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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5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 목적 2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6
1. 연구 범위 26
2. 연구 방법 27
제3절 국가별 문화예술정책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28
제2장 영국 문화예술정책 34
제1절 문화예술지원의 정책철학과 역사 35
1. 문화예술지원의 정책철학 35
2. 시대별 문화예술정책 38
제2절 행정체계의 제도적 특성 및 주요조직 45
1.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행정체계의 특성 45
2.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 Sport, DCMS) 46
3. 잉글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 53
제3절 영국 문화예술정책의 주요쟁점과 현안 65
1. 공공부문 예산 감축으로 인한 예술지원 축소 65
2. 계층별 문화예술향유 격차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69
3. 예술지원 방식의 다변화 71
4. 예술과 디지털 기술 융합을 통한 예술생태계의 선순환적 지원 모색 73
제4절 소결 77
제3장 프랑스 문화예술정책 79
제1절 문화예술지원의 정책철학과 역사 80
1. 문화예술지원의 정책철학 80
2. 시대별 문화예술정책 83
제2절 행정체계의 제도적 특성 및 주요조직 91
1.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행정체계의 특성 91
2. 문화통신부(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94
3. 문화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지역문화사업국(DRAC) 102
제3절 프랑스 문화예술정책에서의 주요 쟁점과 현안 107
1. 국가 주도적 문화예술 부문 지원의 당위성과 한계 107
2. 문화예술정책 운영과 추진의 중앙-지역 협력 관계 111
3. 문화예술정책을 통한 유대감 형성과 사회 통합 113
4.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 문화예술정책의 적응력 강화 115
제4절 소결 116
제4장 독일 문화예술정책 118
제1절 문화예술지원의 정책철학과 역사 119
1. 문화예술지원의 정책철학 119
2. 시대별 문화예술정책 120
제2절 행정체계의 제도적 특성 및 주요조직 132
1.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행정체계의 특성: 주(州)문화부장관상설회의 및 독일문화위원회 132
2. 연방 문화미디어 행정대표(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ur Kultur und Medien, BKM) 135
3. 문화외교와 국제중개기관 138
제3절 독일 문화예술정책에서의 주요쟁점과 현안 142
1. 문화산업의 창의성과 창조경제로의 지향 142
2. 국가브랜드의 가치제고 정책 144
3. 사회통합과 문화 간 협력정책 146
4. 독일과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148
제4절 소결 150
제5장 미국 문화예술정책 152
제1절 문화예술지원의 정책철학과 역사 153
1. 문화예술지원의 정책철학 153
2. 시대별 문화예술정책 154
제2절 행정체계의 제도적 특성 및 주요조직 161
1.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행정체계의 특성 161
2.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on Arts, NEA) 165
3. 주립예술진흥원연합회(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 NASAA) 173
4. 전미예술연합회(Americans for the Arts, AFTA) 175
제3절 미국 문화예술정책에서의 주요쟁점과 현안 179
1. 문화예술의 공적지원을 강조한 오바마정부 179
2.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181
3. 창의 생태계(Creative Ecosystem) 기반 확충 182
4. 문화외교: 쿠바와의 문화예술 교류 184
제4절 소결 188
제6장 주요국 정책 동향에 관한 종합분석 및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 190
제1절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중앙-지역 간 균형적 역할 191
