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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을 펴내면서 / 이은철
목차
Chapter 01. 미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5
I. 개요 7
II. 미국법의 특징 8
1. 코먼로 8
2. 연방국가 체제 9
I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10
1. 법령체계 10
2. 입법체계 13
3. 사법체계 15
IV. 법령과 판례의 표기 16
1. 법령의 표기 16
2. 판례의 표기 18
V. 법률정보원 20
1. 미국 법률정보원의 다양성 20
2.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21
3.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25
4.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29
VI. 검색사례 30
1. 연방법률정보 Congress.gov 웹 사이트 접속 30
2. 유형별 검색 사례 31
참고자료 38
Chapter 02. 영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39
I. 개요 41
II. 영국법의 특징 42
1. 코먼로와 형평법 42
2. 선판례구속의 원칙 44
3. 불문헌법 44
I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45
1. 입법체계 45
2. 사법체계 48
IV. 법령과 판례의 표기 50
1. 법령의 표기 50
2. 판례의 표기 51
V. 법률정보원 52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52
2.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54
3.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57
V. 검색사례 58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접속 58
2. 유형별 검색 사례 58
참고자료 64
Chapter 03 독일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65
I. 개요 67
II. 독일법의 특징 68
1. 대륙법계 법체계 68
2. 연방체제 68
3. EU법과의 관계 69
I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69
1. 입법체계 70
2. 사법체계 75
IV. 법령과 판례의 표기 78
1. 법령의 표기 78
2. 판례의 표기 79
V. 법률정보원 80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80
2.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82
3.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83
VI. 검색사례 84
1. 연방법무부의 연방법률 제공 사이트 접속 84
2. 유형별 검색 사례 84
참고자료 88
Chapter 04. 일본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89
I. 개요 91
II. 일본법의 특징 92
1. 대륙법체계 계수와 미국법 유입 92
2. 의원내각제 93
3. 신식·구식 법령 표기법의 혼재 94
I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94
1. 입법체계 94
2. 사법체계 98
IV. 법령과 판례의 표기 101
1. 법령의 표기 101
2. 판례의 표기 101
V. 법률정보원 102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103
2.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105
3.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109
VI. 검색사례 109
1. 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 접속 110
2. 유형별 검색 사례 110
참고자료 114
Chapter 05. 프랑스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15
I. 개요 117
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118
1. 입법체계 118
2. 사법체계 123
III. 법령과 판례의 표기 126
1. 법령의 표기 126
2. 판례의 표기 127
IV. 법률정보원 128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128
2. 온라인 법률정보원 130
3.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131
V. 검색사례 132
1. 국가법령검색 사이트 Legifrance 접속 132
2. 법령명 검색 133
참고자료 135
Chapter 06. 한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38
I. 개요 139
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140
1. 입법체계 140
2. 사법체계 145
III. 법령과 판례의 표기 148
1. 법령의 표기 148
2. 판례의 표기 149
IV. 법률정보원 150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150
2.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153
3.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156
V. 검색사례 157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157
2. 유형별 검색 사례 157
참고자료 162
Chapter 07. EU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63
I. 개요 165
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167
1. 입법체계 167
2. 사법체계 175
III. 법령과 판례의 표기 177
1. 법령의 표기 177
2. 판례 등의 표기 178
IV. 법률정보원 180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180
2.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181
3.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183
V. 검색사례 184
1. EU의 법률정보 웹사이트 EUR-Lex 접속 184
2. 유형별 검색 사례 185
참고자료 189
Chapter 08. 국제법의 체계와 법률정보원 193
I. 개요 193
II. 국제법의 법원(法源) 194
1. 국제법의 의의 194
2. 국제법의 법원과 적용 196
3. 국제재판소와 판례 198
III. 주요 국제기구 200
1. 국제연합(UN) 201
2. 기타 주요 국제기구 202
IV. 국제조약·판례·문서의 표기 203
1. 국제조약의 표기 203
2. 국제재판소 판례의 표기 204
3. UN의 문서 표기 205
VI. 법률정보원 207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207
2.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213
3.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216
V. 검색사례 217
1. UNTC 웹사이트 접속 217
2. 타이틀 검색 218
참고자료 221
판권기 222
[뒷표지]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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