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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개요 9
1. 목적 및 배경 9
2. 연구범위 10
3. 연구방법 11
Ⅱ. 제도개선 권고과제 실적 및 이행 현황 분석 13
1. 제도개선 권고과제 실적과 이행 현황: 2011~2013년 연도별 분석 13
1) 제도개선 권고과제 실적 14
2)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현황 23
2.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총괄 현황 분석 30
1) 중앙부처 31
2) 지방자치단체 36
3) 교육청 40
4) 분석결과 종합 44
Ⅲ. 제도개선권고과제 효과분석: 사례 중심 46
1. 제도개선 권고과제 효과분석의 전제 46
1) 효과분석에 대한 개념적 논의 46
2) 효과분석 대상 과제의 선정 논리 47
3) 제도개선 효과분석의 측정 방법(안) 49
2. 제도개선 권고과제 효과분석 사례 선정 과정 52
1) 전제 52
2) 2013년 사례 52
3) 2014년 사례 57
4) 2015년 사례 59
5) 잠정적인 효과분석 사례(안) 61
3. 제도개선 효과분석의 대상 확정 및 사례분석의 기본 방향 62
1) 자료 개요 62
2) 효과분석대상 과제별 잠정적 연구설계 62
4. 제도개선 권고과제 효과분석 사례 68
1) 국가장학금 지급방식 개선(교육부, 한국장학재단) 69
2) 기차표 환불의 편리성 제고(한국철도공사) 74
3) 어린이집, 유치원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복지부, 교육부) 77
4)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관련 제도개선방안(경찰청) 87
5)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95
Ⅳ. 제도개선권고과제 수용성 강화를 위한 인식조사 105
1. 정책수용의 개념 105
2. 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 106
1) 집행주체 관련 요인(독립변수) 106
2) 수용주체/정책대상집단 관련 요인(독립변수) 109
3) 정책환경 관련 요인(독립변수) 110
4) 정책 수용도 관련 요인 111
5) 수용주체/정책대상집단의 인구통계학적인 요인(통제변수) 114
3. 조사설계 115
4. 방법론 116
1) 분석방법 116
2) 분석모형 및 변수정의 117
5. 기술통계 분석결과 119
1) 응답자 개인속성 119
2) 요인변수 별 응답결과 121
6.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145
7. 요인변수를 활용한 사후분석 150
1) 집단별 기술통계 분석 151
2) 회귀분석 결과 154
Ⅴ. 요약 및 정책제언 159
1. 요약 159
2. 정책제언 160
참고문헌 163
[부록] 설문지 165
〈표 Ⅱ-1〉 기관 유형별 정의 14
〈표 Ⅱ-2〉 제도개선 권고과제 기관 유형별 실적(2011~2013년) 15
〈표 Ⅱ-3〉 제도개선 권고과제 수용 현황 총괄(2011~2013년) 16
〈표 Ⅱ-4〉 기관 유형별 제도개선 권고과제 수용 현황(2011년) 18
〈표 Ⅱ-5〉 기관 유형별 제도개선 권고과제 수용 현황(2012년) 19
〈표 Ⅱ-6〉 기관 유형별 제도개선 권고과제 수용 현황(2013년) 20
〈표 Ⅱ-7〉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현황 총괄(2011~2013년) 23
〈표 Ⅱ-8〉 기관 유형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현황(2011년) 25
〈표 Ⅱ-9〉 기관 유형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현황(2012년) 26
〈표 Ⅱ-10〉 기관 유형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현황(2013년) 27
〈표 Ⅱ-11〉 중앙부처 기준 기관 유형별 제도개선 권고과제 현황(2008~2015년) 31
〈표 Ⅱ-12〉 중앙부처 기준 제도개선 권고과제 수용 현황(2008~2015년) 32
〈표 Ⅱ-13〉 중앙부처 기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현황(2008~2015년) 33
〈표 Ⅱ-14〉 지방자치단체 기준 기관 유형별 제도개선 권고과제 현황(2008~2015년) 36
〈표 Ⅱ-15〉 지방자치단체 기준 제도개선 권고과제 수용 현황(2008~2015년) 37
〈표 Ⅱ-16〉 지방자치단체 기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현황(2008~2015년) 38
〈표 Ⅱ-17〉 교육청 기준 기관 유형별 제도개선 권고과제 현황(2008~2015년) 40
〈표 Ⅱ-18〉 교육청 기준 제도개선 권고과제 수용 현황(2008~2015년) 41
〈표 Ⅱ-19〉 교육청 기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현황(2008~2015년) 42
〈표 Ⅲ-1〉 제도개선 권고과제 효과분석을 위한 변수 조작화 51
〈표 Ⅲ-2〉 제도개선 권고과제 효과분석 변수요약: 교육부ㆍ한국장학재단 70
〈표 Ⅲ-3〉 최근 4년간 국가장학금 지원 및 우선감면 실태 분석결과 71
〈표 Ⅲ-4〉 한국장학재단의 학기별 학자금 대출 금리 요약 72
〈표 Ⅲ-5〉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국가장학금제도의 개선 효과추정 73
〈표 Ⅲ-6〉 제도개선 권고과제 효과분석 변수요약: 한국철도공사 75
〈표 Ⅲ-7〉 기차표 환불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사회적 효과추정결과 76
〈표 Ⅲ-8〉 제도개선 권고과제 효과분석 변수요약: 교육부ㆍ보건복지부 81
〈표 Ⅲ-9〉 영유아보육법시행령[별표 1의4] 〈개정 2015.9.15.〉 개정 내용 81
