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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8
1. 연구 배경 28
2. 연구 목적 30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1
1. 연구 범위 31
2. 연구 방법 32
3. 연구 흐름도 34
제2장 국내외 영향평가 사례 분석 35
제1절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발전과정 36
1.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36
2. 문화영향평가 논의의 발전과정 45
3. 2014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50
제2절 국내 타 분야 영향평가 사례 분석 53
1. 환경영향평가 53
2. 성별영향분석평가 63
3. 고용영향평가 82
4. 농어촌영향평가 95
5. 시사점 100
제3절 국외 문화영향평가 유사사례 분석 106
1. 미국 :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106
2. 캐나다 : 노스웨스트 준주의 매켄지밸리 환경영향평가 114
3. 뉴질랜드 125
4. 영국 : 영향평가제도 129
5. 시사점 134
제3장 2015 문화영향평가의 설계 138
제1절 2015년 문화영향평가의 설계 139
1. 2015년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139
2. 2015년 문화영향평가의 추진방식 139
제2절 개별평가의 설계 144
1. 대상 정책의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144
2. 개별평가 지표와 방법 147
제3절 종합평가의 설계 154
1. 종합평가의 목적과 의의 154
2. 종합평가 지표와 방법 154
제4장 2015년 문화영향평가 결과 : 개별평가 172
제1절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개별평가 결과 173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173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82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186
제2절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개별평가 결과 191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191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203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206
제3절 새뜰마을 사업 개별평가 결과 212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212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218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224
제4절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개별평가 결과 243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243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249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251
제5절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지원사업 개별평가 결과 256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256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270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276
제6절 개별평가 종합 284
1. 개별평가 종합을 통한 시사점 도출 284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286
제5장 2015년 문화영향평가 결과 : 종합평가 291
제1절 종합평가 결과 292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92
2.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297
3. 새뜰마을 사업 302
4.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305
5.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지원사업 310
제2절 종합평가의 시사점 및 한계 315
1. 종합평가의 시사점 315
2. 종합평가의 한계 317
제3절 개선방안 320
1. 평가지표 및 방법의 지속적 개선과 보완 320
2. 평가자료 수집 시기의 조정 및 전문평가단의 조기 참여 320
3. 평가지침의 명확화와 간주관성 확보 322
4. 표준평가모형의 개발 322
5. 유형별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대상정책 선정 우선순위 설정 323
제4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325
1. 법적 기반 재정비 및 DB 시스템 구축 325
2. 인식 확대 방안 329
3.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331
4. 평가 결과 정책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33
제6장 2016년 문화영향평가 운용지침 제시 334
제1절 문화영향평가제도 개요 335
1. 개념 335
2. 목적 335
3. 도입배경 335
4. 법적 근거 :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 336
5. 추진경과 336
6. 대상 336
7. 평가 유형 338
8. 평가절차 339
9. 평가체계 340
10. 추진일정 34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44
1.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344
2. 문화영향평가 협의체 운영 344
3. 선정절차 346
4. 대상선정기준 346
제3절 개별평가 348
1. 개요 348
2. 평가기관 선정 349
3.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350
4. 평가보고서의 작성 357
5. 개별평가의 관리 및 지원 361
제4절 자체평가 362
1. 개요 362
2. 평가시행 체계 및 절차 363
3.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365
4. 체크리스트 및 평가보고서 작성 366
5. 자체평가 참여시 인센티브 380
제5절 평가결과의 제시 및 활용 381
1. 정책권고 및 이행점검 381
참고문헌 382
[부록] 389
1. 2015 문화영향평가(종합평가) 주요개념 및 평가지표 390
2. 2015년 종합평가 서면평가서 양식 404
판권기 426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34
[그림 2-1]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목표 37
[그림 2-2] 국내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발자취(출처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2015). 2015년 환경평가 교육 프로그램 기본교재) 54
[그림 2-3] 일반환경영향평가의 평가체계(출처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2015). 2015년 환경평가 교육 프로그램 기본교재) 56
[그림 2-4] 일반환경영향평가의 평가 절차(출처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2015). 2015년 환경평가 교육프로그램 기본교재) 57
[그림 2-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 절차(출처 : 환경부(2014).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58
[그림 2-6]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72
[그림 2-7] 일반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절차(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73
[그림 2-8]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74
