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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14
제2장 녹색성장 정책의 등장배경과 경과 18
제1절 경제개발 경험과 환경 19
1. 경제성과 및 에너지 소비 19
2. 경제발전과 환경 변화 22
제2절 녹색성장 정책의 등장배경과 개념 26
1. 등장배경 26
2. 녹색성장 개념 27
제3절 제도적 변화 29
1. 녹색성장위원회 30
2.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32
3. 법률적 기반 구축 34
4. 제도적 기반 구축 38
제4절 주요 환경 복원 정책 44
1. 산림녹화ㆍ새마을운동 45
2/3. 쓰레기 종량제 49
3/4. 시화호 복원 54
4/5. 울산 태화강 생태하천 복원 56
5/6. 청계천 복원 59
제3장 녹색성장 정책 현황과 전망 62
제1절 온실가스 감축 63
1. 관련 계획 및 성과 63
2.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65
3.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관리 68
제2절 탈석유ㆍ에너지 자립 강화 70
1. 관련 계획 및 성과 70
2. 주요 정책 72
제3절 제조업의 녹색화 73
1. 관련 계획 및 성과 73
2. 주요 정책 75
제4절 녹색국토ㆍ교통 80
1. 관련 계획 및 성과 80
2. 주요 정책 82
제5절 녹색생활 87
1. 관련 계획 및 성과 87
2. 주요 정책 89
제4장 녹색성장 정책의 교훈 92
제1절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녹색성장 정책 93
제2절 환경을 고려한 개발사업 94
제3절 녹색성장 정책의 경제적 효과 96
제4절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립 98
제5절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99
제6절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과 녹색성장 100
제7절 녹색성장 정책의 도전과제 101
제5장 결론 및 제언 105
참고문헌 109
표 2-1. 주요 경제 지표 20
표 2-2. 에너지 수입 추이 21
표 2-3.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22
표 2-4. 전세계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2010년 기준 상위 15개국) 23
표 2-5. 전세계 국가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2010년 기준 상위 15개국) 24
표 2-6. 한국의 연도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1988~2011) 25
표 2-7. 한국의 연도별 수질오염 현황 26
표 2-8. 녹색성장의 정의 비교 28
표 2-9. 녹색성장의 유사개념 29
표 2-10.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 32
표 2-11.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집중 투자대상 기술 및 투자유형 33
표 2-12.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의 재정투자 계획(2009~2013) 34
표 2-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구조 및 주요 내용 35
표 2-1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36
표 2-15. 기타 법률 37
표 2-16.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경위 39
표 2-17.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개요 40
표 2-18.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개요 42
표 2-19.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43
표 2-20. 연도별 임목축적량 46
표 2-21. 새마을 가꾸기 운동 초기의 나무심기 방침 48
표 2-22. 새마을 조림 면적과 전국 조림 면적 비교 48
표 2-23. 생활폐기물 처리량 추이 50
표 2-24. 종량제 도입 준비 과정 51
표 2-25. 배출원별 폐기물 배출형태 52
표 2-26. 처리대상 쓰레기(매립 및 소각) 처리 관련 매년 절감비용 53
표 2-27. 시화호 건설과 복원 정책 과정 요약 54
표 2-28. 시화호의 수질 55
표 2-29. 울산광역시의 태화강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57
표 2-30. 환경부의 생태하천 10년 계획(2006~2015) 주요 내용 58
표 2-31. 태화강 하류 연도별 수질 변화 추이 59
표 2-32. 태화강 연어 회귀수 추이 59
표 2-33. 청계천복원사업의 과정 및 추진경위 60
표 3-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과제와 주요 성과 64
표 3-2.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66
표 3-3.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및 법령 67
표 3-4.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개요 68
표 3-5.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 과정 및 온실가스 산정 물질 70
표 3-6. 탈석유ㆍ에너지 자립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와 주요 성과 71
표 3-7. 탈석유ㆍ에너지 자립 강화 관련 정책 72
표 3-8.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의 실천과제와 주요 성과 73
표 3-9. 제조업의 녹색화 관련 정책 76
표 3-10. 포스코 및 한국전력공사의 녹색화 성과 77
표 3-11. 자원순환 관련 정책 및 법령 79
표 3-12.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연계한 부처별 주요 자원순환정책 80
표 3-13. 녹색국토ㆍ교통의 실천과제와 주요 성과 81
표 3-14. 녹색국토ㆍ교통 관련 계획 및 법령 83
표 3-15. 녹색국토ㆍ교통 관련 대표적 정책: 그린리모델링 사업 85
표 3-16. 생활의 녹색혁명의 실천과제와 주요 성과 88
표 3-17. 자원순환 관련 정책 90
표 3-18. 녹색생활 관련 정책 91
그림 2-1. 녹색성장위원회 출범당시의 구조 31
그림 2-2. 쓰레기 종량제 봉투 52
그림 2-3. 청계천 복원 전후 비교 61
그림 4-1.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94
그림 4-2. 세계 녹색무역 비중 추이 9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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