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 배경 28

2. 연구 목적 30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1

1. 연구 범위 31

2. 연구 방법 32

3. 연구 흐름도 34

제2장 국내외 영향평가 사례 분석 35

제1절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발전과정 36

1.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36

2. 문화영향평가 논의의 발전과정 45

3. 2014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50

제2절 국내 타 분야 영향평가 사례 분석 53

1. 환경영향평가 53

2. 성별영향분석평가 63

3. 고용영향평가 82

4. 농어촌영향평가 95

5. 시사점 100

제3절 국외 문화영향평가 유사사례 분석 106

1. 미국 :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106

2. 캐나다 : 노스웨스트 준주의 매켄지밸리 환경영향평가 114

3. 뉴질랜드 125

4. 영국 : 영향평가제도 129

5. 시사점 134

제3장 2015 문화영향평가의 설계 138

제1절 2015년 문화영향평가의 설계 139

1. 2015년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139

2. 2015년 문화영향평가의 추진방식 139

제2절 개별평가의 설계 144

1. 대상 정책의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144

2. 개별평가 지표와 방법 147

제3절 종합평가의 설계 154

1. 종합평가의 목적과 의의 154

2. 종합평가 지표와 방법 154

제4장 2015년 문화영향평가 결과 : 개별평가 172

제1절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개별평가 결과 173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173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82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186

제2절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개별평가 결과 191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191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203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206

제3절 새뜰마을 사업 개별평가 결과 212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212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218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224

제4절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개별평가 결과 243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243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249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251

제5절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지원사업 개별평가 결과 256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256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270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276

제6절 개별평가 종합 284

1. 개별평가 종합을 통한 시사점 도출 284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86

제5장 2015년 문화영향평가 결과 : 종합평가 291

제1절 종합평가 결과 292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92

2.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297

3. 새뜰마을 사업 302

4.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305

5.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지원사업 310

제2절 종합평가의 시사점 및 한계 315

1. 종합평가의 시사점 315

2. 종합평가의 한계 317

제3절 개선방안 320

1. 평가지표 및 방법의 지속적 개선과 보완 320

2. 평가자료 수집 시기의 조정 및 전문평가단의 조기 참여 320

3. 평가지침의 명확화와 간주관성 확보 322

4. 표준평가모형의 개발 322

5. 유형별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대상정책 선정 우선순위 설정 323

제4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325

1. 법적 기반 재정비 및 DB 시스템 구축 325

2. 인식 확대 방안 329

3.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331

4. 평가 결과 정책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33

제6장 2016년 문화영향평가 운용지침 제시 334

제1절 문화영향평가제도 개요 335

1. 개념 335

2. 목적 335

3. 도입배경 335

4. 법적 근거 :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 336

5. 추진경과 336

6. 대상 336

7. 평가 유형 338

8. 평가절차 339

9. 평가체계 340

10. 추진일정 34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44

1.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344

2. 문화영향평가 협의체 운영 344

3. 선정절차 346

4. 대상선정기준 346

제3절 개별평가 348

1. 개요 348

2. 평가기관 선정 349

3.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350

4. 평가보고서의 작성 357

5. 개별평가의 관리 및 지원 361

제4절 자체평가 362

1. 개요 362

2. 평가시행 체계 및 절차 363

3.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365

4. 체크리스트 및 평가보고서 작성 366

5. 자체평가 참여시 인센티브 380

제5절 평가결과의 제시 및 활용 381

1. 정책권고 및 이행점검 381

참고문헌 382

[부록] 389

1. 2015 문화영향평가(종합평가) 주요개념 및 평가지표 390

2. 2015년 종합평가 서면평가서 양식 404

판권기 426

〈표 1-1〉 2014년 문화영향평가 1차 시범평가 수행내역 29

〈표 1-2〉 개별평가 대상 정책 및 평가기관 31

〈표 1-3〉 2015년 개별평가의 핵심(공통)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33

