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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12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2
2. 연구의 목표 15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6
4. 추진방법 및 전략 19
제2절 수리조항의 의의와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와의 관계 21
1. 수리조항의 의의 21
2. 대체부품 인증제도와 수리조항과의 관계 22
3. 대체부품 디자인과 관련된 법적 문제 31
제2장 수리조항의 국제적 동향과 전개과정 35
제1절 유럽 위원회가 주도해온 수리조항의 도입논의 과정과 쟁점 35
1. 유럽의 디자인보호제도의 통일화 35
2. EU 및 유럽제국의 수리조항 도입과정과 현황 43
제2절 미국에서의 수리조항 도입 시도와 경과과정 50
1. 입법안 제출 역사와 주요 입법안의 골자 50
2. 미국의 자동차 부품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 사건과 의의- In re Certain Automotive Parts, USITC Pub. 4012, Inv. No. 337-TA-557(June 2007), (June 2008) 51
3. 미국의 The Lofgren 입법안 - H.R. 3059, 111th Cong.(2009) 53
4. 미국의 The PARTS Act 입법안 57
제3장 주요국에서 수리부품 디자인 보호 및 정책현황 60
제1절 수리부품 디자인보호와 관련한 주요 입법례의 유형 60
1. 주요 입법례의 유형과 개요 60
2. 주요 나라별 수리부품디자인 보호현황 개요 62
3. 유럽제국의 수리조항 도입 현황과 관련 규정 내용 63
4. 기타 제국의 디자인 수리조항 도입 및 운영현황 70
제2절 자동차 부품산업현황과 주요국의 수리조항에 대한 정책적 입장 78
1.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78
2. 주요국의 수리조항에 관한 정책적 입장 82
3.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현황과 수리조항에 대한 입장 차이 84
제4장 수리조항의 도입시행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100
제1절 수리조항의 영향력 평가가 이루어진 기존 보고서 개요 100
1. EU의 2004년 지침개정 제안 시 확장된 영향력 평가 보고서 100
2. 독일 퀠른 대학교 IWP(경제 정책 연구소) 보고서 103
3. E-CAR 분석보고서("수리조항"이 미치는 법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에 관한 분석) 106
4. 호주 수리조항 도입 영향평가 보고서 106
5. 영향 평가와 분석의 전개 방향 107
제2절 수리조항도입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행동변화에 대한 분석 평가 109
1. 현행유지 109
2. 영국식 수리 조항 도입으로 인한 디자인 보호의 부재 110
3. 자유시장에서 보다 단축된 디자인 보호 기간 115
4. 보호 제품에 대한 보상제도 실시 116
5. 단축된 디자인 보호기간과 보호제품에 대한 보상혼합제도 118
제3절 디자인 수리조항 도입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119
1. 현행유지 시 119
2. 수리 조항 도입으로 인한 디자인 보호의 부재 120
3. 자유시장에서 보다 단축된 디자인 보호기간 122
4. 보호 제품에 대한 보상제도 123
5. 단축된 디자인 보호 기간과 보호제품에 대한 보상혼합제도 123
6. 참여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종합 124
제4절 수리조항 도입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영향력 128
1. 현행유지 시 128
2. 수리 조항의 도입으로 인한 디자인 보호의 부재 129
3. 단축된 디자인 보호 기간 133
4. 보호 제품에 대한 보상제도 134
5. 단축된 디자인 보호 기간과 보호제품에 대한 보상혼합제도 134
제5절 디자인 수리조항 도입이 소비자의 경제, 건강,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 135
1. 현행유지 시 135
2. 수리 조항 도입으로 인한 디자인 보호의 부재 시 135
3. 단축된 디자인 보호 기간 방식 139
4. 보호 제품에 대한 보상제도 139
5. 단축된 디자인 보호기간과 보호제품에 대한 보상혼합제도 139
제6절 영향평가에 관한 종합 분석 141
1. 수리조항 도입 반대론의 논거에 대한 종합 141
2. 수리조항 도입 찬성론의 논거에 대한 종합 144
제5장 수리조항 도입방식과 합리적 정책대안에 대한 검토 147
제1절 디자인 수리조항 도입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검토 147
1. 디자인 보호제도의 본질과 공공정책적 변수 147
2. 수리조항 도입 찬성론의 주요 논거에 대한 검토 152
3. 대체부품인증제도와 디자인보호제도의 상관관계 검토 155
