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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부동산실명제 12
제1절 서론 13
제2절 부동산실명법의 제정 및 시행 14
1.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그간의 조치 15
2. 부동산실명법의 주요 내용 20
3. 부동산실명제 정착을 위한 노력 21
제3절 부동산명의신탁제도 및 등기제도 분석 25
1. 부동산명의신탁의 의의 25
2. 부동산명의신탁의 연혁 27
3.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 28
4. 부동산명의신탁의 폐해 32
5. 한국의 부동산등기제도 분석 34
제4절 부동산실명제의 효과 36
1. 부동산명의신탁의 실명전환 실적 36
2. 부동산 가격 상승률 분석 39
3. 과징금 부과건수 및 금액 분석 40
4. 경제 및 사회에 미친 효과 41
제5절 종합 정리 44
제2장 부동산거래신고제 46
제1절 서론 47
제2절 추진배경 및 도입과정 48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추진배경 48
2.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도입과정 52
제3절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영 56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세부 내용 56
2.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 60
제4절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관리 시스템 구성 63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도입 및 발전 과정 63
2.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66
3. 정보공유시스템 및 통계 분석시스템 67
제5절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영에 대한 논란 69
1. 제도상의 문제점 69
2. 신고가격과 실거래가격의 불일치 71
3. 부동산거래세와 관련된 논란 73
제6절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성과평가 74
1. 부동산거래시장 투명화 74
2. 조세 증가 효과 75
3. 부동산 시장정보의 합리화 및 시장지표 기반 조성 78
제7절 종합 정리 82
참고문헌 84
[부록 1] 부동산실명제 관련 인터뷰 87
[부록 2] 부동산 거래신고제 관련 인터뷰1 91
[부록 3] 부동산 거래신고제 관련 인터뷰2 93
표 1-1.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요약 19
표 1-2. 부동산실명제 관련 민원 현황 23
표 1-3. 부동산명의신탁과 부동산 신탁의 구분 26
표 1-4. 부동산실명법의 처벌 규정 요약 31
표 1-5. 부동산명의신탁의 폐해 요약 33
표 1-6. 부동산실명제 실적 36
표 1-7. 실명전환 부동산 규모 37
표 1-8. 실명전환 건물 및 토지 현황 37
표 1-9. 명의신탁자별 실명전환 내역 37
표 1-10. 개인의 실명전환 내역 38
표 1-11. 법인의 실명전환 내역 38
표 1-12. 실명전환 관련 성업공사 매각 의뢰현황 39
표 1-13. 부동산 가격 상승률 현황 40
표 1-14. 부동산 가격의 연도별 추이 40
표 1-15. 과징금 부과 현황 40
표 1-16. 토지시장 변동 추이 41
표 1-17. 주택시장 변동 추이 42
표 1-18. 주식시장 변동 추이 42
표 1-19. 부동산실명제 관련 기간별 주요 내용 요약 43
표 2-1. 검인계약서 제도 51
표 2-2. 부동산중개업법 입법 절차 53
표 2-3. 부동산거래신고제도 개정과정 56
표 2-4.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세부내용 57
표 2-5. 부동산거래신고제도와 주택거래신고제도 59
표 2-6.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사례 61
표 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과정 64
표 2-8.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연도별 정부예산 66
표 2-9. 연도별 취득세 세율 변화 73
표 2-10. 2012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가격수준별 실거래 반영 비율 78
표 2-11.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가격검증 및 실거래가 지수 생산] 과제의 세부 예산내역 82
그림 2-1. 전국 지가 변동률 49
그림 2-2. 전국 주택가격 지수 및 전세 지수 추이 49
그림 2-3. 아파트시세에 대한 비판 사례 52
그림 2-4.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흐름 58
그림 2-5. 거래신고 위반 건수 및 과태료 부과현황 62
그림 2-6.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정밀조사 절차 63
그림 2-7. RTMS업무 절차 65
그림 2-8. 가격적정성 검증시스템 67
그림 2-9. 한국감정원의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자료화면 68
그림 2-10. 한국감정원의 거래량 통계 조회 자료화면 68
그림 2-11. 업ㆍ다운계약서 관련 기사 72
그림 2-12. 연도별 양도소득세액 징수 추이 76
그림 2-13. 연도별 취득세액 징수 추이 77
그림 2-14. 표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77
그림 2-15.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화면 79
그림 2-16. 민간 부동산정보업체 아파트 실거래가 활용 사례 80
그림 2-17.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와 시세 지수의 비교 81
그림 2-18.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와 시세 지수의 변동률 추이 8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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