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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구 및 정책제안 : 성장동력의 페달을 가속화시킬 혁신의 길을 제안하다 21
1.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시 및 노동시장 환경을 고찰하다 23
글로벌 금융 경기 변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자산시장과 자본유출입을 중심으로 24
성장동력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5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ㆍ실패 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26
한국 정보통신기기산업의 한ㆍ중ㆍ일 국제경쟁력 비교 및 정책제언 27
한국 가전산업의 한ㆍ중ㆍ일 국제경쟁력 비교 및 정책제언 28
섬유산업의 한ㆍ중ㆍ일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과 정책제언 29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 분석: 2009년 이후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투자계획(118社)를 중심으로 30
통일 준비를 위한 북한 개발협력: 거점지역 및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31
'5ㆍ24 조치' 해제 이후 전략적 남북경협 추진방안 32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3
대학 과잉교육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에 관한 연구 34
취업자의 소비패턴 변화와 시사점: 연령 및 산업별 분석을 중심으로 35
노동의 미래와 노동시장 유연성 36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연구 37
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38
2. 기업의 도전과 융합,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 과제를 제안하다 39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40
제도와 경제성장: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41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 괴리지표 동향 및 경제분석 42
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43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44
판매목표강제 판례의 경제분석 45
프랑스 유통업규제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46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장애 개선방안 47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48
배당정책 관련 연기금의 역할과 과제 49
주요국 경쟁당국의 권한 및 경쟁법 적용제외에 관한 비교연구 50
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51
3. 합리적 세수와 효율적 재정지출을 생각하다 52
무상복지의 소요비용과 증세의 사회적 비용 53
재정지출의 효율성 평가와 시사점 54
디즈니사가 디즈니월드에 투자한 이유: 공공정책과 제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55
온실가스 배출 BAU 설정의 체계와 방식에 대한 검토 56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57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58
주요 세목별 정상 세부담 추정과 개편방향 59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60
Part 2. 현안정책 대응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부 방안을 강구하다 61
1. 기업가정신 회복과 기업활동의 역동성 강화 방안을 찾다 63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 저하 점검 64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 65
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66
한국의 기업가정신의 실상과 과제 67
한국의 반기업 정서, 특징과 원인 진단 68
국내 기업의 사업재편과 혁신: 산업구조에 대한 시사점 69
2015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과 시사점 70
핀란드 사례를 통한 중소기업 R&D 지원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71
일본 서비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규제개혁적 시사점 72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의 실패와 정책적 시사점 73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74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5
MRO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76
사업재편제도 개선의 필요성: 일본 사업재편특별법의 시사점 77
관광(MICE)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위한 산업 규제 완화 방안: 복합리조트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제언 78
금융과 ICT기술의 융합을 위한 무(無)규제 원칙: 금산분리에 가로막힌 핀테크 산업 성장 79
한국의 법치주의와 과잉범죄화의 문제점 80
IT서비스산업 대기업참여 제한의 문제점 81
국내 기업의 외국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 개선방안 82
상장활성화를 위한 상장사 제도합리화 과제: 회사법을 중심으로 83
해외 M&A 현황 및 발전 과제 84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 고환율과 불황을 극복한 일본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85
The Reality of "Actions" by Activist Hedge Funds and Public Policies on Chaebols: Lessons from the Elliott-Samsung Dispute 86
납세자 입증책임 판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대표자인정상여제도를 중심으로 87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사례와 그 시사점 88
주요 선진국의 포이즌 필 법제 및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89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0
2. 노동시장 개혁과 내수 회복 방안을 제시하다 91
근로자보호법, 과연 근로자를 보호하는가?: 기간제 및 파견근로 관련 법을 중심으로 92
최근 통상임금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시사점 93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 94
사내도급 관련 판례 법리 분석과 시사점 95
파견허용범위 확대와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 가능성 96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97
비정규고용의 대책에 관한 연구 (I): 특히 비정규고용의 규제의 방향 중 차별금지접근방식 및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의 문제점과 평가 98
비정규고용의 대책에 관한 연구 (II): 기간제근로를 중심으로 99
비정규고용의 대책에 관한 연구 (III): 파견근로를 중심으로 100
최근 일본 파견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101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OECD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102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 103
고학력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과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 104
