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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14
제2장 출입국 심사 정책의 혁신목표 및 성과평가 16
제1절 목표 17
제2절 심사과정의 혁신 전 대비 혁신 후 성과 평가 18
1. 공공관리 혁신의 성과 18
2/3. 통합국경관리시스템 구축의 성과 21
제3절 국가발전에의 기여 정도 평가 23
1. 대외적 평가 23
2. 국제협력 성과 26
제3장 출입국 심사 정책 혁신의 배경 및 필요성 29
제1절 추진 당시의 국내 상황 및 대외 여건 30
1. 추진 당시의 국내 상황 30
2. 대외적 환경의 변화 32
제2절 혁신의 도입 및 환경 분석 32
1. 혁신의 도입 32
2. 혁신을 위한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전략적 사고의 창출 33
제3절 목표 및 주요 정책결정 과정 36
1. 구체적인 목표 설정 36
2.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관련자간 요구사항 분석 37
제4절 외국의 유사사례와의 비교분석 42
1. 아시아 42
2. 유럽 43
3. 시사점 44
제4장 혁신과정에서의 추진전략과 체계 45
제1절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46
1. 혁신 추진 전체 과정 설정 46
2. 세부 과정별 추진 방법 47
제2절 정책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및 운영 54
제3절 추진과정에서의 법제도 제ㆍ개정 55
제5장 정책혁신의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56
제1절 주요내용 57
1. 공공관리 혁신 부문 57
2. 통합국경관리시스템 구축 부문 62
제2절 혁신과정의 경과 71
제3절 집행과정상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72
1.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혁신추진을 위한 전문지식 부족의 극복 72
2. 관계기관의 협조 및 설득곤란 극복 73
3. 복잡한 보고채널로 강력하고 체계적인 혁신 추진 장애 극복 73
4. 혁신에 장애되는 제도 개선 추진 애로 극복 73
5. 직원들의 혁신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 극복 73
제4절 성공요인 분석 74
1.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에 의한 혁신 추진 74
2. 기관장의 의지와 혁신전담부서 등 본부의 전폭적 지원 74
3. 소속 직원의 혁신참여 설득과 대화를 통한 혁신분위기 확산 74
4. 언론홍보를 통한 혁신분위기 확산 및 혁신추진력 확보 74
5. 유관기관의 설득과 혁신참여를 위한 혁신논리 개발과 진지한 대화 추진 75
6. 외국경쟁공항의 벤치마킹 등을 통한 비효율적인 요소의 과감한 제거 76
제6장 개도국에 적용 시 유의점 77
제1절 한국 사례의 우월성 78
제2절 개도국에서의 혁신추진 시 고려사항 79
참고문헌 81
표 2-1. 통합국경관리시스템 구축 효과 23
표 2-2. 2013년도 출입국심사부문 공항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24
표 2-3. 세계공항서비스평가 연도별 평가 종합 현황 24
표 3-1. 출입국자 현황('04년 기준) 30
표 3-2. AETRA 세계공항서비스평가 결과('04, 4분기 기준, 세계 45개 주요 공항 조사) 31
표 3-3. 혁신을 위한 환경분석 결과 34
표 3-4. 한국인 요구사항 분석 37
표 3-5. 외국인 요구사항 분석 38
표 3-6. 국익위해외국인 요구사항 분석 39
표 3-7. 국가기관 요구사항 분석 40
표 3-8. 민간기관 요구사항 분석 41
표 3-9. 내부직원 요구사항 분석 42
표 4-1.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설정 48
표 4-2. 출입국심사의 비효율적인 원인 분석 51
표 4-3. 변혁과제 선정 53
그림 2-1. 출입국 심사정책 혁신 추진 목표 17
그림 2-2. 공공관리 혁신의 성과 19
그림 2-3. 단체여행객 출입국 심사 절차 간소화 성과 20
그림 2-4. 화물터미널 무인 출입국심사시스템 구축 20
그림 2-5. 출입국신고서 제출 생략의 성과 21
그림 2-6. 통합국경관리시스템의 구성 22
그림 3-1. 출입국자 시간대별 흐름 31
그림 3-2. SWOT 분석 결과 35
그림 3-3. 혁신추진의 목표 및 주요 추진 내용 36
그림 4-1. 혁신 전체 과정 46
그림 4-2. 테마 선정 47
그림 4-3. 과제선정 프로세스 48
그림 4-4. 목표달성을 위한 분석틀 설정 49
그림 4-5. 출입국자 시간대 현황과 출입근무인원 및 지원현황 50
그림 4-6. 변혁방향 설정 52
그림 4-7. 변혁프로그램개발 세부 과정 53
그림 4-8. 혁신추진 조직도 54
그림 5-1. 입출국 단일조직으로의 통합 58
그림 5-2. 팀제 중심의 조직화 58
그림 5-3. 출입국 심사 종합관리센터 구축을 통한 출입국심사 배치 및 관리 프로세스 59
그림 5-4. 근무체제 개편 방향 60
그림 5-5. 심사관 전산관리 프로세스 혁신 60
그림 5-6. 중국 단체관광객 출입국심사 절차 간소화(출국 과정) 61
그림 5-7. 중국 단체관광객 출입국심사 절차 간소(통계 관리) 61
그림 5-8. 화물터미널 출입국심사 과정 개발 62
그림 5-9. 통합국경관리시스템 구축 단계 63
그림 5-10.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업무 흐름도 64
그림 5-11. 여권자동판독시스템 업무 흐름도 65
그림 5-12. 환승정보시스템 업무 흐름도 66
그림 5-13. 출국승객정보처리시스템 업무 흐름도 67
그림 5-14. 승객예약정보분석시스템 업무 흐름도 68
그림 5-15.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업무 흐름도 69
그림 5-16.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업무 흐름도 70
그림 5-17. 혁신과정의 경과 72
그림 6-1. 출입국자의 추이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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