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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서론 7
1. NPE 정의 및 분석 목적 9
1) NPE의 특성 9
2) NPE 분석 배경 및 목적 10
2. NPE 선정 기준 12
1) 국내·외 기관별 NPE 선정 기준 12
2) 지식재산보호원 NPE 판단·선정 기준 18
3) 지식재산보호원 NPE DB 구축 19
4) NPE 분석 기대효과 19
II. NPE 분쟁통계 21
1. 2015년 NPE 분쟁 통계 23
(1) NPE 분쟁 현황 23
(2) 산업별 분쟁 특성 27
(3) 관할법원 소송현황 39
(4) 국내 기업 피소현황 41
(참고1) 산업(6대)·기술(35대) WIPO-IPC 연계표 45
III. 주요 NPE 분석 47
1. 2015년 주요 NPE Top 10 49
(1) Edekka, LLC 50
(2)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LLC 53
(3) Data Carriers, LLC 56
(4) Rothschild Connected Devices Innovations, LLC 59
(5) Chri Mar Systems, Inc 62
(6) Wetro Lan, LLC 65
(7) Loramax, LLC 70
(8) Adaptive Data, LLC 73
(9) Adaptix, Inc 80
(10) Genaville, LLC 86
2. 2015년 한국기업피소 주요 NPE Top 5 89
(1)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LLC 90
(2) Intellectual Capital Consulting, Ltd 93
(3) Azure Networks, LLC 96
(4) Diamond Coating Technology 101
(5) DSS Technology Management, Inc. 104
IV. 주요 분쟁특허 조사 107
1. 2015년 분쟁특허 관련 통계 109
1. [정보통신 산업] US8867472 111
2. [전기전자 산업] US6266674 118
3. [기계소재 산업] US5567207 121
4. [장치 산업] US7400970 124
5. [기타 산업] US7653959 127
6. [화학 바이오 산업] US8822438 134
V. 2015년 특허분쟁 판례 141
1. 심층 판례 분석 143
1) 미국 - Commil USA, LLC v. Cisco System, Inc. 143
2) 중국 - 악의적 특허침해 소송의 구성요건 및 판결과정(위엔둥 시멘트 공사 vs. 쓰파루강사) 147
3) 유럽연합(EU) - 표준 특허 남용(ZTE vs Huawei) 150
VI. 전문가 칼럼 153
1. 2015년 NPE 관련 국내·외 동향 / 조영선 155
참여인력 174
판권기 175
〈표-1〉 NPE 정의와 특허권 남용행위 14
〈표-2〉 NPE 판단 기준 18
〈표-3〉 산업 內 기술별 소송현황 24
〈표-4〉 2015년 산업·기술별 소송건수 26
〈표-5〉 전기전자산업 세부기술별 소송현황(2015년) 27
〈표-6〉 정보통신산업 세부기술별 소송현황(2015년) 29
〈표-7〉 기타산업 세부기술별 소송동향(2015년) 31
〈표-8〉 장치산업 세부기술별 소송현황(2015년) 33
〈표-9〉 화학·바이오산업 세부기술별 소송현황(2015년) 35
〈표-10〉 기계·소재 산업 세부기술별 소송현황(2015년) 37
〈표-11〉 미국 州별 분쟁사건 발생 건수 40
〈표-12〉 국내 기업의 NPE 분쟁사건 추이(2015년) 41
〈표-13〉 국내 기업의 NPE 피소 건수 41
〈표-14〉 국내 기업 피소 산업·기술분야별 소송건수 42
〈표-15〉 국내 기업을 제소한 NPE(2015년) 43
〈표-16〉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IPC(특허분류체계) Concordance 45
〈표-17〉 특허침해소송 상위 10개 NPE(2015년) 49
〈표-18〉 한국기업 제소 상위 5개 NPE(2015년) 89
〈표-19〉 산업분류별 최다분쟁 특허 109
〈표-20〉 2015년 최다 분쟁 특허 110
〈표-21〉 2015년 국내기업 피소 분쟁 특허 110
[그림-1] Patent troll(image via idownloadblog) 9
[그림-2] 연도별 NPE 소송 추이 10
[그림-3] RPX 운영 방식 16
[그림-4] NPE 분쟁사건 월별 추이 23
[그림-5] 전기 대비 산업별 분쟁 증감률 25
[그림-6] 분기별 소송발생 비율 25
[그림-7] 전기·전자산업 세부기술별 소송 동향(2015) 28
[그림-8] 전기·전자산업 內 상위 10대 NPE 기업 점유율 28
[그림-9] 정보통신산업 세부기술별 소송 동향(2015) 30
[그림-10] 정보통신산업 內 상위 10개 NPE 기업별 점유율 30
[그림-11] 기타 산업 세부 기술별 소송동향(2015) 32
[그림-12] 기타 산업內 NPE 기업별 점유율 32
[그림-13] 장치산업 세부 기술별 소송동향(2015) 34
[그림-14] 장치 산업 NPE별 소송 비중(소송 상위 10대 업체) 34
[그림-15] 화학·바이오산업 세부 기술별 소송동향(2015) 36
[그림-16] 화학·바이오산업 NPE별 소송 비중 36
[그림-17] 기계·소재 산업 세부 기술별 소송동향(2015) 38
[그림-18] 기계·소재 산업 NPE별 소송 비중 38
[그림-19] 미국 주별 분쟁 발생 지도(Large ca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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