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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경제정책 방향 등 정책의 입안·집행·홍보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전자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정책학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기획재정부,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93
제어번호
MONO120162715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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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2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30

2) 연구의 내용 30

3) 연구 방법 31

Ⅱ. 경제 정책수행의 현황 진단 33

1. 경제정책 3개년 계획 33

1) 주요경제정책 33

2) 2015년 주요정책 37

3) 2016년 주요경제정책방향 39

4) 기재부 경제정책 대상 40

2. 외부환경 분석 43

1) SNS 서비스 활성화 43

2) 국회의 정책과정에서 역할 증대 48

3) 경기침체 50

4) 정부불신에 따른 순응도 감소 52

3. 내부 역량 분석 55

1) 정책입안 55

2) 정책집행 59

3) 정책집행과정상의 순응과 불응 67

4) 홍보수단 70

4. 정책단계별 홍보 및 전략 78

1) 오프라인(정책추진 단계별 홍보 가이드 라인) 78

2) 홈페이지 81

3) 소셜미디어(Social Media) 84

Ⅲ. 외국의 정책사례 벤치마킹 107

1. 입안단계 107

1) 크라우드펀딩 기반 경제정책(crowdfunding-based economic policy) 107

2) 경제정책 분야의 정책홍보 114

2. 집행단계 118

1) 정책집행관리의 필요성 119

2) 영국의 PMDU 와 PSA 120

3. 수요자 중심 행정 133

1) 영국의 Jobcentre Plus 136

2) 호주의 Centerlink 137

3) 캐나다의 Service Canada 139

4) 미국의 USA.gov 140

5) 싱가포르의 iGov2010 141

Ⅳ. 효과적인 경제정책 구현을 위한 방안 144

1.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제언 144

1) 입안단계 144

2) 집행단계 148

3) 수요자 중심의 정책전달체계 개선 152

2. SWOT 분석 및 전략 162

1) SWOT 분석 162

2) 전략 166

3. 효과적인 경제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원칙 174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76

