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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계획 수립의 배경 9
1. 추진 배경 10
2. 법적 근거와 범위 11
제2장 수도사업의 여건과 전망 12
1. 상수도 현황 14
2. 여건변화 전망 28
3. 현안 및 개선과제 41
제3장 계획의 기본방향 46
1. 추진경과와 성과 48
2. 계획의 기조 49
3. 계획의 비전 50
4.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50
5.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지표 설정 52
제4장 정책별 추진계획 56
1. 안전한 수돗물의 지속가능한 공급 58
1.1.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58
1.2.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해소 64
1.3. 체계적인 상수도시설 확충 69
1.4. 합리적 물 수요관리 73
1.5. 재해에 강한 수도시스템 구축 75
2. 안심하고 믿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 78
2.1. 상수원 수질관리 강화 78
2.2.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 81
2.3. 수도시설 기술진단 개선 85
2.4. 고품질 수돗물 생산체계 구축 87
3. 국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수도사업 91
3.1. 정책 투명성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 91
3.2. 취약계층 배려 강화 93
3.3. 수도사업 경쟁력 확보 95
3.4. 자립형 재원확보 및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99
4. 상수도 미래발전 주도 103
4.1. 물산업 경쟁력 제고 103
4.2.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 106
4.3. 상수도 신성장 동력 육성 108
제5장 정책관리 112
1. 정책 로드맵 114
2. 사업물량 116
부록 118
1. 일평균 용수 수요량 120
2. 일최대 용수수요 127
〈표 1.1-1〉 상수도분야 계획수립 절차 11
〈표 2.1-1〉 국가 물관리 체계 14
〈표 2.1-2〉 부처별 물 관련계획 수립 15
〈표 2.1-3〉 수도사업 현황 16
〈표 2.1-4〉 수도사업자 현황(2013년) 17
〈표 2.1-5〉 사업추진 체계 비교 17
〈표 2.1-6〉 상수도 보급현황 18
〈표 2.1-7〉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2013년도) 19
〈표 2.1-8〉 취수시설 현황 20
〈표 2.1-9〉 취수원 시설용량 현황 20
〈표 2.1-10〉 취수원 경과년수 현황 21
〈표 2.1-11〉 정수시설 현황 22
〈표 2.1-12〉 정수처리공정 시설용량 현황 22
〈표 2.1-13〉 정수처리공정별 경과년수 현황 23
〈표 2.1-14〉 관로시설 현황 24
〈표 2.1-15〉 관로시설 경과년수 현황 24
〈표 2.1-16〉 배수시설 현황 25
〈표 2.1-17〉 도시규모별 배수지 현황 25
〈표 2.1-18〉 도시 규모별 유수율 및 누수율 현황(2013년) 26
〈표 2.1-19〉 3년 간('11~'13) 일반회계 전입금 합계 27
〈표 2.2-1〉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31
〈표 2.2-2〉 사회복지 예산 추이 31
〈표 2.2-3〉 하천 취수율에 따른 물 스트레스 구분 32
〈표 2.2-4〉 장기 거시경제 전망 33
〈표 2.2-5〉 산업별 GDP 예측 33
〈표 2.2-6〉 산업단지 증가 전망 34
〈표 2.2-7〉 장래 인구추정 35
〈표 2.2-8〉 유수율 35
〈표 2.2-9〉 일최대 급수량 원단위 35
〈표 2.2-10〉 일최대 용수수요량 36
〈표 2.2-11〉 2025년 용수수급전망 37
〈표 2.2-12〉 용수 부족지역 전망(2025년) 37
