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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2015 동북아 전략동향 개관 7
1. 서론 7
2. 주요 전략동향 개관 8
3. 주요 군사동향 개관 16
4. 소결론 21
Ⅱ. 국가별 안보정세와 군사동향 23
1. 미국 24
초점: 오바마 2기 행정부 후반기 대외정책 - 아태 재균형정책 지속 추진하 대중 전략 조정 모색 24
안보정세 26
군사동향 44
2. 중국 57
초점 57
안보정세 61
군사동향 71
3. 일본 81
초점 81
안보정세 85
군사동향 92
4. 러시아 97
초점 97
안보정세 99
군사동향 109
5. 북한 123
초점 123
안보정세 127
군사동향 134
Ⅲ. 국가별 군사력 현황과 추이 138
1. 미국 139
국방예산 139
군 지휘체계/조직 현황 150
병력 및 무기체계 157
2. 중국 165
국방예산 165
군구조, 지휘체계 167
전략 및 무기체계 181
3. 일본 183
국방예산 183
군 지휘체계/조직 현황 187
병력 및 무기체계 193
4. 러시아 200
국방예산 201
군 구조, 지휘체계 205
각 군별 군사력 증강 동향 206
주요 체계의 현대화 동향 214
5. 북한 218
국방예산 218
군 지휘체계/조직 현황 221
군사력 현황 226
Ⅳ. 종합 평가: 한반도 안보에의 영향과 한국의 대응 242
미ㆍ중 경쟁 구도가 사드, 남중국해, AIIB, TPP 등의 사안을 통해 한국 안보에 영향 243
동북아 군비경쟁,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증강 추진 243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 지원 촉구 245
북한 도발과 남북 간 대화국면 조성 시도가 엇박을 내면서 관계개선 돌파구 미형성 246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위기관리능력 현시 247
북한 고립의 심화와 북한에 비우호적인 전략환경이 조성되면서 추가 핵실험 억제 248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외교 실시 248
한국군의 글로벌 차원의 기여 요구에는 제한적 대응 249
[부록 1] 동북아 전략동향 일지 250
[부록 2] 국가별 주요 무기 보유량 현황 256
판권기 309
〈표 Ⅱ-1〉 역대 전략경제대화 특징 36
〈표 Ⅱ-2〉 안보법제의 각종 사태와 내용 83
〈표 Ⅱ-3〉 미일 가이드라인과 안전보장법제 89
〈표 Ⅱ-4〉 러시아의 무장계획 추진 현황 118
〈표 Ⅱ-5〉 연도별 국방비 및 전력 획득 비용 118
〈표 Ⅱ-6〉 러시아 국방부의 [국가무장계획 2020] 재정 할당 119
〈표 Ⅱ-7〉 전력 현대화의 연도별 목표 119
〈표 Ⅱ-8〉 GDP 대비 국방비 비중 120
〈표 Ⅲ-1〉 국방비 예산 함수 141
〈표 Ⅲ-2〉 국방기본예산 구성 비율 145
〈표 Ⅲ-3〉 군별 국방기본예산 145
〈표 Ⅲ-4〉 군 존재양상에 따른 군제 구분 151
〈표 Ⅲ-5〉 미국 본토의 3개 기능별 사령부 154
〈표 Ⅲ-6〉 지역 통합전투사령부의 책임지역 및 임무 155
〈표 Ⅲ-7〉 현역 규모 목표-Base 예산 157
〈표 Ⅲ-8〉 현역 규모 목표: OCO 예산 158
〈표 Ⅲ-9〉 현역 규모 목표: Base + OCO 예산 158
〈표 Ⅲ-10〉 예비역 규모 목표 158
〈표 Ⅲ-11〉 실제 현역 규모 159
〈표 Ⅲ-12〉 전 세계 미군기지(site) 수 159
〈표 Ⅲ-13〉 독일, 일본, 한국의 미군기지 현황 비교 160
〈표 Ⅲ-14〉 일본의 미군기지 현황 160
〈표 Ⅲ-15〉 한국의 미군기지 현황 161
〈표 Ⅲ-16〉 미국 전략무기 유형과 보유량 161
〈표 Ⅲ-17〉 미국 지상무기 유형과 보유량 162
〈표 Ⅲ-18〉 미국 해상무기-주요 전투함정 유형과 보유량 162
〈표 Ⅲ-19〉 미국 해상무기-해군항공 무기 유형과 보유량 163
〈표 Ⅲ-20〉 미국 해병 무기 유형과 보유량 163
〈표 Ⅲ-21〉 미국 공중무기 유형과 보유량 164
〈표 Ⅲ-22〉 최근 10년간 중국의 국방비 추이 166
〈표 Ⅲ-23〉 2000년대 이후 중국 국방비 구성 166
