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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5
1. 연구 내용 25
2. 연구 방법 26
제2장 한ㆍ칠레 FTA 주요 내용 및 무역 현황 29
제1절 한ㆍ칠레 FTA 체결의 주요 내용 29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요 29
2. 한ㆍ칠레 FTA의 협상경과와 의의 30
3. 한ㆍ칠레 FTA의 협정 개괄 32
4. 한ㆍ칠레 FTA의 시장접근 양허안 36
제2절 한ㆍ칠레 간 무역구조 변화 46
1. 한ㆍ칠레 간 무역구조 현황 46
2. 산업별 무역구조 현황 47
3. 주요 품목 분석 54
제3장 한ㆍ칠레 FTA로 인한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56
제1절 기존연구 검토 56
제2절 한ㆍ칠레 FTA의 무역효과 분석 61
1. 분석모형 설정 61
2. 분석 데이터 65
3. 추정결과 69
제3절 한ㆍ칠레 FTA의 국내 생산 및 고용파급효과 분석 75
1. 산업연관모형 설정 75
2. 분석 기간과 이용 자료 78
3. 생산 및 고용효과의 추정결과 82
제4장 한ㆍ칠레 FTA 활용률 분석 및 주요 활용기업 실태조사 87
제1절 FTA 활용률의 개요 87
제2절 한ㆍ칠레 FTA 특혜무역 동향 89
1. 수출의 FTA 특혜활용률 89
2. 수입의 FTA 특혜활용률 91
제3절 실태조사 개요 93
1. 조사 목적 93
2. 조사 방법 93
3. 조사 설계 94
제4절 실태조사 결과 97
1. 한ㆍ칠레 FTA의 경영 및 고용영향 97
2. 칠레시장 진출 관련 애로사항 99
3. 고용 관련 애로사항 및 고용증대 방안 101
제5장 한ㆍ칠레 FTA 관련 전문가그룹회의(FGD) 103
제1절 전문가그룹회의(FGD) 개요 103
1. 목적 103
2. 회의 참석자 및 개최 개요 103
3. 회의 진행 순서 104
제2절 전문가그룹회의(FGD) 결과 104
1. FTA에 의한 고용효과의 성격과 파급부문 104
2. 통상 전문인력의 양성 105
3. 수입기업의 인력확충 어려움 해소 106
4. 고용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FTA 활용방안 모색 107
5. 무역피해에 따른 근로자임금의 보호책 마련 107
6. 다양한 FTA 관련 정책의 활용도 제고 108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1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10
1. 한ㆍ칠레 FTA의 주요 협정내용 110
2. 한ㆍ칠레 간 FTA 발효 전후 무역구조 변화 111
3. 한ㆍ칠레 FTA로 인한 거시적 무역, 생산 및 고용효과 112
4. FTA 활용률, 활용기업 실태조사 및 FGD 결과 114
제2절 고용효과 제고방안 118
1. FTA의 간접고용 확대 118
2. 대칠레 수입기업의 고용확대 지원 119
3. FTA와 연계한 해외취업 활성화 119
4. 무역피해 근로자를 위한 임금보험제도 도입 120
5. 정부 FTA 관련 정책의 활용도 제고 121
참고문헌 122
[부록 1] 설문지 124
[부록 2] 한ㆍ칠레 FTA 고용영향평가 FGD 결과 130
판권기 141
〈표 2-1〉 한ㆍ칠레 FTA의 경과 31
〈표 2-2〉 한ㆍ칠레 FTA의 협정문 구조 33
〈표 2-3〉 한ㆍ칠레 FTA 상품양허의 주요 내용 36
〈표 2-4〉 우리나라의 對칠레 연도별 관세양허 계획 37
〈표 2-5〉 우리나라의 對칠레 품목별 양허수준 39
〈표 2-6〉 우리나라의 對칠레 산업별 양허수준 40
〈표 2-7〉 FTA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對칠레 산업별 관세율 변화 41
〈표 2-8〉 칠레의 對한국 연도별 관세양허 계획 42
〈표 2-9〉 칠레의 對한국 품목별 양허수준 43
〈표 2-10〉 칠레의 對한국 산업별 양허수준 44
〈표 2-11〉 FTA 발효 전후 칠레의 對한국 산업별 관세율 변화 45
〈표 3-1〉 한국의 자료에 기반한 기초통계량 69
〈표 3-2〉 칠레의 자료에 기반한 기초통계량 69
〈표 3-3〉 한국의 수출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70
〈표 3-4〉 한국의 수입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72
〈표 3-5〉 일본을 설명변수에 포함한 수입효과 추정결과 74
〈표 3-6〉 본 분석의 산업분류와 산업연관표 소분류와의 관계 79
〈표 3-7〉 對칠레 주요 광산물 수입 및 국내 생산 80
〈표 3-8〉 임업 내 세부산업의 고용계수 추정 80
〈표 3-9〉 1차 금속제품 내 총 공급액 대비 수입액 비중 81
〈표 3-10〉 한ㆍ칠레 FTA로 인한 국내총산출 파급효과 83
〈표 3-11〉 한ㆍ칠레 FTA로 인한 고용파급효과 83
〈표 3-12〉 한ㆍ칠레 FTA로 인한 세부산업별 국내총산출 파급효과 84
〈표 3-13〉 한ㆍ칠레 FTA로 인한 세부산업별 고용파급효과 85
〈표 4-1〉 실태조사 응답기업 96
〈표 4-2〉 한ㆍ칠레 FTA의 경영영향에 대한 주요 답변 97
〈표 4-3〉 한ㆍ칠레 FTA의 고용영향에 대한 주요 답변 98
〈표 4-4〉 칠레시장 진출 관련 일반 애로사항에 대한 주요 답변 99
〈표 4-5〉 칠레시장 진출 관련 FTA 활용 애로사항 주요 답변 100
〈표 4-6〉 한ㆍ칠레 FTA 관련 고용 애로사항 주요 답변 101
〈표 4-7〉 한ㆍ칠레 FTA 관련 칠레시장 진출 애로사항 주요 답변 102
[그림 2-1] 한국의 對칠레 무역 현황 46
[그림 2-2] 한국의 對칠레 농림어업 수출입 현황 48
[그림 2-3] 한국의 對칠레 광업 수출입 현황 48
[그림 2-4] 한국의 對칠레 제조업 수출입 현황 50
[그림 2-5] 한국의 對칠레 일반기계 수출입 현황 51
[그림 2-6] 한국의 對칠레 운송장비업 수출입 현황 52
[그림 2-7] 한국의 對칠레 전기전자업 수출입 현황 53
[그림 2-8] 한국의 對칠레 기타제조업 수출입 현황 54
[그림 3-1] 한ㆍ칠레 FTA로 인한 광업 수출증대효과 71
[그림 3-2] 한ㆍ칠레 FTA로 인한 제조업 수출증대효과 71
[그림 3-3] 한ㆍ칠레 FTA로 인한 농림어업 수입증대효과 73
[그림 3-4] 한ㆍ칠레 FTA로 인한 광업 수입증대효과 73
[그림 4-1] 對칠레 FTA 특혜대상 수출 비중 89
[그림 4-2] 對칠레 산업별 수출활용률 90
[그림 4-3] 對칠레 FTA 특혜대상 수입 비중 91
[그림 4-4] 對칠레 산업별 수입활용률 92
〈부표 1〉 단순 OLS 추정결과 139
〈부표 2〉 취업계수 사용시 한칠레 FTA로 인한 고용파급효과 139
〈부표 3〉 취업계수 사용시 세부산업별 고용 파급효과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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