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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 형사절차내 사회적 약자의 특성 및 방어권보장 필요성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형사절차내 사회적 약자 보호필요성 10
2.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대상, 방법과 범위 15
1. 연구의 대상으로서 아동, 장애인, 외국인 15
2. 연구방법 25
3. 연구범위 31
제2장 사회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지위보장 및 방어권보장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32
제1절 유엔의 주요 협약 34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4
2. 「아동권리협약」 39
3. 「장애인권리협약」 46
4. 「정신장애인의 보호와 정신건강치료의 증진을 위한 지침」 49
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51
제2절 유럽연합 56
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56
2. 「유럽연합에서 형사절차상 특정한 절차적 권리에 대한 기본결정」 68
3. 「형사절차상 통번역 권리보장을 위한 지침」 69
제3절 영국과 미국의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피고인 보호 72
1. 아동·청소년, 장애인 및 외국인의 분류 기준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 72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4
3. 비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00
4. 진술거부권 101
5. 피의자신문시 영상녹화 106
6.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109
7.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 110
8. 실무 및 판례상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행사에 대한 문제의식 제고 115
9. 영국·미국의 법제 및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시사점 116
제3장 현행법상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동, 장애인, 외국인 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장과 현황 118
제1절 서설 120
1. 사회적 약자의 형사절차상 보호 필요성 120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행법제도의 현황 122
제2절 사회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보장을 위한 권리들 124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4
2. 권리고지제도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166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영상녹화제도 172
4. 아동·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 184
5. 사회적 약자의 진술거부권의 보장 188
6. 기타 192
제4장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지원 실태 파악과 문제점 196
제1절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관련 선행연구 및 언론자료의 검토 198
1. 아동의 방어권 관련 논의 198
2. 장애인의 방어권 관련 논의 199
3. 외국인의 방어권 관련 논의 201
제2절 경찰수사관 대상 심층면접 결과 205
1. 아동의 방어권 관련 심층면접 205
2. 장애인 방어권 관련 심층면접 219
3. 외국인 방어권 관련 심층면접 228
제3절 변호인 대상 심층면접 결과 234
1. 아동의 방어권 관련 심층면접 234
2. 장애인의 방어권 관련 심층면접 239
3. 외국인의 방어권 관련 심층면접 241
제4절 보조인 대상 심층면접 결과 244
1. 수사절차 244
2. 공판단계 250
제5절 사법통역인 대상 심층면접 결과 251
1. 수사절차 251
2. 공판단계 261
제6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절차상 필수적 변호인참여권 보장에 대한 각계의 의견 263
1. 경찰 수사관의 의견 263
2.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의견 264
3. 소년사건 보조인의 의견 265
4. 사법통역인의 의견 266
제7절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267
1. 국선변호인의 의견 267
2. 소년사건 보조인의 의견 268
3. 사법통역인의 의견 269
제8절 소결 271
1. 선행연구 및 언론자료의 검토 271
2. 경찰수사관 대상 심층면접 272
3. 변호사 대상 심층면접 273
4. 소년사건 보조인 대상 심층면접 275
5. 사법통역인 대상 심층면접 275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27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8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0
2.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 280
3.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보장에 대한 국제기준 및 비교법 검토결과 시사점 281
4. 현행 형사절차상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과 개선방안 282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어권보장실태 분석결과 283
제2절 정책제언(안) 286
참고문헌 288
부록 298
[부록 1] 미성년 수용자 대상 설문지 298
[부록 2] 외국인 수용자 대상 설문지(한국어) 307
[부록 3] 외국인 수용자 대상 설문지(영어) 319
[부록 4] 외국인 수용자 대상 설문지(중국어) 331
[부록 5] 외국인 수용자 대상 설문지(베트남어) 343
[부록 6] 외국인 수용자 대상 설문지(러시아어) 355
[부록 7] 경찰수사관 대상 심층면접 질문지 367
[부록 8] 변호인 대상 심층면접 질문지 376
[부록 9] 보조인 대상 심층면접 질문지 382
판권기 386
〈표 1-1〉 아동의 법적지위 구분 16
〈표 1-2〉 장애 구분 20
〈표 1-3〉 아동 및 외국인 대상 설문 내용 30
〈표 3-1〉 피의자신문과정 변호인참여 현황(경찰 기준) 126
〈표 3-2〉 피의자신문과정 변호인참여 현황(검찰 기준) 126
〈표 3-3〉 검찰영상녹화조사 관련 통계 176
〈표 4-1〉 경찰이 지적장애인에게 법률 조력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2014년) 199
〈표 4-2〉 지적장애인임을 감안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된 사례(2014년) 200
〈표 4-3〉 통역인이 피의자를 속여 금품을 갈취한 사례(2014년) 202
〈표 4-4〉 이주여성 경찰통역요원의 통역인의 자백권유나 조언에 대한 입장 203
〈표 4-5〉 통역인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 사례(2015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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