〈표 Ⅲ-24〉 총부체계의 임무 및 기능 170
〈표 Ⅲ-25〉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주요 전군성 의사협조기구 170
〈표 Ⅲ-26〉 18개 집단군의 유형별 분류 174
〈표 Ⅲ-27〉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별 군사전략 181
〈표 Ⅲ-28〉 중국과 일본의 국방비 변화 비교 184
〈표 Ⅲ-29〉 방위예산의 변화 추이 186
〈표 Ⅲ-30〉 자위대의 정원 및 현재 인원(2014. 3. 31.) 188
〈표 Ⅲ-31〉 2015년도 주요 장비 도입현황 193
〈표 Ⅲ-32〉 전차, 주요 화기 등의 보유 수 195
〈표 Ⅲ-33〉 주요 항공기의 보유 수, 성능 제원 196
〈표 Ⅲ-34〉 주요 함정의 취역 수 197
〈표 Ⅲ-35〉 지상무기 유형과 보유량 197
〈표 Ⅲ-36〉 해상무기(해병무기 포함) 유형과 보유량 198
〈표 Ⅲ-37〉 공중무기 유형과 보유량 199
〈표 Ⅲ-38〉 러시아 국방예산 추이 202
〈표 Ⅲ-39〉 운영유지비 대 무기획득/개발비 현황 203
〈표 Ⅲ-40〉 2015년 국방예산 중 세부항목별 할당 현황 203
〈표 Ⅲ-41〉 비공개예산 비율 증가추세 203
〈표 Ⅲ-42〉 연도별 북한의 예산지출 증가율 및 국방비 지출 비중 219
〈표 Ⅲ-43〉 북한의 재정규모 추이 219
〈표 Ⅲ-44〉 「2014 국방백서」와 〈Military Balance 2015〉의 차이점 226
〈표 Ⅲ-45〉 북한군 주요 전력 현황(병력, 부대규모, 장비) 227
〈표 Ⅲ-46〉 북한의 탄도미사일 현황(추정) 234
〈표 Ⅲ-47〉 북한의 미사일 생산 관련 시설 235
〈표 Ⅲ-48〉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 현황 236
〈표 Ⅲ-49〉 북한의 생물학 무기 연구 및 생산시설 현황 236
〈표 Ⅲ-50〉 북한의 화학무기 생산시설 및 저장소 현황 237
〈표 Ⅲ-51〉 북한 지상무기 유형과 보유량 238
〈표 Ⅲ-52〉 북한 해상무기 유형과 보유량 239
〈표 Ⅲ-53〉 북한 공중무기 유형과 보유량 240
〈그림 Ⅱ-1〉 중국의 육상ㆍ해상 신실크로드 구상 60
〈그림 Ⅱ-2〉 영유권 분쟁 중인 스프래틀리군도(난사군도) 69
〈그림 Ⅱ-3〉 중국 해군 훈련 지역 78
〈그림 Ⅱ-4〉 안보법제 논점의 변화 86
〈그림 Ⅱ-5〉 냉전 이후 자위대의 긴급발진 횟수 92
〈그림 Ⅱ-6〉 일본 방위장비청 조직 93
〈그림 Ⅲ-1〉 미국 국방예산의 변화(1948-2020) 140
〈그림 Ⅲ-2〉 계산 주체에 따른 미 국방부 예산 추이(1945-2018) 141
〈그림 Ⅲ-3〉 미국의 GDP 대비 국방예산 추이 142
〈그림 Ⅲ-4〉 미 대통령 국방 예산안 구성비율 144
〈그림 Ⅲ-5〉 연도별 미 대통령 국방 예산 규모 비교 144
〈그림 Ⅲ-6〉 기본예산의 항목별 및 군별 구성 146
〈그림 Ⅲ-7〉 해외비상작전 예산 동향 147
〈그림 Ⅲ-8〉 국방부 조직도 및 국방 기구 150
〈그림 Ⅲ-9〉 미군 구조: 합동군제 151
〈그림 Ⅲ-10〉 미 합동참모본부 조직도 152
〈그림 Ⅲ-11〉 육군 조직도 152
〈그림 Ⅲ-12〉 해군 조직도 153
〈그림 Ⅲ-13〉 공군 조직도 153
〈그림 Ⅲ-14〉 지역 통합전투사령부별 책임지역 154
〈그림 Ⅲ-15〉 태평양 통합전투사령부 구조 156
〈그림 Ⅲ-16〉 중국인민해방군 조직 구조 168
〈그림 Ⅲ-17〉 집단군의 군구별 분포 현황 175
〈그림 Ⅲ-18〉 중국 해군의 편제 및 역량 176
〈그림 Ⅲ-19〉 중국군의 각종 항공병사 179
〈그림 Ⅲ-20〉 방위성 조직도 189
〈그림 Ⅲ-21〉 육상자위대의 조직 및 부대 편성 190
〈그림 Ⅲ-22〉 해상자위대의 조직 및 부대 편성 191
〈그림 Ⅲ-23〉 항공자위대의 조직 및 부대 편성 192
〈그림 Ⅲ-24〉 북한 공표 및 실제 군사비 220
〈그림 Ⅲ-25〉 북한군 지휘체계도 225
〈그림 Ⅲ-26〉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평양 기준, 추정)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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