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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서 6
1. 연구 개요 9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9
나. 연구 목적 9
다.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10
① 국외 관련 기준/선진 사례 조사 및 분석 11
② 국내 관련 기준 조사 및 분석 11
③ 제지업종 특성 조사 및 분석 11
④ 경계설정, 제품(지종)분류 및 데이터 조사 및 분석 11
⑤ 이슈사항 및 문제점 도출 11
⑥ 최적 적용방안 및 정책제언 12
2. 국내·외 기준 조사 및 분석 15
가. EU-ETS 개발 배경 및 기준 15
1) 벤치마크 개발 배경 15
2) 벤치마크 개발 기본 원칙 17
3) 제품 분류기준 방법론 23
4) 대안 접근 할당 방법론 (Fall-back 접근법) 25
5) 벤치마크 적용가능 업종 선정 27
나. 펄프·제지 업종 벤치마크 개발 사전 연구(Ecofys) 32
1) 펄프·제지업종 일반현황 32
2) 펄프·제지업종 벤치마크 방법론 34
3) 펄프·제지업종 벤치마크 값(제안) 40
다. 국내 배출권 할당 지침 46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할당량 결정 46
2) 벤치마크 적용가능 업종 및 기본원칙 49
3) 벤치마크 방법론 및 경계 49
4) 추가할당 기준 51
라. 환경부 벤치마크 개발 동향 52
1) BM 도입 로드맵(안) 52
2) BM 개발 대상 선정 및 할당 9대 원칙 53
3) BM 대상제품 선정 절차 및 제지업종 선정 결과 54
4) BM 경계(안) 및 기업 List 55
마. 유럽 및 국내 기준 차이점 59
1) 경계설정 및 제품 정의의 차이 59
2) BM계수 개발 접근 방법 차이 59
3) 벤치마크 기준 차이 60
4) 산업의 차이 60
바.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벤치마크 적용 사례 60
1) 클링커 생산시설(시멘트 업종) 60
2) 항공기(항공 업종) 61
3) 석유정제시설(정유 업종) 61
3. 제지업종 현황 조사 및 특성 65
가. 업종 일반 현황 65
1) 업종 일반 현황 65
2) 제지업종 공정 66
3) 제지업종 주요 생산 제품 68
나. 제지업종 온실가스 배출 특성 69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생산량 시계열 추이 69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생산량 상관관계 70
다. 벤치마크 대상 업체 및 생산 제품 조사특성 71
라. 설문조사 및 사업장 의견 수합 73
1) 설문조사 개요 73
2) 기업현황 조사 결과 74
3) 인식 및 의견 조사 결과 75
4. 벤치마크 타당성 연구 79
가. 제품(지종) 분류 79
1) EU-ETS 제품 분류 및 국내 생산제품 비교 79
2) 국내 생산제품 검토 79
나. 제품별 배출량 비중 검토 82
다. 벤치마크 대상 경계 검토 83
라.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84
1) 골판지원지 85
2) 인쇄용지 87
3) 신문용지 89
4) 백판지 91
5) 위생용지 93
6) 포장용지 95
마. 외부공급 스팀 이슈 95
1) 연료원 다양성 95
2) 외부공급 스팀 이슈 97
바. 데이터 활용 및 신뢰성 99
1) 에너지사용량 데이터 MRV 99
2) 생산량 데이터 100
3) 데이터 가용성 101
5. 결론 및 제언 105
가. 제지업종 벤치마크 적용 타당성 105
나. 벤치마크 적용시 주요 문제점 및 고려사항 105
1) 에너지원 다양성에 따른 원단위 차이 문제 105
2)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와 MRV 문제 106
3) 모집단 수 및 배출량 규모에 따른 효율성 문제 106
다. 정책제언 107
1) 열에너지양 BM 적용(제품 벤치마크 변형) 107
2) 열BM 또는 연료BM 적용 109
3) 전력에너지 BM 적용 110
참고사항 : 제지업체 주요 질의 및 검토사항 111
참고문헌 113
판권기 115
〈표 1〉 EU ETS 1, 2기와 3기의 주요한 차이점 16
〈표 2〉 벤치마크 기반 할당방법론 개발을 위한 할당원칙 18
〈표 3〉 ETS 시설 간 열의 이동의 경우 할당방식 20
〈표 4〉 ETS 시설에서 비-ETS 시설로 열이 이동할 경우 할당방식 21
〈표 5〉 비-ETS 시설에서 ETS 시설로 열이 이동할 경우 할당방식 22
〈표 6〉 각 벤치마크 유형 정의를 위한 조건 25
〈표 7〉 EU-ETS 단계별 변화 27