〈표 1-4〉 2015년 종합평가의 평가지표 33

〈표 1-5〉 2015년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단 구성 34

〈표 2-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 47

〈표 2-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화영향평가 지표 47

〈표 2-3〉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 유형(안) 49

〈표 2-4〉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50

〈표 2-5〉 2014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50

〈표 2-6〉 2014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의 평가영역 및 항목 51

〈표 2-7〉 일반환경영향평가 주요시행연혁 53

〈표 2-8〉 일반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60

〈표 2-9〉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에서 제시한 지표에 의한 평가 60

〈표 2-10〉 '11~'15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 자료 63

〈표 2-11〉 환경영향평가 예산 63

〈표 2-1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시행연혁 65

〈표 2-13〉 대상계획 선정기준 66

〈표 2-14〉 대상사업 선정기준 66

〈표 2-15〉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구분 및 역할 68

〈표 2-16〉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현황 69

〈표 2-17〉 2014년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현황 70

〈표 2-18〉 법령의 평가지표 75

〈표 2-19〉 계획의 평가지표 76

〈표 2-20〉 사업의 평가지표 77

〈표 2-21〉 대상정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81

〈표 2-22〉 2013-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추진 결과 81

〈표 2-2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및 개선실적 개요 82

〈표 2-24〉 성인지정책 예산 82

〈표 2-25〉 고용영향평가 주요 시행연혁 83

〈표 2-26〉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88

〈표 2-27〉 '12~'1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91

〈표 2-28〉 '13~'15년도 고용영향평가사업 예산 92

〈표 2-29〉 2015년도 정규 평가과제 93

〈표 2-30〉 2015년도 현안 이슈 과제 93

〈표 2-31〉 2015년도 지속 평가과제 93

〈표 2-32〉 농어촌 영향평가 주요시행 연혁 95

〈표 2-33〉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대상 정책과 관련 부처 96

〈표 2-34〉 사회영향평가의 시행에 대한 준비를 위임 또는 포함한 법규와 규칙 107

〈표 2-35〉 사회영향평가 원칙 111

〈표 2-36〉 사회영향평가 지표 112

〈표 2-37〉 NEPA에 따른 EIS 체크리스트 114

〈표 2-38〉 매켄지밸리 환경영향평가 주요시행 연혁 117

〈표 2-39〉 등급별 평가유형 비교 118

〈표 2-40〉 검토위원회 중대성 판단 지표 122

〈표 2-41〉 평가요소의 기초조건 파악 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의 예시 123

〈표 2-42〉 2015년 하반기 기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사업 124

〈표 2-43〉 뉴질랜드 문화영향평가 평가 필요 여부 판단 단계 126

〈표 2-44〉 영국 영향평가제도 주요 시행 연혁 129

〈표 3-1〉 2015년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기관 및 대상정책 140

〈표 3-2〉 2015년 문화영향평가(개별평가)에서 제시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41

〈표 3-3〉 세부 평가지표 예시 142

〈표 3-4〉 종합평가 연구진의 현장조사 및 인터뷰 참관 143

〈표 3-5〉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개별평가 평가지표 147

〈표 3-6〉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개별사업 평가지표 148

〈표 3-7〉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개별평가 평가지표 149

〈표 3-8〉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개별평가 평가지표 : 정성적 평가 151

〈표 3-9〉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개별평가 평가지표 : 정량적 평가 152

〈표 3-10〉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개별평가 평가지표 153

〈표 3-11〉 2015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평가지표 세부지표 155

〈표 3-12〉 문화경관의 영역 165

〈표 3-13〉 세계문화유산 중 문화경관의 유형 예시 166

〈표 3-14〉 2015년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단 구성 171

〈표 4-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0대 전략 174

〈표 4-2〉 2015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개요 및 예산 177

〈표 4-3〉 연도별 지원사업 종류 및 신설과 폐지 상황 178

〈표 4-4〉 마을활동가 양성 계획 182

〈표 4-5〉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대상 183

〈표 4-6〉 2015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지표 184

〈표 4-7〉 자체평가기관 평가점수체계 185

〈표 4-8〉 2015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사업수혜대상자 설문항 186

〈표 4-9〉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결과 187

〈표 4-10〉 2015년 1차 선정 공동체 현황 193

〈표 4-11〉 2015년 2차 선정 공동체 현황 195

〈표 4-12〉 사업 형태별 지원한도액 및 자부담비율 197

〈표 4-13〉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형태에 따른 사업 및 세부내용 197

