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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연구 및 정책제안 : 세계 흐름을 읽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다 17
1.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안을 강구하다 19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20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분석과 정책적 함의 21
독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22
10대 주요 수출상품의 경쟁력 분석 : 경제적 복합성을 중심으로 23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24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25
대기업 협력업체의 성과분석 : 4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26
동아시아 경기동조화와 지역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27
2. 자유시장 원리에 기초하여 세제와 복지제도를 제안하다 28
2014년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29
법인세의 한계실효세율 추정과 투자ㆍ고용 효과 분석 연구 30
법인세 정책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 31
한국의 조세정책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32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 33
빈곤가구의 빈곤탈출 요인분석과 시사점 : 빈곤층 취업활성화를 중심으로 34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 재원조달을 중심으로 35
반값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 36
교육정책의 주요 이슈 평가와 개선방향 37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 38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선진국의 제도적 통제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39
3. 창조적 도전이 가능한 기업환경 조성방안을 고찰하다 40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연구 :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적 벤치마크 41
싱가포르와의 FDI 관련 법제도ㆍ서비스 분야 규제 비교분석 42
기업 진입ㆍ퇴출의 생산성 효과와 진입규제 개혁과제 4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44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 및 감독구조 연구에 대한 고찰 45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구축방안 46
기업자금조달시장으로서의 회사채시장의 중요성 : 시장안정화 방안의 필요성 검토 47
적극적인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법인세제(R&D 조세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 48
대형유통업체 판매장려금의 경제적 역할 및 규제효과 분석 49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2014) 50
SI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관한 연구 51
LED 조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효과 분석 52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효과 : 두부 시장 사례 분석 53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업 다각화와 경영성과 54
유럽 주요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 현황과 시사점 55
경영체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비교 56
기업 현금보유 분석 : 2000년대 상장 및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57
기업 사회공헌(CSR)의 경제학 58
사회통합을 위한 분야별 바른 용어 59
경제력집중 통계의 허와 실 60
Part 2. 현안정책 대응 :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다 61
1. 기업활동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선도하다 63
임원보수 개별공시 논의에 대한 쟁점 및 평가 64
Shadow Voting 폐지 유예 필요성 및 관련 쟁점 고찰 65
배임죄 판례분석을 통한 경영자의 배임죄 적용에 있어 이사의 적정 주의의무 수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214 판결을 중심으로 66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 67
일감몰아주기 거래 증여세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68
구조조정에 의한 계열사 매각과 계열분리 문제 69
순환출자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70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요인 비교 및 개선과제 :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기 위한 정책제언 71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2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와 시사점 : 주채무계열 평가기준의 적용 73
유보금과 배당 : 정부출자기관을 중심으로 74
30대 기업집단의 투자 추이와 시사점 75
2.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모색하다 76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격차 77
통상임금ㆍ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정책 이슈와 우리나라 임금경쟁력 검토 78
정규직 고용보호 현황과 시사점 79
사내하도급 활용원인 및 시사점 80
근로시간 단축과 영세사업장 인력부족 심화 81
원/달러 환율의 거시경제적 영향 82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 83
협력적 노사관계와 임금결정 및 기업성과 84
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 도입방안 모색 85
노동관련 행정해석ㆍ판례 간 불일치 사례와 시사점 86
특정 소득취약계층의 소득구조 실태와 정책적 함의 87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국내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지식기반 제조업을 중심으로 88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다변화와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 89
한ㆍ캐나다 FTA의 의미와 영향 90
3. 창조경제 안착을 위한 대안을 찾다 91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영향 평가 : 차종 간 상대가격 조정 효과 92
지역구 선심성 예산배분의 경제적 비합리성 : 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 93
경제자유 관점에서 본 경제성장과 제도개혁 94
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특질 95
인구구조 변화와 재산세 부담 : 주택을 중심으로 96
공기업 부채 절감 방안 97
사법(私法)의 공법화(公法化)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98
기업가정신 이론의 최근 전개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 오스트리아학파를 중심으로 99
개인 기부행위 고찰 및 정책시사성 : 2013년 세제개편의 경제적 효과 100
4. KERI Facts, 잘못된 보도와 오해를 바로 잡다 101
Part 3. 세미나ㆍ컨퍼런스 : 각계 전문가와 함께 중지를 모으다 103
1. 세미나 105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106
가시화되는 신흥국 금융 불안과 한국의 대응방향 107
시장실패? 문제는 정치실패다! 108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109
규제관련 의원입법 개선과제 110
규제개혁 논의과제와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11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112
최근 금융 보안사고와 금융회사의 대응과제 및 금융IT인력 양성 113
하반기 환율 전망과 대책 : 트리플 붕괴 환율, 대책은 없나? 114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 개선방향의 모색 116
사내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 : 기업소득환류세제, 무엇이 문제인가? 117
일본 코베대학 오오우치 신야(大內伸哉) 교수 초청강연 및 최근 韓ㆍ日 노동입법의 동향과 과제 118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과 한국경제 119
추락하는 원ㆍ엔 환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21
배출권거래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123
KB금융 사태로 본 위기의 한국금융 : 현주소와 발전방향 124
모바일혁명과 한국금융산업의 미래 126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방안 : 중국의 추격과 한국 제조업의 과제 128
노사정 대화 : 평가와 전망 130
세계경제 장기정체론의 배경과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 131
배당정책 관련 연기금의 역할과 과제 132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방향 133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134
수퍼달러ㆍ초엔저 시대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향 135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쟁점과 평가 136
인터넷ㆍ모바일 뱅킹과 금산분리 137
정규직 고용보호 현황과 해고법제의 개선방향 138
2. 컨퍼런스 139
한국경제연구센터(CERK) 국제 컨퍼런스 '규제개혁과 혁신,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 140
[한경연-한국규제학회-동아일보 공동세미나] 2014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 규제개혁 지속을 위한 정부 3부의 역할과 과제 142
Part 4. 연구회ㆍ도서발간ㆍ정기간행물ㆍ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 공유와 소통으로 변화의 영역을 확장하다 143
1. 연구회 145
시장경제연구회 146
경쟁력강화포럼 147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148
미래전략워크숍 151
기업집단연구회 155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158
조세재정연구회 160
2. 도서발간 및 정기간행물 163
단행본 164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66
KERI Economic Bulletin 169
『규제연구』 발간 사업 170
KERI 칼럼 171
3.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175
KERI 아카데미아 176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_Cyber KERI 177
판권기 1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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