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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심사품질 제고 및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 특허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다래, 2015
청구기호
608 -16-3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31 p. : 삽화, 서식, 표 ; 3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9250
제어번호
MONO1201626208
주기사항
PPH는 "Patent Prosecution Highway"의 약자임
주관연구기관명: 특허법인 다래
책임연구원: 박진석
참고문헌: p. 113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I.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1

II. 연구의 목표와 기대효과 12

제2장 국가 간 특허심사공조(Work-Sharing)의 배경과 주요 제도 13

I. 국가간 특허심사공조의 배경 15

1. 국제특허출원의 증가와 IP5 편중 심화 15

2. 국가간 중복출원 증가 및 심사적체 16

3. 국가간 특허심사공조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IT 인프라 구축 17

II. 국가간 특허심사공조 주요 제도 18

1. 국가간 특허심사공조의 유형 18

2. 국가간 특허심사공조 제도의 개요 19

3. 단계별 주요 특허심사공조 제도 20

제3장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심사 불일치건 정량분석 33

I.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심사 불일치건 분석의 필요성 35

II. 정량분석의 개요 35

1. 정량분석의 대상과 분석방법 35

III. 정량분석의 결과 36

1. 심사처리 관련 분석 36

2. 제시된 선행문헌 관련 분석 45

3. 거절불복심판 관련 분석 46

제4장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심사 불일치건 정성분석 49

I. 정성분석의 개요 51

II. 정성분석의 결과 52

1. 일반심사, PPH 심사의 제도별 심사결과 비교 52

2. 국가별 심사결과 비교 53

3. 국가별 심층분석 59

제5장 국가 간 특허심사공조 제도의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인식도 조사 79