〈표 2.2-13〉 북한상수도 보급률 및 1인당 상수도 급수량 39
〈표 2.3-1〉 2013년 기준 지역간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율 43
〈표 2.3-2〉 2013년 기준 지역 간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43
〈표 3.1-1〉 2006년 전국수도종합계획(제2차) 주요 지표 49
〈표 3.5-1〉 대표 정책지표 52
〈표 3.5-2〉 물공급 안전율 목표 53
〈표 3.5-3〉 누수량에 따른 경제적 손실 53
〈표 3.5-4〉 누수율 목표 53
〈표 3.5-5〉 부적절 관망 비율 54
〈표 3.5-6〉 최근 5년 간 4대강 수계 지오스민 및 2-MIB 최대농도 54
〈표 3.5-7〉 고도정수처리 도입률 목표 54
〈표 3.5-8〉 수돗물 만족도 목표 55
〈표 4.1-1〉 최근 10년간 강수량 현황 58
〈표 4.1-2〉 4대강 수계 댐 저수율 변화 추이 58
〈표 4.1-3〉 최근 5년간 제한급수로 인한 피해 현황 59
〈표 4.1-4〉 2020년까지의 장래 물부족 전망 59
〈표 4.1-5〉 전국 취수장 수원별 구분 59
〈표 4.1-6〉 유역별 1인당 수자원 사용량 60
〈표 4.1-7〉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성과 61
〈표 4.1-8〉 심층지하수 개발 및 해수담수화 계획 62
〈표 4.1-9〉 식수전용 저수지 사업계획 63
〈표 4.1-10〉 복류수댐 개발 가능지역 현황 63
〈표 4.1-11〉 지역규모별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수준(2013년) 64
〈표 4.1-12〉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64
〈표 4.1-13〉 전국 도서 개수 및 분포 현황(연육도서 제외) 65
〈표 4.1-14〉 도서지역 취수시설 용량별 현황 65
〈표 4.1-15〉 정수공정별 급수인구 및 시설용량 66
〈표 4.1-16〉 용수공급 결정인자 정밀조사사항(예시) 67
〈표 4.1-17〉 장래 생공용수 수급전망 분석 69
〈표 4.1-18〉 용수부족지역 전망(2025년) 70
〈표 4.1-19〉 급수체계 불가능 지역 정수시설 신설 계획 71
〈표 4.1-20〉 지자체별 정수시설 신설 계획 71
〈표 4.1-21〉 2025년 기준 용수부족 해소 방안 72
〈표 4.1-22〉 단수에 의한 피해현황 75
〈표 4.1-23〉 지난 5년간('08~'12) 단수사고 현황 75
〈표 4.1-24〉 단수 발생 시 물차 및 병입 수돗물 소요비용 예시 76
〈표 4.1-25〉 지난 5년간('08~'12) 누수금액 76
〈표 4.1-26〉 지난 3년간('10~'12) 누수율 현황 76
〈표 4.2-1〉 전국 상수원 수질관리계획구역 대상현황 80
〈표 4.2-2〉 전국 지자체 부적절 관로(아연도강관, 흄관) 현황 81
〈표 4.2-3〉 전국 지자체 경과년도별 원수종류별 기계식, 간이처리식 정수장 현황 82
〈표 4.2-4〉 지방상수도 20년 초과 노후관 비율 추세 및 전망 82
〈표 4.2-5〉 전국 지자체 경과년도별 정수장 현황 83
〈표 4.2-6〉 지방상수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지원 대상 기준 84
〈표 4.2-7〉 노후 정수장 정비 지원 대상 기준 85
〈표 4.2-8〉 최근 4년(2012~2015년) 간 4대강 수계 지오스민 및 2-MIB 최대농도 87
〈표 4.2-9〉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현황 88
〈표 4.2-10〉 국내·외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감시 항목수 89
〈표 4.2-11〉 WSP 수돗물 공급과정의 위해요소 관리항목 89
〈표 4.2-12〉 해외 음용수 분야 WSP 도입현황 90
〈표 4.3-1〉 취약계층 지원제도 도입 현황 94
〈표 4.3-2〉 도시 규모별 수도사업자수(2013년) 95
〈표 4.3-3〉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참여 지자체 96
〈표 4.3-4〉 수도요금 및 현실화율 현황 99