[그림 2-9]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증가 추이(출처 : 여성가족부(2015). 2014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81
[그림 2-10] 고용영향평가 체계(출처: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keis.or.kr/www/project/measure/impact.jsp)) 86
[그림 2-11] 고용영향평가 절차(출처 : 고용노동부(2015).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87
[그림 2-12] 농어촌 영향평가 평가체계(출처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홈페이지 http://rurallife.krei.re.kr/web/rurallife/) 98
[그림 2-13]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의 절차(출처 : 한국눙촌경제연구원(20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4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농림축산식품부.) 99
[그림 2-14] 국내 타분야 영향평가 사례의 시사점 105
[그림 2-15] 사회영향평가 절차(출처 : The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2003).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in the USA.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110
[그림 2-16] 노스웨스트 준주의 위치(출처: 두산대백과) 115
[그림 2-17] 매켄지밸리 환경영향평가 단계 119
[그림 2-18] 문화영향평가의 6단계 모델(출처: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2012). Cultur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Internal Working Draft. 비배포용 내부자료.) 121
[그림 2-19] 뉴질랜드 문화영향평가 사업신청서 제출 절차 127
[그림 2-20] 뉴질랜드 문화영향평가 사업신청서 제출 후 절차 128
[그림 2-21] 영향평가과정 단계(출처: 영국 기업혁신기술부(2015)) 132
[그림 2-22] 영향평가과정에 따른 평가절차 흐름도(출처: BIS(2011). Impact Assessment Guidance, p.22(장민선(2012), 재인용)) 132
[그림 2-23] 영국 영향평가를 시행한 정책 문건 현황(출처: 영국 법제처(http://www.legislation.gov.uk/ukia)) 134
[그림 2-24] 국외 문화영향평가 유사사례의 시사점 137
[그림 3-1] 2015년 문화영향평가 절차 139
[그림 3-2] 2015년 개별평가의 평가방향 141
[그림 4-1] 마을공동체의 과제 및 전략 173
[그림 4-2]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절차 181
[그림 4-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문화영향 (서면평가 결과) 187
[그림 4-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체계 199
[그림 4-5]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및 선정 절차(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201
[그림 4-6] 새뜰마을 사업 시행절차 216
[그림 4-7] 현장 평가(케이스 스터디) 연구 흐름도 225
[그림 4-8] 연호2리 옛 모습(70년대) 226
[그림 4-9] 연호2리의 현재 모습 226
[그림 4-10] 연호2리의 현재 모습 226
[그림 4-11] 연호2리의 현재 모습 227
[그림 4-12] 연호2리의 현재 모습 227
[그림 4-13]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슬레이트지붕 철거 229
[그림 4-14]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공동시설 229
[그림 4-15]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공동텃밭 조성 229
[그림 4-16]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환경미술 230
[그림 4-17]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경사로 안전손잡이 설치 230
[그림 4-18]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230
[그림 4-19] 문화영향시범 자체평가 - 종합평가지수 231
[그림 4-20]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문화격차(평균) 232
[그림 4-21]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표현의 자유(평균) 233
[그림 4-22]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문화다양성(평균) 234
[그림 4-23]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문화유산(평균) 235
[그림 4-24]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문화적 경관(평균) 236
[그림 4-25]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공동체(평균) 237
[그림 4-26] 초록띠 공원 조성안 248
[그림 4-27] 전주 남부시장 아케이드 시설현황 258
[그림 4-28] 전주 남부시장 화장실 시설현황 258
[그림 4-29] 전주 남부시장 주차장 시설현황 258
[그림 4-30] 전주 남부시장 이벤트 활용가능 공간 시설현황 259
[그림 4-31] 청주 육거리시장 아케이드 시설현황 261
[그림 4-32] 청주 육거리시장 주차장 시설현황 261
[그림 4-33] 청주 육거리시장 화장실 시설현황 261
[그림 4-34]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체계 265
[그림 4-35] 전주 남부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전략(출처 : 전주 남부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66
[그림 4-36] 청주 육거리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전략(출처 : 청주 육거리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267
[그림 4-37] 개별평가 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방향 286
[그림 4-38]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예시) 287
[그림 4-39] 문화영향평가 방법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예시) 290
[그림 5-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요약 297
[그림 5-2]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요약 301
[그림 5-3] 새뜰마을 사업 종합평가 결과 요약 305
[그림 5-4]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종합평가 결과 요약 309
[그림 5-5]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종합평가 결과 요약 314
[그림 6-1]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평가절차 339
[그림 6-2]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평가절차 340
[그림 6-3]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전문평가) 342
[그림 6-4]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자체평가) 342
[그림 6-5] 문화영향평가 추진일정 343
[그림 6-6] 문화영향평가 대상정책 선정절차 346
[그림 6-7] 문화영향평가(개별평가) 평가모형 350
[그림 6-8] 문화영향평가(개별평가) 표준분석ㆍ평가 절차 355
[그림 6-9]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시행절차 364
[그림 6-10]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시행체계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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