다. 성과관리 현황 301
라. 평가 방법 및 주요 쟁점 302
2.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304
가. 노인가구 소득현황 분석 304
나.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해소 효과 분석 305
다.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307
라.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 310
3. 개선방안 310
가. 노인의 소득원천을 고려한 노인복지 지원 사업의 추가적 검토 필요 310
나. 노인빈곤 해소라는 목표달성에 적합한 수단의 활용 필요 311
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측정의 활용 필요 312
XIII. 문화정책 지원 사업 평가 314
요약 314
1. 사업 개요 및 현황 316
가. 사업 개요 316
나. 예ㆍ결산 현황 317
다. 성과관리 현황 318
라. 평가 방법 및 주요 쟁점 319
2.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321
가. 목표와 수단 간 정합성 검토 321
나. 문화가 있는 날 효과 분석 324
다. 참여시설 현황 및 시도별 분포 분석 327
3. 개선방안 329
가. 목표수단 정합성의 제고 필요 329
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측정 활용의 검토 330
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331
XIV. 출입국관리 사업 평가 332
요약 332
1. 사업 개요 및 현황 334
가. 사업 개요 334
나. 예ㆍ결산 현황 335
다. 성과관리 현황 336
라. 평가 방법 및 주요 쟁점 337
2.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338
가. 출입국심사 인프라의 적정성 평가 338
나. 난민 관리의 적정성 분석 343
다. 불법체류자 관리의 효과성 분석 350
3. 개선방안 355
가. 국가(법무부)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확대 355
나. 난민심사인력 보강 필요 355
다. 불법체류자 관련 성과지표 개선 필요 356
4장. 입법 및 정책개선 제안 357
I. 시정요구 제안 358
II. 법령개정 제안 373
III. 성과관리 제안 377
IV. 예산 편성 방향 관련 제안 386
V.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제안 389
판권기 397
I. 일경험 사업 평가 18
[표 1] 정부의 일경험 사업 관련 주요 대책 현황 18
[표 2] 정부의 일경험 사업 예결산 현황 20
[표 3] 일경험 사업의 성과관리 현황 22
[표 4] 일경험 사업의 목적, 지원내용, 참여대상 및 참여기간 25
[표 5] 사업목적에 따른 일경험 사업 분류 28
[표 6] 참여대상에 따른 일경험 사업 분류 29
[표 7] 열정페이 근절 및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주요 대책 31
[표 8] 열정페이에 대한 정의 비교 32
[표 9] 열정페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일경험 종류 32
[표 10] 금품관련 위반내역 35
[표 11] 일경험사업 표준화를 위한 개선안 36
[표 12] 국회예산정책처의 개선안에 따른 일경험 사업 분류안 예시 37
[표 13] 실습지원비 지원에 관한 규정 39
[표 14]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41
II.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재발방지 사업 평가 44
[표 1]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재발방지사업의 구성 44
[표 2]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재발방지사업의 종류 45
[표 3]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재발방지사업의 예ㆍ결산 추이: 2011~2016년 48
[표 4] 2015회계연도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재발방지사업의 결산 현황 49
[표 5]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재발방지사업의 성과관리 추이 50
[표 6] 국정과제평가 결과 50
[표 7]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관련 법원의 수강명령 추이 53
[표 8] 여성가족부 소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실적 54
[표 9] 여성가족부 소관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실적 54
[표 10] 여성가족부 소관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육 운영실적 55
[표 11] 법무부 소관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운영실적 55
[표 12]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재발방지사업 관련 성과지표의 성과관리 추이 57
[표 13]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보호관찰 처분자의 재범률 59
[표 14] 가정폭력 재발방지사업의 효과성 검토 60
[표 15] 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의 효과성 검토: 성인 63
[표 16] 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의 효과성 검토: 청소년 64
[표 17] 성매매 재발방지사업의 효과성 검토 66
III.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평가 74
[표 1]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예산 현황 74
[표 2] 최근 1년간 참여ㆍ활용한 인력 지원시책(2014년 기준) 78
[표 3] 훈련대상 및 훈련 주체에 따른 정부의 사업구조 체계 78
[표 4] 직업능력개발 관련 중소기업 지원 사업 예산 현황 79
[표 5] 2014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81
[표 6]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 참여율 추이 81
[표 7]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예산 현황 83
