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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이해 7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8
제도의 의의 8
추진배경 8
전자세금계산서 정의 9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 11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요약 13
주요 상담사례 14
3.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15
공인인증서 15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16
주요 상담사례 17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8
주요 상담사례 20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21
6.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2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시 혜택 22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22
주요 상담사례 24
7.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신고누락 점검 26
가산세 부과금액 산출 26
공급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미발급)한 경우 가산세 등 27
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무(과소)신고 점검 2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무(과소) 신고액 2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무(과소)신고 사례 28
part 2. 전자세금계산서 이해 확대 33
1. 매입자 중심의 발급형태와 해결책 34
정상발급과 매입자 중심 발급 비교 34
발급채널 강요에 대한 해결방안 35
2.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36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정의 36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등록절차 36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37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업무처리 흐름도 39
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40
part 3. 세금계산서관련법령 요약 41
1. 세금계산서 개요 42
2.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 43
재화의 공급시기 43
용역의 공급시기 기준 44
3.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45
4. 수정세금계산서 46
의의 46
수정사유별 작성방법(附令 제70조) 46
주요 상담사례 49
5. 합계표 작성방법 50
제출대상자와 제출시기(附法 제54조) 50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방법 50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잘못 작성할 경우 불이익 51
조세범 처벌법 52
주요 상담사례 5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요령 5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요령 55
이제부터 면세계산서도 전자발급이 대세! 56
part 4.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이해 57
1. 계산서 개요 58
의의 58
발급의무자 59
계산서 기재사항(所令 제211조①) 59
계산서 발급시기(所令 제212조②, 法令 제164조①) 60
수정계산서 발급(所令 제212조②) 60
계산서합계표 제출 60
2. 전자계산서 제도 61
3.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62
의무발급 대상자(所法 제163조①, 法法 제121조①) 62
총수입금액의 계산 63
4.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64
5. 전자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65
전자계산서 발급ㆍ전송 시 혜택 65
전자계산서 가산세 65
발급의무 개시일별 가산세 부과 66
지연전송, 미전송 구분 67
6.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68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所法 제163조⑤, 法法 제121조⑤) 68
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 68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69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요령 70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요령 71
7.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 준용 72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개시일별 비교 73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해 74
part 5. 전자(세금)계산서 매뉴얼 75
1. 홈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76
1. 홈텍스 회원가입 방법 76
2. 개인정보 변경과 회원탈퇴 79
3.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 81
4. 공인인증서 안내 84
5. 홈텍스 로그인 86
6. 거래처 및 품목관리 89
7. 수신전용메일신청 91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93
1. 건별발급 93
2. 일괄발급 99
3. 반복발급 104
4. 복사발급 106
5.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108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13
1.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선택 114
2. 수정사유별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17
4.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132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조회 132
2.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상세 조회 136
3.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월/분기별) 137
4. 부가세 수정신고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138
5.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력 목록조회 139
5. 합계표 및 통계 조회 141
1.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141
2. 부가가치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143
3. 기간별 매출/매입 통계 144
4. 발급유형별 매출/매입 통계 145
6. 세무대리 수임동의 및 사용자유형별 조회권한 관리 146
1. 세무대리 수임동의 관리 146
2. 총괄납부(본지점) 사업자 관리 152
7. 기타 조회 서비스 156
1.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156
2. 제3자 발급사실 조회 157
8. MyNTS 158
1. 내품목관리 158
2. 거래처정보 159
3. 거래처품목 159
4. 전용메일 160
5. 발급의무대상자 확인 160
6. 사업자권한동의 161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보류 목록조회 161
8. 세금계산서 발급예정 목록조회 162
9.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부서사용자 아이디(ID) 163
1.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부서사용자 아이디란? 163
2.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부서사용자 아이디 사용방법 163
3. 부서사용자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및 갱신된 인증서 등록 170
10. 전자계산서(면세) 발급 등 171
1. 건별발급 171
2. 수정전자계산서 발급, 조회 172
11. 홈택스 PC 보안프로그램 173
주요 상담사례 177
part 6. 모바일 전자세금계산서매뉴얼 181
1. 모바일 접속 및 회원가입 182
2. 로그인 185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86
4.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195
5.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197
6.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199
7. 나의정보관리 201
참고자료(관련법령ㆍ서식) 203
1.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 204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9
3.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12
4. 전자계산서 관련 소득세법 213
5. 전자계산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218
6. 전자계산서 관련 법인세법 220
7. 전자계산서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223
8.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224
주요 상담사례(Q&A) 237
발급대상자와 방법 244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는? 244
2.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판단기준 및 발급의무 기간은? 244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245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45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사업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나요? 246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46
발급과 전송시기 247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47
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47
3.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차이가 있나요? 247
4.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건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47
혜택과 가산세 248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경우의 혜택은? 248
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ㆍ미전송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48
3.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49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49
5.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청을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49
전자세금계산서와 공인인증서 250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250
2. 전자세금계산서발급에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250
3.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50
4. 금융용 또는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251
5. 개인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공인인증서는 사업장별로 있어야 하나요? 251
6. 총괄납부사업자는 지점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251
7. 공인인증서 복사는 어떻게 하나요? 251
8.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는 무엇 인가요? 252
9.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기존 이세로에서 이용했는데 새로 오픈한 홈택스에서도 이용 가능한가요? 252
10. 홈택스 로그인할 때 사용한 공인인증서가 발급단계 인증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2
11.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은? 25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253
1.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요? 253
2.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253
3.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요? 253
4.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인가요? 254
5.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254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가능하나요? 254
7. 위ㆍ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전송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255