〈표 4-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내용별 유형 및 세부내용 198

〈표 4-15〉 마을공동체 발전단계에 따른 특징 199

〈표 4-16〉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대상 선정 기준 200

〈표 4-17〉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 평가 기준 201

〈표 4-18〉 시군별 조사 대상 공동체 현황 203

〈표 4-19〉 세부지표와 설문문항 205

〈표 4-20〉 정책 수립과 실행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206

〈표 4-21〉 정책 수립 및 실행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 206

〈표 4-22〉 긍정적 영향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 207

〈표 4-23〉 평가지표별 평균점수와 순위 208

〈표 4-24〉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210

〈표 4-25〉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새뜰마을 사업 선정지역 214

〈표 4-26〉 새뜰마을사업 생활인프라 사업 예시 217

〈표 4-27〉 새뜰마을사업 휴먼케어 사업 예시 217

〈표 4-28〉 델파이 기법 기간 및 절차 218

〈표 4-29〉 새뜰마을 평가지표 (문화기본권) 219

〈표 4-30〉 새뜰마을 평가지표 (문화정체성) 219

〈표 4-31〉 문화기본권 중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부지표 220

〈표 4-32〉 문화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부지표 220

〈표 4-33〉 문화기본권 중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부지표 221

〈표 4-34〉 문화정체성 중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부지표 221

〈표 4-35〉 문화정체성 중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부지표 222

〈표 4-36〉 문화정체성 중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부지표 223

〈표 4-37〉 환산점수표 224

〈표 4-38〉 문화영향평가 지표별 종합 점수 224

〈표 4-39〉 칠곡군 지천면 연호마을 사업계획안 228

〈표 4-40〉 문화영향 시범 자체평가 - 평가 점수 해석 기준 231

〈표 4-41〉 문화영향 시범 자체평가 - 평가 결과 종합 238

〈표 4-42〉 세운상가 도시재생의 3대 사업 목표 244

〈표 4-43〉 보행데크 거점공간 조성안 248

〈표 4-44〉 세운상가 활성화(재생) 종합계획 개별평가 방법 250

〈표 4-45〉 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세부 사업 및 지원내용 256

〈표 4-46〉 전주 남부시장 연령별ㆍ성별 상인 현황 257

〈표 4-47〉 전주 남부시장 연 매출 및 일별 이용객수 현황 257

〈표 4-48〉 전주 남부시장 품목별 점포수 현황 257

〈표 4-49〉 청주 육거리시장 연령별ㆍ성별 상인 현황 260

〈표 4-50〉 청주 육거리시장 연 매출 및 일별 이용객수 현황 260

〈표 4-51〉 청주 육거리시장 품목별 점포수 현황 261

〈표 4-52〉 전통시장 특성화 유형 및 내용 263

〈표 4-53〉 2015년도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지원사업 대상 265

〈표 4-54〉 전주 남부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세부 사업 계획 268

〈표 4-55〉 청주 육거리시장ㆍ성안길 육성사업 세부 사업 계획 269

〈표 4-56〉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의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지표 270

〈표 4-57〉 문헌조사 개요 272

〈표 4-58〉 현장 방문조사 개요 273

〈표 4-59〉 인터뷰 개요 273

〈표 4-60〉 설문조사 대상인원 274

〈표 4-61〉 방문객 및 시장상인 대상 설문문항 274

〈표 4-62〉 문화영향평가 평가 지표의 재구조화(예시) 289

〈표 5-1〉 문화기본법 개정(안) 321

〈표 5-2〉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326

〈표 5-3〉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327

〈표 5-4〉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329

〈표 6-1〉 분야별 예시 337

〈표 6-2〉 문화영향평가의 유형 :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338

〈표 6-3〉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성 341

〈표 6-4〉 분야별 예시 347

〈표 6-5〉 2016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351

〈표 6-6〉 2016년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 세부 평가지표 및 판단기준의 예시 352

〈표 6-7〉 2016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366

〈표 6-8〉 자체평가 평가보고서 평가항목 369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34

[그림 2-1]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목표 37

[그림 2-2] 국내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발자취(출처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2015). 2015년 환경평가 교육 프로그램 기본교재) 54

[그림 2-3] 일반환경영향평가의 평가체계(출처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2015). 2015년 환경평가 교육 프로그램 기본교재) 56

[그림 2-4] 일반환경영향평가의 평가 절차(출처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2015). 2015년 환경평가 교육프로그램 기본교재) 57

[그림 2-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 절차(출처 : 환경부(2014).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58

[그림 2-6]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72

[그림 2-7] 일반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절차(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73

[그림 2-8]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74

[그림 2-9]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증가 추이(출처 : 여성가족부(2015). 2014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81

[그림 2-10] 고용영향평가 체계(출처: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keis.or.kr/www/project/measure/impact.jsp)) 86

[그림 2-11] 고용영향평가 절차(출처 : 고용노동부(2015).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87

[그림 2-12] 농어촌 영향평가 평가체계(출처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홈페이지 http://rurallife.krei.re.kr/web/rurallife/) 98

