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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강현수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0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0
가. 충남지역의 발전설비 및 송전망 집중문제 10
나. 충남지역 전력설비 집중 문제와 대응방안 11
다.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12
2.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13
가. 연구 목적 13
나. 내용 및 범위 13
3. 연구의 의의 및 활용방안 14
II. 충남지역의 전력설비 집중과 우리나라 전력수급체제의 위기 16
1. 충남지역 전력설비 집중 실태와 문제점 16
가. 충남지역의 발전설비 집중과 문제점 16
나. 충남지역 송전망 집중과 문제점 26
2. 우리나라 전력수급체제의 3가지 위기 징후와 개선 방향 29
가. 수요측면의 위기징후: 전력수요 급증과 수도권의 부하집중 29
나. 발전 측면의 위기징후: 발전단지의 대규모화와 지역편중 34
다. 송전 측면의 위기징후: 송전사고 및 적기건설의 불확실성 37
3. 우리나라 전력수급체제의 위기와 충남지역 문제의 의미 40
가. 3가지 위기징후의 연계성 40
나. 전력수급체제의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 및 수급 안정성 문제 41
다. 전력수급체제의 위기해소와 지역과 수도권간의 상생관계 모색 41
III. 전력시장 및 요금제도 개선과 지역 차등화 문제 42
1. 전력 시장 구조와 전력 요금 제도 42
가. 전력 시장 구조 42
나. 전력 요금 및 규제 방식 43
2. 전력시장 구조와 전력 요금의 지역차등화 문제 44
가. 전력요금의 차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44
나. 분리형/한계비용 방식과 전력요금의 차등화문제 45
다. 도매시장과 지역차등 신호 46
라. 소매시장과 지역차등 신호 47
3.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와 전력요금의 지역차등화 상황 47
가. 에너지시장의 지역 차등 문제 47
나. 용량요금의 지역 차등 문제 48
다. 송전요금의 지역 차등 문제 49
라. 배전 및 판매서비스와 지역 차등 문제 50
마. 전력시장과 지역 차등 요소 50
IV. 에너지 시장가격의 지역 차등 강화 방안 53
1.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가격의 지역차등 현황 53
가. 에너지시장(CBP 시장)의 지역차등 가능 요소 53
나. 송배전 손실의 지역 차등 부과 54
다. 송전혼잡 비용의 지역 차등 부과 56
V. 우리나라 송전요금의 지역차등 방안 60
1. 송전서비스와 우리나라 송전요금 설계 60
가. 에너지시장과 송전요금간의 관계 60
나. 송전망의 물리적 특징과 송전요금의 설계 61
다. 송전요금의 설계 원칙 61
라. 우리나라 송전요금의 설계방식과 비용 분담구조 62
마. 송전요금의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산정방식 63
바. 지역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표 65
2. 우리나라 송전요금의 지역차등 및 개선방안 67
가. 송전요금의 시행 상 개선방안 : 수요 및 발전 측 송전요금 부과 이행 67
나. 송전요금의 산정 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67
VI. 충남지역 전력요금의 차등화 방안과 향후 과제 69
1. 지역차등의 가능요소들 69
2. 지역차등요금의 시나리오별 검토 70
가. 송전혼잡비용의 지역차등 부담 70
나. 송전혼잡비용 및 송전요금을 반영한 지역차등 부담 74
3. 향후 연구과제 74
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6
참고문헌 79
판권기 81
〈표 1〉 전국 발전소 현황(2013년) 16
〈표 2〉 우리나라의 지역별 발전량(2011년) 17
〈표 3〉 충남의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19
〈표 4〉 주요 4대 발전단지 지역의 설비용량 전망 및 내역 37
〈표 5〉 전력수급체제의 위기 구조 40
〈표 6〉 전력시장의 기능, 주체 및 대상구분 42
〈표 7〉 전력시장구조와 전력요금 및 규제방식 44
〈표 8〉 발전설비의 지역별 용량계수(2014) 49
〈표 9〉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도입된 지역차등 신호 현황(2014년 현재) 51
〈표 10〉 우리나라 CBP 시장의 운영과정과 정산방식 54
〈표 11〉 지역별 TLF 55
〈표 12〉 2011년 부가정산금의 내역 58
〈표 13〉 지역별 단순평균 한계가격 59
〈표 14〉 발전측 및 수요측 사용요금단가 산정 과정과 산정 기준 64
〈표 15〉 수요지역별 송전이용요금단가 66
〈표 16〉 발전지역별 송전이용요금단가 66
〈표 17〉 현행 전력시장구조상 지역신호 강화의 가능요소들 69
〈표 18〉 천연가스만 고려한 경우 73
〈표 19〉 천연가스와 중유를 모두 고려한 경우 73
〈그림 1〉 발전원별 지역분포 17
〈그림 2〉 지역별 발전설비 밀도(2013년) 18
〈그림 3〉 지역별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0년) 20
〈그림 4〉 광역시도별 화력발전에 의한 사회적 비용 21
〈그림 5〉 충남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 22
〈그림 6〉 행정구역별 수요량 및 발전량 비중(2011년 기준) 23
〈그림 7〉 계통권역별 수요 및 발전설비 비중 24
〈그림 8〉 장거리 송전망 분포 25
〈그림 9〉 행정구역별 전력자급률(2011년 기준) 26
〈그림 10〉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 현황 27
〈그림 11〉 송전망 유형에 따른 지역분포 28
〈그림 12〉 송전탑 지역분포 28
〈그림 13〉 계절별 전기소비량 추이 30
〈그림 14〉 계약별 전력수요추이 31
〈그림 15〉 업종별 전력수요 추이 31
〈그림 16〉 행정지역별 전기소비량추이(상위 5 개지역) 32
〈그림 17〉 지역별 산업용 전력수요의 구성 33
〈그림 18〉 수도권 계통분리 현황 33
〈그림 19〉 수도권 환상망 분할 구상안 34
〈그림 20〉 연도별 SPS의 설치 추이 35
〈그림 21〉 발전설비의 지역분포 현황 36
〈그림 22〉 송전망 수급 불안정 38
〈그림 23〉 대규모 송전망의 추가 건설 39
〈그림 24〉 우리나라 CBP 시장의 운영과정과 정산방식 54
〈그림 25〉 지역별 단순평균 한계가격 59
〈그림 26〉 우리나라 송전요금의 비용분담구조 63
〈그림 27〉 제약발전정산금(CON)의 내용비교 71
〈그림 28〉 제약비발전정산금(COFF)의 내용비교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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