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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제도 개요 4
1. 목적 6
2. 관련법령 및 규정 6
3. 그간의 추진경과 7
4. 도료의 함유기준 적용대상 및 준수사항 7
1)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의2」) 8
2) 규제대상 품목에 대한 용기 표시사항(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 - 11호, '15.8.19) 10
3) 도료 용기에 표시된 희석비율 12
5. 전국 도료 공급·판매 사업장 현장조사 14
II.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 16
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개요 18
2.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체계 23
[1] 사업장 배출 VOCs 관리 23
[2] 도료, 용제 등 제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VOCs 관리 24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및 배출원 25
4.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정책 32
III. 환경친화형 도료 공급·판매 사업장 현장조사 36
1. 현장조사 절차 38
[1] 실태조사 계획 수립 39
[2]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분석의뢰 39
[3] 시료 분석 41
[4] 기준초과업체 법적 조치 및 사후관리 41
[5] 환경친화형 도료 실태조사 결과보고(년 1회) 41
2. 도료 중 VOCs 함유량 산정방법 42
1. 도료 중 수분 함량 측정 (예시 - METTLER TOLEDO, DL38) 43
2. 도료 중 불휘발분 함량 측정 44
3. 도료 중 밀도 측정 - 비중병법 45
4. 도료 중 면제물질 측정 - GC/MS법 45
3. 기관별 관할구역 47
4. 벌칙·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48
IV. 부록 50
부록1. 도료 관련 용어 정의 52
부록2. 관련 법령 56
2-1. 대기환경보전법 56
2-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69
2-3.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 71
2-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72
부록3. 관련 고시 74
3-1.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 - 11호) 74
3-2.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682호) 77
3-3.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 - 212호) 81
부록4. 실태조사 관련 서식 95
(별지 1) 제조업체, 수입업체 95
(별지 2) 판매업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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