제2절 예술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195
제3절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문화예술의 적응력 모색 199
제4절 문화예술의 사회적 통합 기능 202
제7장 결론 205
참고문헌 208
ABSTRACT 218
판권기 220
〈표 1-1〉 짐머와 토플러의 문화예술정책의 3가지 유형 30
〈표 1-2〉 멀캐이의 문화예술정책의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비교모형 31
〈표 1-3〉 힐먼-샤트란과 맥커이의 유형화모델 32
〈표 2-1〉 영국 문화예술정책 시대별 주요 역사 44
〈표 2-2〉 DCMS 산하 공공기관 목록 47
〈표 2-3〉 DCMS의 6가지 정책 및 사업 우선사항 49
〈표 2-4〉 DCMS의 4가지 우선전략 49
〈표 2-5〉 DCMS 예산 52
〈표 2-6〉 ACE 2010-2020 중장기 비전 및 전략적 목표(2011-2021년) 55
〈표 2-7〉 ACE 예산 현황 60
〈표 2-8〉 ACE 사업 영역 및 비중(2015/16년 기준) 61
〈표 2-9〉 국가 포트폴리오 기관 지원사업 62
〈표 2-10〉 전략적 펀딩 지원사업 63
〈표 2-11〉 예술보조금 지원사업 63
〈표 2-12〉 박물관 지원사업 64
〈표 2-13〉 보수ㆍ자민당 연합정부 주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2015년 기준) 71
〈표 2-14〉 문화예술 디지털 R&D 펀드의 세부 추진사업 75
〈표 3-1〉 프랑스 문화부 장관별 대표 추진 사업(2000-15년) 90
〈표 3-2〉 프랑스 문화예술정책 행정 체계 93
〈표 3-3〉 프랑스 공공 및 민간영역 문화관련 지출 총액(2015년) 93
〈표 3-4〉 프랑스 문화부 정책 목표, 전략 및 대표사업(2016년) 95
〈표 3-5〉 프랑스 문화부 부처 및 주요 사업(2016년 2월 기준) 97
〈표 3-6〉 예술창작국 업무 및 내용 98
〈표 3-7〉 문화유산국 업무내용 99
〈표 3-8〉 미디어 및 문화산업국 업무내용 100
〈표 3-9〉 프랑스 언어 특별국 업무 100
〈표 3-10〉 프랑스 문화통신부의 예산 101
〈표 3-11〉 문화 분야 대표적 비영리 공공기관-장르별 센터 중심 103
〈표 3-12〉 문화 분야 대표적 비영리 공공기관-국립예술학교 중심 104
〈표 3-13〉 DRAC의 지원정책사업 예시 105
〈표 3-14〉 앵떼르미땅(L'intermittent)제도의 전개 및 상황 109
〈표 3-15〉 SMAC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12
〈표 4-1〉 문화관련 재정지출비교 134
〈표 4-2〉 문화 분야 재정지출예산 134
〈표 4-3〉 지방 주별 문화예술관련 지출예산 135
〈표 4-4〉 BKM 예산(2015년) 137
〈표 4-5〉 독일문화원 문화행사(2013년) 138
〈표 4-6〉 독일문화원 예산 139
〈표 4-7〉 DAAD 예산 140
〈표 4-8〉 국가브랜드 정책의 세부사업 내용 146
〈표 5-1〉 국립문예기관 설립관련 정책 추진의 연대적 개관 159
〈표 5-2〉 NEA 목적 명시 법안내용 167
〈표 5-3〉 지원 대상별 사업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168
〈표 5-4〉 NASAA 세 가지 목표 173
〈표 5-5〉 SAAs 예산 추이(2001-16년) 175
〈표 5-6〉 AFTA 사업 기조 177
〈표 5-7〉 AFTA 재정운용표(2014년) 177
〈표 5-8〉 취임 전 오바마 대통령의 문화예술정책 관련 주요 선거공약 180
〈표 5-9〉 NMAAHC 사업 목적 및 운영 프로그램 182
〈표 5-10〉 '창의성으로의 연결' 사업 구성 184
〈표 5-11〉 미 국무부 ECA의 문화외교사업 개요 185
[그림 2-1] 정책대상으로서의 문화의 범주 38
[그림 2-2] 영국의 문화예술기관 지원체계 48
[그림 2-3] DCMS 조직도 51
[그림 2-4] 영국의 예술위원회 54
[그림 2-5] ACE 조직구성 57
[그림 2-6] ACE 지역위원회(Area Councils) 조직도 58
[그림 2-7] NPOs 수혜기관의 지역별 분포도 66
[그림 2-8] NPOs 지원금의 지역별 분포도 67
[그림 3-1] 프랑스 문화통신부 조직도(2016년 2월 기준) 96
[그림 3-2] 문화관련 예산비율(2016년) 102
[그림 3-3] 2016년 프랑스문화부 예산 비율(2016년) 102
[그림 3-4] 지식계승 및 문화민주화 관련 예산비율(2016년) 102
[그림 3-5] 문화유산 관련 예산비율(2016년) 102
[그림 4-1] BKM 조직도 136
[그림 5-1] NEA와 타 연방정부부처 및 기관 사이의 협력관계도 164
[그림 5-2] 패널심사과정 3단계 169
[그림 5-3] NEA 기관 조직도 170
[그림 5-4] NEA 예산 추이(1966-2016년)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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