[그림 2-13]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의 절차(출처 : 한국눙촌경제연구원(20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4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농림축산식품부.) 99

[그림 2-14] 국내 타분야 영향평가 사례의 시사점 105

[그림 2-15] 사회영향평가 절차(출처 : The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2003).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in the USA.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110

[그림 2-16] 노스웨스트 준주의 위치(출처: 두산대백과) 115

[그림 2-17] 매켄지밸리 환경영향평가 단계 119

[그림 2-18] 문화영향평가의 6단계 모델(출처: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2012). Cultur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Internal Working Draft. 비배포용 내부자료.) 121

[그림 2-19] 뉴질랜드 문화영향평가 사업신청서 제출 절차 127

[그림 2-20] 뉴질랜드 문화영향평가 사업신청서 제출 후 절차 128

[그림 2-21] 영향평가과정 단계(출처: 영국 기업혁신기술부(2015)) 132

[그림 2-22] 영향평가과정에 따른 평가절차 흐름도(출처: BIS(2011). Impact Assessment Guidance, p.22(장민선(2012), 재인용)) 132

[그림 2-23] 영국 영향평가를 시행한 정책 문건 현황(출처: 영국 법제처(http://www.legislation.gov.uk/ukia)) 134

[그림 2-24] 국외 문화영향평가 유사사례의 시사점 137

[그림 3-1] 2015년 문화영향평가 절차 139

[그림 3-2] 2015년 개별평가의 평가방향 141

[그림 4-1] 마을공동체의 과제 및 전략 173

[그림 4-2]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절차 181

[그림 4-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문화영향 (서면평가 결과) 187

[그림 4-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체계 199

[그림 4-5]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및 선정 절차(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201

[그림 4-6] 새뜰마을 사업 시행절차 216

[그림 4-7] 현장 평가(케이스 스터디) 연구 흐름도 225

[그림 4-8] 연호2리 옛 모습(70년대) 226

[그림 4-9] 연호2리의 현재 모습 226

[그림 4-10] 연호2리의 현재 모습 226

[그림 4-11] 연호2리의 현재 모습 227

[그림 4-12] 연호2리의 현재 모습 227

[그림 4-13]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슬레이트지붕 철거 229

[그림 4-14]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공동시설 229

[그림 4-15]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공동텃밭 조성 229

[그림 4-16]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환경미술 230

[그림 4-17]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경사로 안전손잡이 설치 230

[그림 4-18]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230

[그림 4-19] 문화영향시범 자체평가 - 종합평가지수 231

[그림 4-20]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문화격차(평균) 232

[그림 4-21]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표현의 자유(평균) 233

[그림 4-22]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문화다양성(평균) 234

[그림 4-23]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문화유산(평균) 235

[그림 4-24]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문화적 경관(평균) 236

[그림 4-25]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공동체(평균) 237

[그림 4-26] 초록띠 공원 조성안 248

[그림 4-27] 전주 남부시장 아케이드 시설현황 258

[그림 4-28] 전주 남부시장 화장실 시설현황 258

[그림 4-29] 전주 남부시장 주차장 시설현황 258

[그림 4-30] 전주 남부시장 이벤트 활용가능 공간 시설현황 259

[그림 4-31] 청주 육거리시장 아케이드 시설현황 261

[그림 4-32] 청주 육거리시장 주차장 시설현황 261

[그림 4-33] 청주 육거리시장 화장실 시설현황 261

[그림 4-34]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체계 265

[그림 4-35] 전주 남부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전략(출처 : 전주 남부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66

[그림 4-36] 청주 육거리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전략(출처 : 청주 육거리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67

[그림 4-37] 개별평가 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방향 286

[그림 4-38]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예시) 287

[그림 4-39] 문화영향평가 방법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예시) 290

[그림 5-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요약 297

[그림 5-2]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요약 301

[그림 5-3] 새뜰마을 사업 종합평가 결과 요약 305

[그림 5-4]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종합평가 결과 요약 309

[그림 5-5]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종합평가 결과 요약 314

[그림 6-1]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평가절차 339

[그림 6-2]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평가절차 340

[그림 6-3]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전문평가) 342

[그림 6-4]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자체평가) 342

[그림 6-5] 문화영향평가 추진일정 343

[그림 6-6] 문화영향평가 대상정책 선정절차 346

[그림 6-7] 문화영향평가(개별평가) 평가모형 350

[그림 6-8] 문화영향평가(개별평가) 표준분석ㆍ평가 절차 355

[그림 6-9]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시행절차 364

[그림 6-10]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시행체계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