[표 8]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 83
[표 9]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효과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 88
IV. 하천재난 관리사업 평가 98
[표 1] 소관 부처별 하천재난 관리 관련 세부사업 현황(2016년 기준) 98
[표 2] 하천재난 관리사업 예ㆍ결산 현황 100
[표 3] 하천재난 관리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101
[표 4]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투자우선순위 산정기준 105
[표 5] 국가하천정비사업 결산내역 106
[표 6] 지방하천정비사업 투자방향 107
[표 7] 지방하천정비사업 결산내역 108
[표 8]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제방정비 현황 : 2010~2014(2015)년 109
[표 9] 2015년도 소하천정비중기계획 111
[표 10] 소하천 제방정비 현황 : 2010~2014(2015)년 112
[표 11] 사방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113
[표 12] 수계별 국가하천 제방정비 완료구간 변화 : 2010~2014년 114
[표 13] 수계별 국가하천 제방신설 필요구간 변화 : 2010~2014년 115
[표 14] 수계별 하천별 국가하천 제방신설 필요구간 변화 : 2010~2014년 117
[표 15]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률 변화 : 2010~2014년 118
[표 16] 수계별 지방하천 제방정비 완료구간 변화 : 2010~2014년 119
[표 17] 수계별 지방하천 제방신설 필요구간 변화 : 2010~2014년 120
[표 18] 자연재난 피해액 및 피해복구비 현황 : 2010~2014년 122
[표 19] 지방하천정비사업과 하천피해액의 관계 분석 모형 124
[표 20] 지역별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하천피해액의 관계 분석 결과 125
[표 21] 사방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127
V.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평가 136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136
[표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주요내용 140
[표 3] 부처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예결산 현황 143
[표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성과관리 현황 147
[표 5] 주요 국정과제 평가결과 148
[표 6]/[표 5]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수급현황 150
[표 7]/[표 6] 입국 연차별 생계급여 수급현황(2015년 12월 기준) 151
[표 8] 북한이탈주민 인구학적 특성별(연령별ㆍ성별) 생계급여 수급률 153
[표 9]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의 생계급여 수급률 차이(2014년 기준) 154
[표 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주요현황 155
[표 11] 북한이탈주민 인구학적 특성별(연령별ㆍ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14년 기준) 156
[표 12] 북한이탈주민 인구학적 특성별(연령별ㆍ성별) 고용률 비교(2014년 기준) 157
[표 13] 북한이탈주민 인구특성별(연령별ㆍ성별) 월평균 임금분포 현황(2014년 기준) 159
[표 14] 산업별 근로현황 및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 161
[표 15]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의 종사상 지위 162
[표 16] 주업에서의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북한이탈주민 비율 162
[표 17] 건강상태의 자기인식(2014년 기준) 164
[표 18] 지난 2주일 동안 아팠던 경험(2014년 기준) 165
[표 19] 여성 비경제활동 북한이탈주민이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상위 7순위) 166
[표 20]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년)상 자립ㆍ자활 역량강화 분야 소관부처별 과제 169
[표 21] 하나원의 직업진로지도ㆍ직업탐색 프로그램 및 교과목 구성현황 169
[표 22] 2015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직종 특화사업 실적 172
VI.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내실화 사업 평가 179
[표 1] 2016년 기관별 기술형입찰 발주전망 179
[표 2] 최근 5년간 기술형입찰 발주추이 179
[표 3] 흑산공항 예ㆍ결산 현황 180
[표 4] 성과지표 달성 현황 181
[표 5] 성과지표 달성 현황 182
[표 6] 일괄입찰 낙찰자 선정 개선 개요('07.10) 183
[표 7] 기술형입찰 사업 유찰 현황(최근 5년) 186
[표 8] 가치평가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선 제안 188
[표 9]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흑산공항 총사업비 증액 현황 189
[표 10] 총사업비 증액 방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선 제안 190
VII. 융합연구사업 평가 193
[표 1] 15대 국가전략 융합기술 분야 193
[표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융합연구사업 예ㆍ결산 현황 194
[표 3] 2015년 15대 국가전략 융합기술별 R&D투자계획 195
[표 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현황 196
[표 5] 2014년도 융합기술R&D 주요 성과의 정부R&D 대비 비중(총괄) 197
[표 6] 융합연구사업의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사업 주요내용 200
[표 7] 융합연구단 사업 구조 201