1. 요약 및 방안 176

2. 정책적 제언 178

1) 입안단계-참여와 개방 179

2) 집행단계-집행의 관리 181

3) 홍보-공감과 이해 182

참고문헌 184

판권기 193

〈표 1-1〉/〈표 5-1〉 연구의 범위 30

〈표 2-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실행과제 34

〈표 2-2〉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PR의 대상과 특징 43

〈표 2-3〉 연령대별 SNS 이용점유율 44

〈표 2-4〉 기존 홍보방식의 변화 및 비교 45

〈표 2-5〉/〈표 2-8〉 미디어 다양성 논의에 대한 비교 48

〈표 2-6〉/〈표 2-9〉 19대 국회 입법발의 처리 및 계류의안 49

〈표 2-7〉/〈표 2-10〉 위원회별 정부발의 의안 계류 현황 50

〈표 2-8〉/〈표 2-11〉 연간 국내경제전망 52

〈표 2-9〉/〈표 2-12〉 국정과제 관련 추진계획 중 집행홍보활동 관련 내용(2014) 71

〈표 2-10〉/〈표 2-13〉 국정과제 관련 추진계획 중 집행홍보활동 관련 내용(2015) 73

〈표 2-11〉/〈표 2-14〉 기획재정부의 자체평가계획 內 평가지표 체계 및 측정기준 74

〈표 2-12〉/〈표 2-15〉 기획재정부 外타 기관 자체평가계획 中홍보관련 평가항목 75

〈표 2-13〉/〈표 2-15〉 기재부의 홍보매체 선정 79

〈표 2-14〉/〈표 2-16〉 정책참여와 결과반영 83

〈표 2-15〉/〈표 2-17〉 트위터 참여유형 88

〈표 2-16〉/〈표 2-18〉 트위터 정보제공 형태 90

〈표 2-17〉/〈표 2-19〉 트위터에서의 정보제공 내용 91

〈표 2-18〉/〈표 2-20〉 페이스북 참여유형 95

〈표 2-19〉/〈표 2-21〉 기재부 페이스북 월별 참여행위자 및 참여형태 96

〈표 2-20〉/〈표 2-22〉 3월 영향력 있는 게시글 상위 10개 97

〈표 2-21〉/〈표 2-23〉 3월 영향력자 상위 10명의 참여형태와 내용 98

〈표 2-22〉/〈표 2-24〉 6월 영향력 있는 게시글 상위 10개 99

〈표 2-23〉/〈표 2-25〉 6월 영향력자 상위 10명의 참여형태와 내용 100

〈표 2-24〉/〈표 2-26〉 9월 영향력 있는 게시글 상위 10개 101

〈표 2-25〉/〈표 2-27〉 9월 영향력자 상위 10명의 참여형태와 내용 102

〈표 3-1〉 30개 PSA 성과목표 122

〈표 3-2〉 PMDU의 모니터링 시스템 130

〈표 4-1〉 국내 포털 서비스의 크라우드 펀딩 145

〈표 4-2〉 박근혜 정부 24개 핵심개혁과제 목록(2015년) 151

〈표 4-3〉 허위정보 차단 협업적 필터링 사례 158

〈표 4-4〉기획재정위원회 법안과 원샷법 계류일 수 비교 165

〈그림 1-1〉/〈그림 8-1〉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21

〈그림 1-2〉/〈그림 1-9〉 창조경제 이해도 25

〈그림 1-3〉/〈그림 1-10〉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해도 25

〈그림 1-4〉/〈그림 1-11〉 규제 완화 정책 이해도 25

〈그림 1-5〉/〈그림 1-12〉 체감경제고통지수와 실적경제고통지수 비교 26

〈그림 1-6〉/〈그림 1-13〉 요소별 체감-실적 괴리 유발 정도 27

〈그림 1-7〉/〈그림 1-14〉 연령별 체감경제고통지수 비교 27

〈그림 1-8〉/〈그림 1-15〉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기관별 만족도 추이 28

〈그림 1-9〉/〈그림 1-16〉 규제개혁위원회ㆍ전경련 조사 규제개혁 만족도 추이 28

〈그림 2-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3

〈그림 2-2〉 2016년도 기재부 경제정책 기본방향 39

〈그림 2-3〉/〈그림 2-2〉 2016년도 기재부 경제정책 구체화 계획 40

〈그림 2-4〉 기재부의 경제정책 대상 42

〈그림 2-5〉 스마트기기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종류 및 비율 46

〈그림 2-6〉 주요 종편의 연령대별 시청률 47

〈그림 2-7〉 SNS의 환경변화 47

〈그림 2-8〉 연간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51

〈그림 2-9〉청년 일자리 예산 증가 53

〈그림 2-10〉 청년희망 예산 및 지원정책 54

〈그림 2-11〉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82

〈그림 2-12〉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경제정책방향 연계전략 84

〈그림 2-13〉 기획재정부 블로그 86

〈그림 2-14〉 블로그 참여전략을 활용을 통한 경제정책방향 연계전략 88

〈그림 2-15〉 기획재정부 트위터 89

〈그림 2-16〉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정책방향 연계전략 92

〈그림 2-17〉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93

〈그림 2-18〉 페이스북 이벤트를 활용한 경제정책방향 연계전략 104

〈그림 2-19〉 기획재정부 유튜브 105

〈그림 3-1〉 SpaceHive의 메인 화면 108

〈그림 3-2〉 Crowdfunder의 메인 화면 110

〈그림 3-3〉 citizinvestor와 neighborly의 메인 화면 113

〈그림 3-4〉 영국 집행관리조직의 구성도 121

〈그림 3-5〉 전달지도의 예 125

〈그림 3-6〉 전달체인의 예시 126

〈그림 3-7〉 성과궤적의 예시 127

〈그림 3-8〉 영국 집행관리조직의 성적표 예시 129

〈그림 3-9〉 PMDU 이행보고서의 분석 프레임 131

〈그림 3-10〉 영국 PSA 운영 체계 132

〈그림 4-1〉 영국 PMDU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세계의 집행관리조직 사례 149

〈그림 4-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방식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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