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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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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8
II. 현재 관련 규범의 내용과 그 개정 논의 19
1. 특허법 등의 현행 규정 19
2. '출원' 용어의 개정필요성 등을 둘러싼 종전 검토들 23
3. 국회에서의 관련 개정안 검토 현황 24
III. 출원 용어 관련 문제된 실태의 파악 27
1. 개설 27
2. 특허출원표시 및 허위표시에 관한 우리 특허청의 실무 27
가. 우리 특허청이 당면하고 있는 관련 실태 27
나. 위 실태로부터의 분석 32
3. 특허출원표시 및 허위표시에 관한 우리 법원의 실무 33
가. 우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관련 실태 33
나. 위 실태로부터의 분석 37
IV. 제외국에서의 출원 용어 관련 동향 38
1. 파리협약 등 국제조약 38
2. 미국의 경우 39
가. 서 39
나. 특허표시와 달리 특허출원표시는 종전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40
다. 특허(출원)표시 등에 관한 미국 특허법 287조 및 292조의 내용 41
라. 허위표시가 아니라 허위표시 책임을 추궁하는 남소가 되려 문제됨 45
3. 유럽연합 전체 동향 및 그 회원국들의 경우 47
가. 유럽연합의 특허법 등 법제 개요 47
나. 유럽연합특허조약 등에서의 '출원' 관련 용어 현황 49
다. 독일이나 영국 등 개별국가들의 관련 현황 51
4. 일본의 경우 51
가. '출원'이란 한국 특허법상 용어에 영향을 준 일본 특허법상 '出願' 용어의 연혁 51
나. 현재의 특허표시 등에 관한 일본 특허법 등의 관련 규정 53
다. 특허 등 허위표시 관련 사례들 56
라. 소결 57
5. 중국의 경우 58
가. 개설 58
나. 주요 지식산권법에서의 관련용어 사용현황 59
다. 행정법규에서의 관련 용어 사용현황 61
라. 중국에서 '출원'용어 관련 혼란 사례에 대한 대응 분석 62
6. 소결(출원 관련 용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결과) 63
V. '출원' 용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 65
1. 문구 자체의 언어적 검토 65
가. 서설 65
나. 한자어(漢字語) 측면에서의 고찰 65
다. 한국어의 일부로서의 고찰 66
라. 일본에서 유래한 한자로서의 고찰 68
마. 보론(補論)-법학사전 등 법률용어 기준의 고찰 69
2. 특허법 등 지재법 내부에서 조문 상호간의 체계적 검토 71
가. 한국 지재법 전반에서 '출원'과 관련된 용어들의 사용현황 개관 71
나. 특허법 중심의 용어 사용현황 검토 81
3. 광업법이나 표시광고법 등 지재법 외부 법률들과의 체계적 검토 87
가. 개설 88
나. 타 법령에서 독자적 의미를 가진 용어로 '출원'이 쓰인 경우들 88
다. 타 법령에서 단지 특허법 등의 '출원'을 원용하고 있는데 그치는 경우 98
라. 소결(정리) 112
마. 보론; '출원' 용어로 인한 혼란을 막는 지재법 외부의 특별법 검토 114
4. 정책적 검토 119
VI. 출원 용어 변경의 필요성 및 변경방향 검토 122
1. 용어대체가 실제필요한지는 극히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임 122
가. 변경을 할 경우 전체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아니함 122
나. 출원 용어 자체보다 출원번호 병기 관련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음 124
다. 특허출원의 특수한 성격을 간과하기 곤란함 129
2. 용어변경시 '신청'이 거의 유일한 용어인 이유 130
가. 서설 130
나. '신청' 용어가 대체어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의 견해 131
다. '신청'이란 용어가 적합한 이유들 제시 133
3. 만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실천 방향 135
가. 용어 변경시 고려할 세부적인 입법기술에 관한 고찰 135
나. 용어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의 개관 137
VII. 결론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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