[표 8] 융합기술발전전략과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비교 205
[표 9]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13~'17)」의 정책과제 현황 206
VIII.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평가 217
[표 1]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결산내역 217
[표 2] 전략목표 III의 성과목표와 단위사업 218
[표 3] 2015년도 성과보고서 평가 기준 218
[표 4]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성과지표 219
[표 5]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총사업비 구성 사례 220
[표 6]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과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비교 222
[표 7]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사업비 222
[표 8]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중 기반시설투자 비중이 높은 사업 223
[표 9]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중 지역내 중복사업 225
[표 10]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중 지역기술거점의 참여 비중 226
[표 11] 테크노파크의 자체수익 227
[표 12] 독립특화센터의 사업비 228
[표 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의견 232
IX.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평가: 한ㆍ중 FTA관련 지원을 중심으로 236
[표 1]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예결산 현황 236
[표 2]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237
[표 3] 농식품 수출업체지원 융자사업 집행 현황 239
[표 4] 2016년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지원 융자사업 지원기준 239
[표 5] 2016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 지원기준 240
[표 6] 현지화지원 사업 현황 243
[표 7] FTA 발효 이후, 중국의 통관 및 비관세장벽 평가 설문조사 응답 244
[표 8]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에 따른 시사점 245
[표 9] 현지화지원과 관련한 외국법인 현황 246
[표 10] 2015년도 중국개최 종합박람회 현황 248
[표 11] 수출융자사업 개선 251
X. 폐기물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평가 256
[표 1]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의 체계 256
[표 2] 폐기물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2015년도 결산 현황 258
[표 3] 폐기물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추진 현황(2016년 4월 현재) 259
[표 4] 폐기물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의 성과지표 및 달성도 현황 260
[표 5] 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운영 현황 262
[표 6]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처리현황 및 바이오가스 생산효율(2014년) 264
[표 7] 폐자원에너지화 종합대책으로 건설ㆍ운영 중인 바이오가스화시설 현황 266
[표 8] 바이오가스생산 및 활용 현황 267
[표 9] 바이오가스 외부 공급 현황 268
XI. 국가장학금사업 평가 279
[표 1] 국가장학금 i유형 소득분위별 지원액 279
[표 2] 국가장학금 ii유형 대학자체노력 인정규모(예산 배정액) 산정 279
[표 3] 국가장학금사업의 유형 및 내용(2015년 이후) 280
[표 4] 국가장학금사업 예산 및 실집행 현황(결산 기준): 2012~2015년 282
[표 5] 2015년도 국가장학금사업 집행 결과 283
[표 6] 국가장학금사업 성과지표 및 달성도 284
[표 7]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비교 288
[표 8] 국가장학금 ii유형 시행 결과 289
[표 9] 국가장학금 ii유형의 예산 배정 290
[표 10] 취업후상환대출(등록금) 당해학기 상환 비율 292
[표 11]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현황 293
XII. 노인복지 지원 사업 평가 299
[표 1] 노인복지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 299
[표 2] 노인복지 지원 사업 예ㆍ결산 현황 301
[표 3] 노인복지 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추이 302
[표 4] 2014년~2015년 간 노인빈곤율의 변화 306
[표 5] 2014년~2015년 간 노인가구의 소득변화 309
XIII. 문화정책 지원 사업 평가 316
[표 1] 문화정책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 316
[표 2] 문화가 있는 날에 주어지는 주요 혜택 317
[표 3] 문화정책 지원 사업 예ㆍ결산 현황 318
[표 4] 문화정책 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추이 318
[표 5] 문화가 있는 날 세부운영현황 323
[표 6]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시설 현황 327
[표 7] 권역별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시설 현황 327
XIV. 출입국관리 사업 평가 336
[표 1] 출입국관리 예산 현황 336
[표 2] 출입국관리 성과관리 현황 337
[표 3] 연도별 출입국자수 및 출입국심사 현황 339
[표 4] 일반출입국심사와 자동출입국심사의 심사속도ㆍ비용 비교 340
[표 5] 연도별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현황 341
[표 6]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예산내역 342