I. 조사 개요 81

1. 조사 목적 및 설계 81

2. 응답자 특성 83

II. 설문 결과 84

1. 일반 사항 84

2.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관한 인식 90

3. 특허청간 특허 공동심사(CSP)에 관한 인식 103

제6장 국가 간 특허심사공조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109

I. 선행기술 검색의 정확도 제고 111

II. 한-일, 한-미간 심사조화에 대한 방안 강구 113

III. 국가간 특허명세서 등 기재 요건의 조화 116

IV. 출원인의 보정기회 및 의견제출기회 확대 116

V.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의 시행 확대 117

참고문헌 121

별첨 123

I. 정성분석 자료(요약) 125

II. 정성분석 자료(심층) 137

III. 설문조사 양식 328

[표] 전 세계 특허출원 현황 15

[표]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 및 IP5 집중도 16

[표] 국가별 PPH 도입 효과 비교 27

[표] PPH 국가별 특징(2014년 기준) 28

[표] 국가별 PPH 신청 현황(2014. 6. 기준) 28

[표] 국가간 CSP 추진 현황 32

[표] PPH 통계와 심사불일치건 비교 36

[표] PPH 통계와 심사불일치건 비교 37

[표] PPH 통계와 심사불일치건 비교 38

[표] 거절사유의 구체적 내용 39

[표] 거절사유의 구체적 제시 형태 39

[표] 미국의 기타 거절사유 40

[표] 일본의 기타 거절사유 41

[표] 미국의 제시된 선행문헌 45

[표] 일본의 제시된 선행문헌 45

[표] 인용한 선행문헌의 성격 46

[표] 미국과 일본의 거절불복심판 청구 47

[표] PPH를 통한 해외 심사신청 건의 국내심사시 의견제출통지 사유 52

[표] PPH를 통한 국내 심사신청 건의 의견제출 및 거절 사유 52

[표] 국가간 심사 거절사유 비교PPH 심사 불일치된 53

[표] 기재불비 보정 해소 후 국내 특허등록된 건의 해외 거절사유 55

[표] 신규성·진보성 보정 해소 후 국내 특허등록된 건의 해외 거절사유 56

[표] 의견제출통지 없이 국내 특허등록된 건의 해외 거절사유 56

[표] PPH 심사 불일치된 건의 인용문헌 비교 57

[표] 출원 경로에 따른 해외 거절사유 58

[표] 조사 설계의 내용 81

[표] 조사 내용 82

[표] 응답자 특성 83

[표] 응답자 특성별 연간 특허 출원 건수 84

[표] 응답자 특성별 해외 특허 등록 또는 출원 국가 수 85

[표] 응답자 특성별 국제 출원시 주로 출원하는 국가 86

[표] 응답자 특성별 유럽 개별국 특허 출원시 출원하는 국가 87

[표] 응답자 특성별 해외 출원 시 심사 관련 애로사항 88

[표] 응답자 특성별 해외 출원 시 심사 관련 개선사항 89

[표] 응답자 특성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인지 여부 90

[표] 응답자 특성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활용 경험 91

[표] 응답자 특성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미활용 이유 92

[표] 응답자 특성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만족도 93

[표] 응답자 특성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만족 이유 94

[표] 응답자 특성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심사 결과 만족 이유 95

[표] PPH 만족도 관련 한·독 설문조사 결과 비교 95

[표] 응답자 특성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활용의 애로 사항 96

[표] 응답자 특성별 특허청간 심사결과를 조화시키지 위한 필요 사항 97

[표] 응답자 특성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운영 관련 개선 사항 98

[표] 응답자 특성별 향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활용 계획 99

[표] 응답자 특성별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활용시 기대 효과 100

[표] 응답자 특성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미활용 이유 101

[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관련 건의 사항-PPH 활용자 102

[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관련 건의 사항-PPH 미활용자 102

[표] 응답자 특성별 특허공동심사(CSP) 시행시 활용 의향 103

[표] 응답자 특성별 특허공동심사(CSP) 활용시 연간 예상 신청 건수 104

[표] 응답자 특성별 특허공동심사(CSP) 활용시 기대 효과 105

[표] 응답자 특성별 특허공동심사(CSP) 미활용 이유 106

[표] 응답자 특성별 특허공동심사(CSP)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 107

[표] 특허공동심사(CSP) 관련 건의사항 108

[그림] 특허심사 업무분담 유형 19

[그림] 국가간 특허심사공조 제도의 개관 19

[그림] PCT 제도의 개요 20

[그림]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의 개요 22

[그림] 출원 형태별 PPH의 종류 23

[그림] 일반 PPH의 개념도 24

[그림] PCT-PPH의 개념도 25

[그림] 대상 특허청별 PPH의 종류 26

[그림] PPH 및 PCT-PPH 신청현황 27

[그림] CSP 프로그램의 개요 30

[그림] CSP 프로그램의 절차 31

[그림] PPH 통계와 심사불일치건 비교 36

[그림] PPH 통계와 심사불일치건 비교 38

[그림] 미국의 기타 거절사유 40

[그림] 일본의 기타 거절사유 41

[그림] 미국과 일본의 거절불복심판 청구 47

[그림] 정성분석의 개요 51

[그림] 국가간 심사 거절사유 비교(신규성) 54

[그림] 국가간 심사 거절사유 비교(진보성) 54

[그림] 국가간 심사 거절사유 비교(기재불비) 55

[그림] 연간 특허 출원 건수 84

[그림] 해외 특허 등록 또는 출원 국가 수 85

[그림] 국제 출원시 주로 출원하는 국가 86

[그림] 유럽 개별국 특허 출원시 출원하는 국가 87

[그림] 해외 출원 시 심사 관련 애로사항 88

[그림] 해외 출원 시 심사 관련 개선사항 89

[그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인지 여부 90

[그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활용 경험 91

[그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미활용 이유 92

[그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만족도 93

[그림] 향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활용 계획 99

[그림]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활용시 기대 효과 100

[그림] 특허공동심사(CSP) 시행시 활용 의향 103

[그림] 특허공동심사(CSP) 활용시 연간 예상 신청 건수 104

[그림] 특허공동심사(CSP) 활용시 기대 효과 105

[그림] 특허공동심사(CSP)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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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67461 608 -16-3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67462 608 -16-3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64315 608 -16-30 이용가능

가상서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심사품질 제고 및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 특허청 [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심사품질 제고 및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특허청 ; 다래
IP 실크로드 = IP silk road : 글로벌 특허전쟁의 승자만을 위한 수익 창출용 글로벌 특허 정석. 1-2 / 심영택 저 IP 실크로드 = 글로벌 특허전쟁의 승자만을 위한 수익 창출용 글로벌 특허 정석 Ezpex : 이지펙스
지식재산 허브 = IP hub / 지은이: 이광형, 이상지, 문예원 지식재산 허브 시간여행
특허토커 = Intellectual property talker : 특허가 들려주는 미래 / 류경동 지음 특허토커 = 특허가 들려주는 미래 한국경제신문i
한국의 특허동향 = (The)patent trend in Korea : 2005-2014 / 특허청 한국의 특허동향 = 2005-2014 특허청 ; 한국특허정보원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조사·분석 = Studie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economic development : an analysis of IPR trade balance statistics / 특허청 [편]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조사·분석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 Studie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economic development : 기술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별성에 대한 연구 / 특허청 [편]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 기술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별성에 대한 연구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물품류별 물품목록 :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 제2016-13호 / 특허청 물품류별 물품목록 :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 제2016-13호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지식재산과 미래전망 = Studies on intellectual property prospects : 산업재산권 출원 예측 및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 특허청 [편] 지식재산과 미래전망 = 산업재산권 출원 예측 및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과 미래전망 = Studies on intellectual property prospects : 지식재산 정보의 연계 분석 / 특허청 [편] 지식재산과 미래전망 = 지식재산 정보의 연계 분석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 한국특허법학회 편 직무발명제도 해설 박영사
지식재산과 경영전략 = Intellectual property and management strategy : 기업의 IP전략에 따른 생존 및 성과 분석 / 특허청 [편] 지식재산과 경영전략 = 기업의 IP전략에 따른 생존 및 성과 분석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사업화 활성화 방안 연구 / 특허청 [편]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사업화 활성화 방안 연구 특허청 ; 창조경제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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