〈표 8〉 EU의 벤치마크 제품 목록 30
〈표 9〉 Mechanical pulping의 에너지 사용 및 회수 33
〈표 10〉 비 일관화 종이생산의 열부문 소비량 34
〈표 11〉 CEPI 펄프 등급별 생산 Installation 수 34
〈표 12〉 재활용 종이의 생산시설 수 35
〈표 13〉 종이 제품 분류 36
〈표 14〉 CEPI 종이 등급별 생산 시설의 수 37
〈표 15〉 펄프 제품 벤치마크 값 제안 41
〈표 16〉 종이 제품들의 벤치마크 배출 계수 42
〈표 17〉 유럽 펄프 업종 제품별 벤치마크 42
〈표 18〉 배출권 할당방식 비교 48
〈표 19〉 유럽 및 국내 기준 차이점 요약 59
〈표 20〉 클링커 생산시설 벤치마크 계수 정의 61
〈표 21〉 민간항공기 국내선의 벤치마크 계수 정의 61
〈표 22〉 석유정제시설 벤치마크 계수 정의 62
〈표 23〉 제지 업종의 범위 65
〈표 24〉 원료조성 부분 세부 공정 설명 67
〈표 25〉 제품생산 부분 세부 공정 설명 67
〈표 26〉 제품가공 부분 세부 공정 설명 68
〈표 27〉 제지업종 제품의 용도 68
〈표 28〉 온실가스 배출랑 및 생산량 상관관계 71
〈표 29〉 설문조사 내용 74
〈표 30〉 기업현황 설문 조사결과 74
〈표 31〉 의견 수렴 및 공유 과정 76
〈표 32〉 설문조사 의견 요약 76
〈표 33〉 EU-ETS 제품 분류 및 국내 생산제품 79
〈표 34〉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요약 84
〈표 35〉 골판지원지 배출량 및 생산량 상관성 86
〈표 36〉 인쇄용지 배출량 및 생산량 상관성 88
〈표 37〉 신문용지 배출량 및 생산량 상관성 90
〈표 38〉 백판지 배출량 및 생산량 상관성 92
〈표 39〉 위생용지 배출량 및 생산량 상관성 94
〈표 40〉 환경부(안) 및 대안 107
〈표 41〉 동일 제품간 공통점 및 차이점 108
〈표 42〉 열량 기준 제품 벤치마크 방법론 108
〈표 43〉 열BM 또는 연료BM 적용방안 109
〈표 44〉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벤치마크 110
〈그림 1〉 사업 추진 절차 10
〈그림 2〉 EU ETS 배출권 할당방식의 변화 15
〈그림 3〉 벤치마크로 선정할 수 있는 제품군의 조건 24
〈그림 4〉 EU 내 경제활동에 대한 통계적 분류 통합시스템 28
〈그림 5〉 EU의 감축의무시설 분류 프로세스 29
〈그림 6〉 크라프트 펄프 제조 공정 50
〈그림 7〉 정부의 BM 도입 로드맵(안) 53
〈그림 8〉 BM 대상제품 선정 절차 54
〈그림 9〉 환경부 선정 제지업종 BM 대상 제품(안) 54
〈그림 10〉 인쇄용지 공정경계 환경부 연구진(안) 55
〈그림 11〉 신문용지 공정경계 환경부 연구진(안) 56
〈그림 12〉 백판지 공정경계 환경부 연구진(안) 56
〈그림 13〉 위생용지 공정경계 환경부 연구진(안) 57
〈그림 14〉 골판지원지 공정경계 환경부 연구진(안) 57
〈그림 15〉 포장용지 공정경계 환경부 연구진(안) 58
〈그림 16〉 종이생산 사업장의 공정도 66
〈그림 17〉 제지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생산량 추이('00~'14) 69
〈그림 18〉 제지업종 직접배출 연료원별 배출량 추이 70
〈그림 19〉 지종별 배출량 82
〈그림 20〉 골판지원지 전력 및 스팀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85
〈그림 21〉 인쇄용지 전력 및 스팀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87
〈그림 22〉 신문용지 전력 및 스팀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89
〈그림 23〉 백판지 전력 및 스팀 온실가스 배출랑 비율 91
〈그림 24〉 위생용지 전력 및 스팀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93
〈그림 25〉 포장용지 전력 및 스팀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95
〈그림 26〉 제지업종 직접배출별 배출량 비율 96
〈그림 27〉 제지업종 외부공급스팀 배출계수 분포 98
〈그림 28〉 에너지사용량 데이터 MRV 99
〈그림 29〉 공정(BM) 경계의 온실가스 배출랑 산정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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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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