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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서 7
Part 01. 사업 배경 10
가. 배출권 거래제도 10
1)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0
2) 해외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2
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15
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 17
라.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19
마.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23
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5
Part 02. 사업 목적 및 필요성 30
가. 사업 목적 및 필요성 30
나. 기대효과 30
Part 03. 발전부문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및 분석 34
가. 우리나라 국가기여(INDC)에 따른 발전부문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 34
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전부문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 36
다. 발전부문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 간 GAP 분석 40
Part 04. 발전부문 배출권 가격 예측 및 모형 구축 46
가. 배출권 제도와 가격 결정 요인 46
나. 실증적 배출권 가격 결정 모형 49
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의 변동 50
라. 배출권 시장의 기대 가격 52
마. 배출권 시장 가격 결정 모형 구축에서 고려할 사항 54
Part 05. 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대응방안 제시 58
가. 주요 선진국 발전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현황 58
나. 배출권거래제와 발전부문의 대응 환경 63
다. 배출권 할당 계획의 개요 64
라. 발전부문 2030년 온실가스 감축기술 도입 방안 65
마.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시행 현황에 따른 2030년 탄소배출권 가격 전망 70
바. 2030년 발전부문 배출권 가격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74
사. 2030년 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대응 방안 제시 76
아. 발전부문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략 82
Part 06. 결론 86
판권기 88
〈표 1〉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11
〈표 2〉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12
〈표 3〉 EU ETS 개요 14
〈표 4〉 우리나라 국가기여(INDC) 감축공약 16
〈표 5〉 부문, 업종별 감축 목표 총괄표 17
〈표 6〉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및 실제 배출량 추이 18
〈표 7〉 국내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19
〈표 8〉 1차 및 2차 에너지기본계획 비교 23
〈표 9〉 에너지 수요전망 24
〈표 10〉 에너지믹스 구성현황 24
〈표 11〉 2029년 최고 기여도 기준 전원구성비 27
〈표 12〉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BAU) 34
〈표 13〉 2013년~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35
〈표 14〉 2014년~2030년 목표수요 전력소비량 36
〈표 15〉 2014년~2030년 전원구성 전망 37
〈표 16〉 2014년~2030년 전원구성 전망에 따른 전력소비량 38
〈표 17〉 2008년 발전단 온실가스 배출계수 39
〈표 18〉 2014년~2030년 전원구성 전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39
〈표 19〉 2014년~2030년 전원구성 전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41
〈표 20〉 2020년/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3
〈표 21〉 배출권 가격(종가)의 추정결과 52
〈표 22〉 전기 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63
〈표 2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65
〈표 2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65
〈표 25〉 전환발전 부문 주요 감축 수단별 감축량 및 감축목표 66
〈표 26〉 전환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66
〈표 27〉 전환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분석 68
〈표 28〉 전환발전부문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 72
〈표 29〉 발전부문 배출권 가격 시나리오 74
〈표 30〉 발전부문 배출권 가격 및 감축기술 도입 시나리오 74
〈표 31〉 발전부문 배출권 대응 시나리오 적용 방법 75
〈표 32〉 시나리오별 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대응 비용 분석 1 76
〈표 33〉 시나리오별 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대응 비용 분석(신재생에너지 투자 포함) 78
〈표 34〉 시나리오별 발전부문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총 비용 78
〈그림 1〉 해외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13
〈그림 2〉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15
〈그림 3〉 정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15
〈그림 4〉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18
〈그림 5〉 CASE 1 시나리오의 감축기술 도입 로드맵 20
〈그림 6〉 CASE 2 시나리오의 감축기술 도입 로드맵 20
〈그림 7〉 CASE 3 시나리오의 감축기술 도입 로드맵 21
〈그림 8〉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률 및 감축량 21
〈그림 9〉 7대 부문별 감축목표 및 주요 이행수단 22
〈그림 10〉 2030년 국가 INDC 제출 목표 34
〈그림 11〉 2013년~2030년 INDC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35
〈그림 12〉 2014년~2030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39
〈그림 13〉 lNDC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간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 차이 40
〈그림 14〉 2020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42
〈그림 15〉 부문별 감축률 및 감축량 42
〈그림 16〉 부문별 감축률 및 감축량 47
〈그림 17〉 2015년 배출권 가격(종가) 동향 51
〈그림 18〉 2015년 배출권 가격의 예측 53
〈그림 19〉 EU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예상 58
〈그림 20〉 1990년~2013년 EU 산업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59
〈그림 21〉 미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 현황 60
〈그림 22〉 2013년 미국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61
〈그림 23〉 미국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61
〈그림 24〉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보수적 케이스 69
〈그림 25〉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낙관적 케이스 69
〈그림 26〉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적극적 케이스 70
〈그림 27〉 한국거래소 2015년 탄소 배출권 가격 71
〈그림 28〉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가격 71
〈그림 29〉 유럽 ETS 배출권 시장 균형 73
〈그림 30〉 유럽 연도별 평균 배출권 가격 73
〈그림 31〉 2030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안) 74
〈그림 32〉 시나리오별 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대응 비용 분석 2 75
〈그림 33〉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81
〈그림 34〉 한국에너지공단 감축사업 등록·인증시스템 81
〈그림 35〉 발전부문 KVER 감축사업 참여 현황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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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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