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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6
제1부 조세입법 절차 및 현황 16
Ⅰ. 조세입법 절차 17
1. 의의 17
2. 조세입법 과정 18
가. 일반적인 조세입법 18
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 26
Ⅱ. 제19대 국회 세법개정안 현황 28
1. 개관 28
2. 발의법안 분석 33
3. 심사결과 분석 37
제2부 주요 세법개정안 내용 및 쟁점 49
Ⅰ. 국세기본법 50
1. 과세정보 공개 50
2. 부과제척기간 55
가.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55
나. 역외탈세와 관련된 조세포탈의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57
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화 60
3. 경정청구기간 62
가. 경정 등 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 62
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 연장 64
4. 납세권리 66
가.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폐지 66
나.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시 납부대행수수료의 납세자 전가 금지 68
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신설 70
5. 세무조사 72
가. 세무조사 관할 법정화 72
나. 세무조사 대상ㆍ사유 조정 74
6. 기타 77
가.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77
나.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및 상향입법화 79
다. 조세정책기본계획 수립 81
Ⅱ. 소득세법 83
1. 근로 종합소득세 83
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83
나.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90
다. 고액기부금 공제 확대 95
라. 소득세 최고세율 및 구간 조정 98
2. 부동산 양도소득세 101
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완화 101
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106
다.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109
3. 금융과세 111
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111
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 114
다. 중소기업 대주주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18
라.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세 도입 120
4. 종교인 소득 등 과세 124
가. 종교인소득의 과세근거 마련 124
나. 소액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129
다. 월세 등 주택임차 관련 공제 확대 132
5. 기타 138
가. 거주자 범위 확대 138
나. 특별공제 범위 확대 139
① 교육비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공제 추가 139
② 의료비 중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공제 추가 139
③ 문화비 소득공제 신설 140
④ 통신비 소득공제 신설 140
⑤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 140
⑥ 학자금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141
다. 신용카드 거부시 가맹점에 가산세 부과 142
라. 사업소득에서 부동산임대소득 분리신고 143
Ⅲ. 법인세법 144
1. 과세표준 조정 144
가.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 144
나.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148
다. 접대비 손금산입 요건 강화 151
2. 법인세율 인상 155
3. 기업 유보소득 과세 158
Ⅳ. 부가가치세법 163
1. 과세체계 163
가. 알기 쉬운 법령으로의 전면개정 163
나.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 167
다. 중고품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 171
라. 신용카드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도입 175
2. 매입 및 매출세액공제 177
가.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177
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축소 183
3. 간이과세제도 187
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187
나.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 조정 189
다.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191
4. 기타 194
가. 해외 오픈 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 과세 194
나. 면세품목의 대상 확대 197
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
1. 과세체계 199
가. 목적 및 정의규정 신설 199
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200
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합리화 205
라.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 212
2. 상속 및 증여공제 215
가. 가업상속공제 확대 215
나. 영농상속공제 확대 229
다. 물적ㆍ인적공제 등 확대 233
① 증여재산 공제범위 확대 233
② 인적공제 및 금융재산공제 등의 한도 인상 234
③ 동거주택 상속공제 합리화 237
3. 기타 239
가. 미성년자 재산가치 증가 이익의 증여 추정 239
나. 세대생략 할증과세율 상향조정 241
다. 의사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242
라. 개인사업자의 사립유치원 승계에 따른 비과세 확대 244
마. 물납제도 축소 247
Ⅵ. 조세특례제한법 250
1. 소득세 분야 250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 250
나.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255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258
라.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262
마. 근로장려세제 확대 265
바. 자녀장려세제 신설 270
사. 조합의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 조정 273
아.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신설 277
자. 기타 280
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정 280
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확대 281
③ 재형저축 신설ㆍ폐지 282
④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ㆍ폐지 284
⑤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조정 285
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정 286
⑦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조정 288
2. 법인세 분야 289
가. 최저한세율 인상 289
나. 임시ㆍ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축소 293
다. R&D비용 세액공제 축소 301
라. 근로소득증대세제 신설 306
마.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309
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312
사. 기타 316
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확대 316
② 조합법인 과세특례 개선 317
③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 319
④ R&D설비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319
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확대 321
3. 부가가치세 분야 322
가.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확대 322
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 327
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331
라. 정책분야별 면세대상 확대 333
① 농어민 지원 333
② 택시운송사업 지원 335
③ 관광산업 진흥 337
④ 기타분야 338
4.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339
가. 가업의 사전증여 확대 339
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342
다. 기타 345
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확대 345
② 증여세 등 감면 신설 346
Ⅶ. 소비세제 관련법 347
1. 개별소비세법 347
가. 담배 개별소비세 부과 347
나. 사행사업장 입장행위에 대한 세율 인상 350
다. 발전용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353
라. 고급 가방에 대한 과세 신설 355
마. 녹용, 방향용 화장품, 고급 사진기에 대한 과세 폐지 357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360
가. 일몰연장 360
3. 관세법 363
가.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례 신설 363
나.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366
4. 증권거래세법 369
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369
나.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371
Ⅷ. 제정ㆍ폐지법률안 374
1. 사회복지세법안 374
2. 기후정의세법안 및 탄소세법안 376
3.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379
4. 청년세법안 383
5.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386
요약 390
판권기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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