4. 변형된 수리조항의 다양한 입법방식의 장단점 분석 159
제2절 디자인 수리조항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168
1. 지재법과 경쟁법의 이론적 측면 168
2. 제도적 측면 179
3. 디자인보호법내의 공공정책적 한계조항 운영개선과 수리조항 대체효과 181
4. 정책적 측면 193
5. 현실적, 구조적 측면 196
제3절 경쟁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안 검토 199
1.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와 역할 199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규제장치 201
3. 라이선스거절과 필수설비이론 215
4. 일괄적용 면제(block exemption) 219
5. 소결 225
제4절 정책개발 및 관련제도의 정비 227
1. 서설: 문제의 제기 227
2. 미국과 캐나다의 상생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협약 229
3. 미국의 대체부품 활성화 배경과 요인분석을 통한 시사점 233
4. 대체부품시장 활성화의 새로운 활로 모색 244
제5절 설문조사를 통해 본 합리적 정책대안에 대한 검토 249
1. 설문조사의 진행 구도 249
2. 조사 연구 내용 및 방법 250
3. 설문조사 내용의 분석 250
4. 설문조사를 통해 본 잠정결론 264
제6장 결론 271
제1절 연구결과 정리 271
1. 수리조항의 의의와 국제동향 정리 271
2. 디자인 수리조항과 대체부품인증제간의 상관관계 272
3. 찬반론과 영향평가 요약정리 273
제2절 수리조항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정리 276
1. 수리조항 도입과 정책결정의 문제점 정리 276
2. 정책적 대안의 요약 281
참고문헌 286
부록 294
자동차 외관부품 명칭 294
수리부품디자인 보호 관련 설문조사 297
표 1-1. 해외 주요국 대체부품 인증제도 현황 27
표 1-2. 완성차 및 A/S 시장 규모 29
표 2-1. 공동체 디자인규정 제110조(1) 44
표 2-2. 이사회 디자인지침(제14조(1) 및 제18조) 45
표 2-3. 수리조항의 유무 49
표 3-1. 주요 나라별 수리부품디자인 보호현황 62
표 3-2. 지식재산권법 제 L511조 8(2) 64
표 3-3. CDPA 213 Design right 66
표 3-4. Article 26 Content of the Right 68
표 3-5. 스페인 수리조항 관련 규정 69
표 3-6. 호주 디자인법(DESIGNS ACT 2004-SECT 72) 72
표 3-7. 싱가포르 디자인법 제2조 75
표 3-8. 법안 H.R 5638 76
표 3-9. 일본정부 주요 반대이유 82
표 3-10. 자동차 부품 모방품 피해액 83
표 3-11. 연도별 자동차 등록 추이 86
표 4-1. 참여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124
표 4-2. 2003년 독일에서 소매가격 차이(부가가치세 제외) 126
표 4-3. 여러 해 동안의 가격 비교(미국 달러화) 126
표 4-4. 비용 비교-미국 시장 140
표 5-1. 외국 자동차업체 출원추이 비교 156
표 5-2. 최근 3년간 국내외 완성차업체 디자인 출원 및 등록 통계: 특허청 제공 157
표 5-3. 입법유형별 영향 종합 164
표 5-5. TRIPs 협정 제26조 171
표 6-1. 찬반논의 정리 274
그림 1-1. 자동차부품 분류 24
그림 1-2. 자동차부품 시장 현황 25
그림 1-3. 자동차부품시장구조 및 문제점 26
그림 1-4. 대체부품의 외관부품 사례 28
그림 3-1. 2013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순위 78
그림 3-2. 자동차 생산국 순위와 생산량 79
그림 3-3. 세계 10대 자동차 부품업체 순위 80
그림 3-4. 침해권리의 종류 83
그림 3-5. 자동차부품산업의 일반적 특성 86
그림 3-6. 2015년 자동차 전망 87
그림 3-7. 국내 완성차업체 생산 및 부품업계 매출 추이 88
그림 3-8. 자동차부품업계 매출 88
그림 3-9. 중소기업 vs 대기업 OEM 납품비중 추이 89
그림 3-10. 세계 주요 자동차부품업체 현황 90
그림 3-11. 자동차 부품 국내 및 해외 가격비교 92
그림 3-12. 자동차 부품사 매출액 대비 10대 기업 고용현황 94
그림 5-1. 인증부품 159
그림 5-2. 등록디자인 제316010호 187
그림 5-3. 외제차 수리비 문제점과 개선방안 228
그림 5-4. 미국 자동차부품 시장 234
그림 5-5. 미국 애프터마켓 시장의 규모 235
그림 5-6. 주요국의 완성차, a/s 부품시장, 튜닝시장 규모 242
그림 5-7. 최근 5년간 국내 수입차 판매량 증가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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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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