자영자 가구의 소득불균등 추이와 시사점 105
저성장 저물가 시기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점검 106
민간소비 부진 현황과 시사점 107
주요국 경기 회복 비교 108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109
광복 70주년 주요 행사 및 조치의 내수진작 효과 추정 110
투자 활력을 위한 신용창출 경로 점검과 시사점 111
그렉시트 위기와 영향 112
한국경제의 위기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113
자본유출입과 한국의 경기변동 114
위안화 평가절하와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과 대응정책 방향 115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리스크 점검 116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의 경제적 손실효과와 시사점 117
3.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실상을 점검하고 제고 방안을 모색하다 118
대형마트와 생필품 소비자가격 간 상관관계: 서울시의 경우 119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검색사업자 영업규제에 대한 제언 120
바이오시밀러 산업 인허가제도 국제 비교 및 시사점: 한국, EU, 미국을 중심으로 121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규제 개선 검토 122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의 효과와 시사점 123
관광숙박시설 수급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124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125
중국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응 과제 126
동북아 무역 및 생산 네트워크의 현황과 특징: 엔화급락기, 한국에 주는 시사점 127
한ㆍ중 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동북 3성을 중심으로 128
한ㆍ중ㆍ일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정책과제 129
최근 한ㆍ일 양국 간 무역투자 패턴의 변화와 과제 130
중국경제 변화에 따른 한ㆍ중 무역패턴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131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132
4. 한국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연구하다 133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평가와 창조경제의 미래 134
부가가치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시사점 135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136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 추정과 정책적 함의 137
2015년 세법개정안: 법인세제 개정안 평가 및 시사점 138
비효율적 재정지출의 분석과 개선방향: 지방교부세와 지자체 행사경비 지출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139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140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지출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141
국가총부채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 점검: 국가총부채(정부ㆍ가계ㆍ기업) 관리 측면에서 142
지방공기업 남설과 부실화: 지자체 재정지원과 중앙정부 교부세를 중심으로 143
우리나라 복지지출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OECD 경험을 중심으로 144
국정감사의 본질과 남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증인 신문을 중심으로 145
유럽 강소국의 경쟁력의 원천과 시사점: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146
인구ㆍ가구 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무직가구, 부녀자가구 특성 및 인구고령화를 중심으로 147
최근 주택매매 및 임대시장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148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 149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손실 추정 150
주요국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와 시사점 151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152
5. KERI Facts 잘못된 보도와 오해를 바로잡다 153
OECD 국가 간 법인세 단순 비교의 문제점 154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가계부채 그리고 그 위험성 154
지구온난화에 대한 오해와 몇 가지 사실 155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이해 155
Part 3. 세미나ㆍ포럼 : 전방위로 소통하여 바른 길을 찾아가다 157
1. 세미나ㆍ포럼 159
독일 어젠다 2010의 경험과 한국에 주는 조언 160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61
영국과 독일의 노동개혁과 한국 노동개혁 시사점 162
초엔저의 전망과 파장 및 대응과제 163
평창 동계올림픽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과제 164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경제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 165
디지털 시대의 기술융합 정책,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166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167
대ㆍ중소기업 산업동향과 현안 168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점검 및 향후 과제 169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해고제도, 취업규칙변경을 중심으로 170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신흥시장국 위기: 전망과 대응방향 171
외국 기업 CEO가 바라본 한국의 노동시장 172
위기의 소프트웨어산업, 돌파구는 무엇인가? 173
설립인가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향과 정책과제 174
데이터 주도 경제시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모색 175
위기의 기업경쟁력, 실상과 극복방안 176
한국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방안 177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파견 및 기간제를 중심으로 178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전망과 대응방향 179
Part 4. 연구회ㆍ도서발간ㆍ칼럼ㆍ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 지속 가능한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다 181
1. 연구회 183
기업집단연구회 184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188
기업과 혁신연구회 191
산업규제연구회 195
산업혁신전략연구회 197
미래전략워크샵 199
경쟁력강화포럼 203
조세재정연구회 207
시장경제연구회 211
2. 도서발간 및 정기간행물 215
단행본 216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18
KERI Economic Bulletin 222
『규제연구』 발간 사업 223
KERI 칼럼 224
3.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226
Cyber KERI 227
판권기 22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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