8.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서식의 법적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255
9.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255
10.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55
수정세금계산서 256
1. 발급ㆍ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나 정정이 가능하나요? 256
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256
3. 일반세금계산서를 (-)나 '0'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257
4. 수정발급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금액의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불이익이 있나요? 257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기 전에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급의무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257
6.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258
7.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매입자 상호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258
8. 공급가액 변동 후 계약해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258
9.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나요? 259
10.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259
11. 폐업 전 지점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자가 반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259
12.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사유가 발생된 경우 전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259
13.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260
14. 영세율 매출분에 대해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60
15. 공급가액을 변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60
기타 261
1.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61
2. 합계표 구분기재를 잘못한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61
3. 매입자로부터 발급방법을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261
4. 매입자 중심 발급(역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262
5.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어떤 업종이 해당되나요? 262
6.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대해 지연발급ㆍ전송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262
전자계산서(면세) 제도 263
1.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는? 263
2. 2016.1.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기준? 264
3.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인별 또는 사업장별로 계산하는지? 265
4.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만 전자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지? 266
5.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266
6. 전자계산서 발급해야하는 시기는? 266
7. 전자계산서를 거래할 때 또는 월 단위로 발급하지 않고 3개월ㆍ6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는지? 267
8.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지요? 간이영수증은 가능한지? 267
9.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대신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는지? 268
10.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269
11. 간이과세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269
12. 전자계산서도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발급대행 사업자(ERPㆍASP)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269
13.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270
14.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개념? 270
15.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시기? 271
16. 전자계산서 지연전송과 미전송의 구분? 271
17. 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 위반 가산세 종류? 272
18. 전자계산서의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273
19. 전자계산서 발급 위반 가산세와 전송 위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되는지? 273
20.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274
21. '15.7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15년에 발급한 전자계산서를 '16년에 전송시 전송위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274
22.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지연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75
23. 전자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경우 혜택은? 275
24. 수정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은? 275
홈택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 276
1. 홈택스 회원가입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76
2. 홈택스 아이디(ID)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276
3. 아이디(ID)나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76
4.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277
5.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이 여러개 있는데 각각 사업장별로 홈택스 회원 가입을 해야 하나요? 277
6.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277
7. 부서사용자는 무엇인가요? 278
8.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부서사용자는 무엇인가요? 278
9. 부서사용자 신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78
10. 부서사용자를 신청했는데 사용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279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개인용(금융용, 범용) 공인인증서는 안되고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만 이용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79
12. 홈택스 회원정보 및 비밀번호 등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279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80
1.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할 수 있나요? 280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자의 사업자 정보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280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기본사항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할 수는 없나요? 280
4. 거래처 등록을 한꺼번에 할 수 있나요? 281
5. 홈택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송하는 방법은? 281
6. 홈택스에서 일괄발급은 최대 몇 건까지 발급할 수 있나요? 281
7. 일괄발급을 위해 파일변환시 로딩중으로만 나오고 변환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282
8. 홈택스의 반복발급과 복사발급은 어떻게 다르나요? 282
9. 홈택스의 발급보류 기능은 무엇인가요? 282
10. 매출자 매입자는 발급 보류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282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단위과세자인 경우 종사업장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283
12. 품목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나요? 283
13. 거래처 상호 및 이메일 등 거래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83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284
1. ERP 또는 ASP 발급분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284
2.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84
3. 홈택스에서 목록조회 금액과 합계표 금액이 왜 차이가 발생하나요? 284
4.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점에서 지점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없나요? 285
5.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에서 발급(수취)된 전자세금계산서 상세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85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는 기간 제한 없이 조회가능한가요? 285
7.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가입을 해야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286
8. 수정발급이력조회 화면은 무엇인가요? 286
9.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조회하려는데 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라고 나오나요? 286
홈택스 기타 287
1. 홈택스에서 "제3자 발급사실 조회"는 무엇인가요? 287
2. 홈택스 조회/발급의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보기'란 무엇인가요? 287
3.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이 무엇인가요? 288
4.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어떻게 하나요? 288
5. 기존 e세로에 세무대리 수임동의 하였는데 새로운 홈택스시스템 개통 후 별도 수임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가 가능한가요? 288
6. 기존 e세로에서 사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전용메일은 홈택스에서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289
7.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 주소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89
8.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겸용서식 사용사업자인데 전송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89
홈택스 메일발송 등 290
1. 메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290
2. 메일관리(재발송)화면에서 '기타 수신오류'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90
3. 수신된 전자세금계산서 메일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291
4. 새 창으로 열림'문구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91
5. 보안모듈관리 프로그램 설치에서 설치되지 않고 화면이 멈춰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291
6. 프로그램 설치 중 "국세청 암호화 프로그램이 이미 실행중입니다"로 오류가 나면서 진행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292
7. 통합설치 프로그램 안내 화면에서 설치완료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292
판권기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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