〈표 4.3-5〉 2011~2013년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99
〈표 4.3-6〉 외국의 자산관리체계 도입사례 100
〈표 4.3-7〉 지자체 규모별 수도요금 현실화 목표 101
〈표 4.4-1〉 중소기업 지원제도 모델(예시) 105
〈표 4.4-2〉 미래 상수도 연구과제 109
〈그림 2.1-1〉 상수도 공급체계 16
〈그림 2.1-2〉 상수도 보급률 및 1인 1일당 급수량 추이 18
〈그림 2.1-3〉 설치경과년도별 취수원 현황 21
〈그림 2.1-4〉 정수처리공정별 경과년수 현황 23
〈그림 2.1-5〉 연도별 유수율 및 누수율 추이 26
〈그림 2.1-6〉 연도별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추이 27
〈그림 2.2-1〉 총 인구 추계 28
〈그림 2.2-2〉 총 가구수 추계 28
〈그림 2.2-3〉 총 노령인구 추계 28
〈그림 2.2-4〉 1·2인 가구수 추계 28
〈그림 2.2-5〉 인구 순이동 29
〈그림 2.2-6〉 1973~2014년 전국 강수량 추이 및 가뭄빈도 30
〈그림 2.2-7〉 2050년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 30
〈그림 2.2-8〉 연도별 재이용량 변화 추이 32
〈그림 2.2-9〉 세계 물산업 전망 34
〈그림 2.2-10〉 도시 규모별 인구 및 용수수요량 36
〈그림 2.2-11〉 장래 생공용수 부족지역(2025년) 38
〈그림 2.2-12〉 북한 인구추계 총인구(1993~2055) 39
〈그림 2.2-13〉 통일 한국의 비전 40
〈그림 2.2-14〉 북한지역 상수도 재구축 규모 40
〈그림 3.2-1〉 계획의 목표 비교 49
〈그림 3.4-1〉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51
〈그림 4.1-1〉 전국 취수시설 취약성 분포 현황 60
〈그림 4.1-2〉 벨트형 수계간 연계방안 개념 62
〈그림 4.1-3〉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67
〈그림 4.1-4〉 도서지역 최적 용수공급 모델 검토 절차 68
〈그림 4.1-5〉 16개 시·도 물 절감량 현황 73
〈그림 4.1-6〉 연계시설 확충시 주요 고려사항 77
〈그림 4.2-1〉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변화 78
〈그림 4.2-2〉 하천 오염에 대한 비점오염 부하율 79
〈그림 4.2-3〉 연도별 조류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일수 79
〈그림 4.2-4〉 항공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한 녹조확산 모니터링 기법 80
〈그림 4.2-5〉 매설 상수도관의 파손경로 및 경과연수에 따른 사고 발생 경향 83
〈그림 4.2-6〉 수돗물 만족도 조사결과 87
〈그림 4.3-1〉 수돗물 비음용 이유 조사(2012년) 91
〈그림 4.3-2〉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 사례(파주시) 92
〈그림 4.3-3〉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수도요금 감면 가구('11년 기준) 94
〈그림 4.3-4〉 지방상수도 성과기반 컨설팅 도입시 예시 98
〈그림 4.3-5〉 성과기반 컨설팅 사업 수행 단계 98
〈그림 4.3-6〉 미래 총괄원가 변화상 100
〈그림 4.4-1〉 분야별 세계 물 시장 전망 103
〈그림 4.4-2〉 국내 물 산업 운영분야 현황 및 자국시장 점유율 비교 103
〈그림 4.4-3〉 대구 물 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 104
〈그림 4.4-4〉 전문가 집약형 미니클러스터 구축개념 105
〈그림 4.4-5〉 ICT 기반 스마트 공급관리 체계 106
〈그림 4.4-6〉 미래 상수도 기술 연구방향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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