〈표 Ⅲ-10〉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2항에 근거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공개항목 83
〈표 Ⅲ-11〉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 정보공개항목 요약 84
〈표 Ⅲ-12〉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대한 국민이용실적 요약 86
〈표 Ⅲ-13〉 제도개선 권고과제 효과분석 변수요약: 경찰청 92
〈표 Ⅲ-14〉 주요용도별 발급신청 제출사진 규격 현황 96
〈표 Ⅲ-15〉 제도개선 권고과제 효과분석 변수요약: 공공기관 102
〈표 Ⅲ-16〉 2016년 이후 주민등록 신규발급대상자 수 예측결과 103
〈표 Ⅲ-17〉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에 따른 사회적 효과추정결과 104
〈표 Ⅳ-1〉 변수정의 118
〈표 Ⅳ-2〉 설문조사 응답자 성별 119
〈표 Ⅳ-3〉 설문조사 응답자 소속유형 119
〈표 Ⅳ-4〉 설문조사 응답자 연령 119
〈표 Ⅳ-5〉 권익위의 법ㆍ제도적 권한 보유 인식 121
〈표 Ⅳ-6〉 권익위 독립성 보유 인식 122
〈표 Ⅳ-7〉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인식 123
〈표 Ⅳ-8〉 제도 개선 권고과제의 합리성 인식 123
〈표 Ⅳ-9〉 성과보상체계 인식 124
〈표 Ⅳ-10〉 제도개선 및 시스템 운영 전문성 보유 인식 125
〈표 Ⅳ-11〉 제도개선 및 시스템 전문성 활용도 인식 125
〈표 Ⅳ-12〉 피 권고기관 사업 및 업무 이해도 인식 126
〈표 Ⅳ-13〉 제도개선 권고업무 수행 전문성 활용도 인식 127
〈표 Ⅳ-14〉 제도개선 권고업무 수행 전문성 보유 인식 127
〈표 Ⅳ-15〉 제도개선 권고업무 공정성 인식 128
〈표 Ⅳ-16〉 피권고기관과의 공정관계 유지 인식 129
〈표 Ⅳ-17〉 권고사항 전달 정확성 인식 129
〈표 Ⅳ-18〉 권고업무 수행절차 공정성 인식 130
〈표 Ⅳ-19〉 권고업무 수행 공정성 인식 131
〈표 Ⅳ-20〉 불합리 제도개선을 위한 권고활동의 필요성 인식 131
〈표 Ⅳ-21〉 권고과제의 업무방식 혁신 유도성 인식 132
〈표 Ⅳ-22〉 권고사항 이행 의무성 인식 133
〈표 Ⅳ-23〉 권고사항의 명확성 인식 133
〈표 Ⅳ-24〉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공감대 인식 134
〈표 Ⅳ-25〉 권고과제의 이해도 인식 135
〈표 Ⅳ-26〉 권고과제의 불필요 민원 감소 기여도 인식 135
〈표 Ⅳ-27〉 권고과제의 권익신장 기여도 인식 136
〈표 Ⅳ-28〉 권고과제의 권고기관 의견 반영도 인식 137
〈표 Ⅳ-29〉 권고사항의 피 권고기관 참여 허용도 인식 137
〈표 Ⅳ-30〉 권고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충족도 인식 138
〈표 Ⅳ-31〉 권고과제 수행을 위한 조직 충족도 인식 139
〈표 Ⅳ-32〉 권고과제의 업무 우선순위 인식 139
〈표 Ⅳ-33〉 권고과제 이행 시 상급자 참여도 인식 140
〈표 Ⅳ-34〉 권고과제 이행을 위한 시간 및 예산 투자 적합성 인식 141
〈표 Ⅳ-35〉 권고과제와 피 권고기관 업무와의 적합성 인식 141
〈표 Ⅳ-36〉 피 권고기관의 권고과제 이행과 개선취지 간의 반영 인식 142
〈표 Ⅳ-37〉 권고과제 시정조치 이행도 인식 143
〈표 Ⅳ-38〉 권고과제 이행에 따른 효과 인식 143
〈표 Ⅳ-39〉 권고과제의 이해관계자 개선효과 인식 144
〈표 Ⅳ-40〉 이행기간의 적정성 인식 145
〈표 Ⅳ-41〉 요인분석 결과(정책환경 요인) 146
〈표 Ⅳ-42〉 요인분석 결과(권한인식 요인) 146
〈표 Ⅳ-43〉 요인분석 결과(전문성인식 요인) 147
〈표 Ⅳ-44〉 요인분석 결과(공정성인식 요인) 148
〈표 Ⅳ-45〉 요인분석 결과(수용주체태도 요인) 149
〈표 Ⅳ-46〉 요인분석 결과(수용성 요인) 149
〈표 Ⅳ-47〉 요인분석 결과(이행도 및 만족도 요인) 150
〈표 Ⅳ-48〉 정책환경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151
〈표 Ⅳ-49〉 권한인식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151
〈표 Ⅳ-50〉 전문성인식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152
〈표 Ⅳ-51〉 공정성인식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152
〈표 Ⅳ-52〉 수용주체태도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153
〈표 Ⅳ-53〉 수용성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153
〈표 Ⅳ-54〉 이행도 및 만족도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154
〈표 Ⅳ-55〉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수용주체의 태도) 155
〈표 Ⅳ-56〉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수용성) 156
〈표 Ⅳ-57〉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이행도 및 만족도) 157
〈그림 Ⅲ-1〉 최근 4년간 경찰공무원 선발인원 현황 94
〈그림 Ⅲ-2〉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과정 97
〈그림 Ⅲ-3〉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절차 9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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