[표 7] 연도별 난민인정신청 및 심사결정종료 현황 344
[표 8]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사건 처리 현황 345
[표 9]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347
[표 10] 체류유형별 난민인정신청현황 348
[표 11] 연도별 연말기준 심사대기자수 349
[표 12] 난민업무 인력 현황 350
[표 13] 연도별 불법체류자 단속 실적 352
[표 14] 연도별 불법체류자 현황 353
[표 15] 외국인 체류관리 성과관리 현황 354
I. 일경험 사업 평가 33
[그림 1] 일 유형별 열정페이 실태 33
[그림 2] 근로대가 미지급 실태 33
[그림 3] 열정페이 청년 규모 및 비중 변화 34
[그림 4] 최근 4년간 현장실습 이수학생 및 참여기업 41
III.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평가 77
[그림 1] 기업 규모별 미충원률 추이(전산업) 77
[그림 2] 규모별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 현황(전산업, 2014년 기준) 79
[그림 3]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과 인력부족실태 현황(전산업, 2014년 기준) 80
[그림 4] 사업주훈련지원금 사업의 업무 흐름도 82
[그림 5] 기업별 정규직 전환율 분포 85
IV. 하천재난 관리사업 평가 103
[그림 1] 하천재난 관리사업 관련 계획 현황 103
[그림 2] 하천피해액과 지방하천 제방정비율 및 강수량의 관계 123
V.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평가 146
[그림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146
[그림 2]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남녀비율(2015년 12월말 기준) 167
[그림 3] 여성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연령별 비율(2015년 12월말 기준) 167
VI.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내실화 사업 평가 176
[그림 1] 흑산공항 계획 평면도 176
[그림 2] 서울-세종 고속도로 '확정가격 최상설계 평가' 시범사업 13, 14 공구 개요 178
VII. 융합연구사업 평가 199
[그림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융합연구사업 구조 199
[그림 2] 융합연구단 총괄 추진체계 202
VIII.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평가 216
[그림 1]/[그림 4]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예산 216
IX.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평가: 한ㆍ중 FTA관련 지원을 중심으로 250
[그림 1] 중국 전자상거래와 온라인쇼핑 추이 250
XI. 국가장학금사업 평가 286
[그림 1] 소득분위 경계값의 변동 286
[그림 2] 소득분위 변동자 현황 286
[그림 3]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287
[그림 4] 2015년도 국가장학금사업 예산 확충에 따른 등록금부담 경감 효과 287
[그림 5] 국가장학금 최근 3년간(2013-2015) 학기당 평균 신청인원 및 수혜인원 291
XII. 노인복지 지원 사업 평가 304
[그림 1] 노인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의 구성 304
[그림 2]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 분석 305
[그림 3] 2014년~2015년 간 노인가구의 소득분위별 소득증감 308
XIII. 문화정책 지원 사업 평가 321
[그림 1] '문화가 있는 날'의 프로그램 논리모형 321
[그림 2] 문화가 있는 날의 효과 (공연: 프로그램 건수와 공연횟수) 324
[그림 3] 문화가 있는 날의 효과 (공연: 매출액과 관람객 수) 325
[그림 4] 문화가 있는 날의 효과 (영화: 관객 수와 상영영화 수) 326
[그림 5]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인지도와 참여 문화시설 수의 관계 328
XIV. 출입국관리 사업 평가 334
[그림 1]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조직도 334
[그림 2] 난민인정심사 절차 343
[그림 3] 난민인정신청자의 「난민법」 상 체류 가능 기간 346
III.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평가 92
[부표 1] 회귀분석의 기본식 92
[부표 2] 기업단위 주요변수 기초통계량 92
[부표 3] 기업단위에서의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결정요인 분석결과 93
[부표 4] 프로빗 분석의 기본식 93
[부표 5] 청년 인턴 개인변수 기술통계량 94
[부표 6] 정규직 전환에 대한 PROBIT 분석 95
IV. 하천재난 관리사업 평가 130
[부표 1] 사방댐 추진 현황 : 1986~2015년 130
[부표 2] 수계별 국가하천 제방보강 필요구간 변화 : 2010~2014년 131
[부표 3] 지역별 지방하천 제방신설 필요구간 변화 : 2010~2014년 132
[부표 4] 전국하천 피해액 및 피해복구비 현황 : 2010~2014년 133
[부표 5] 지방하천, 소하천, 사방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기준 133
VII. 융합연구사업 평가 209
[부표 1] 빅데이터 209
[부표 2] 차세대 반도체 209
[부표 3] 융합형 콘텐츠 209
[부표 4] 스마트 자동차 210
[부표 5] 서비스 로봇 210
[부표 6] 생산시스템 및 생산성 향상 210
[부표 7] 차세대 소재 210
[부표 8] 건강관리 서비스 211
[부표 9] 유전체 정보 이용 211
[부표 10] 신체기능 복원 및 재활치료 211
[부표 11] 지구환경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 212
[부표 12]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 212
[부표 13] 신재생 에너지 212
[부표 14] 식량자원 보존 및 식품안전성 평가 213
[부표 15] 재난ㆍ재해 예측 대응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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