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민주택 건설ㆍ공급 정책의 배경 및 흐름 15
제1절 서민주택 건설ㆍ공급 정책의 배경 16
1. 한국전쟁으로 인한 주택파괴 16
2.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와 높은 인구증가율 17
3. 서민층의 열악한 주거수준 20
제2절 서민주택 건설ㆍ공급 정책의 흐름 21
제2장 서민주택 건설ㆍ공급 정책의 시작 : 1960년대 24
제1절 ICA주택 25
제2절 대한주택공사의 설립 30
제3절 공영주택법 제정 36
제3장 주택과 택지의 대량공급 기반 마련 : 1970~1980년대 41
제1절 주택건설촉진법의 제정 42
제2절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마련과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 46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 46
2. 택지개발촉진법 48
제4장 주택의 대량공급 및 외환위기 : 1990년대 52
제1절 주택200만호건설계획 53
제2절 영구임대주택 공급 62
제3절 국민주택기금 64
제4절 주택공급의 조정 및 경제위기에 대응한 자율화 73
제5장 수요맞춤형 서민주택 건설ㆍ공급 : 2000년대 80
제1절 국민임대주택의 공급과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81
제2절 보금자리주택 90
제6장 서민주택 건설ㆍ공급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94
제1절 서민주택 건설ㆍ공급 정책의 평가 95
제2절 서민주택 건설ㆍ공급 정책의 시사점 97
1. 초기 성장기 97
2. 후기 성장기 99
참고문헌 102
표 1-1. 1960~2010 인구성장률 18
표 1-2. 1979~2010 주택보급률 19
표 1-3. 1950~201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21
표 1-4. 서민주택 건설 및 공급정책의 주요 흐름 23
표 2-1. ICA 주택자금의 융자내용 27
표 2-2. 공급주체별 주택건설실적(1951-1961) 29
표 2-3. 전후 복구 시기 주택실태(1956년 기준) 30
표 2-4. 대한주택공사 공영주택 건설실적(1954-1961) 33
표 2-5. 1960년도 전국주택현황 33
표 2-6. 대한주택공사 공영주택 건설실적(1962-1969) 38
표 2-7. 공영주택의 가격 수준 38
표 3-1. 공급주체별 주택건설실적(1951-1961) 43
표 3-2. 시행자별 택지지정 및 공급 실적(1981-2010) 51
표 4-1. 주택보급률(1979~2010) 53
표 4-2.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55
표 4-3. 주택건설실적(1982-2010) 59
표 4-4.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대책 61
표 4-5.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기준 62
표 4-6. 국민주택기금의 연혁 65
표 4-7. 국민주택기금의 기능 66
표 4-8. 국민주택기금 조성재원 67
표 4-9. 국민주택기금 운용 항목 68
표 4-10. 국민주택기금 조성 실적 70
표 4-11.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실적 71
표 4-12. 국민주택기금 자금별 대출실적(1981~2009) 72
표 4-13. 주택건설 인허가실적(1990-2010) 75
표 4-14. 주택공급의 조정 및 정책자율화 77
표 4-15. 1960-2010 주택재고 78
표 4-16. 1970-2010 주택재고 5년 전 대비 증가율 79
표 5-1. 주요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변천 82
표 5-2. 연도별 국민임대주택 재정 및 기금지원 기준 84
표 5-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85
표 5-4.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ㆍ순위 및 가점제도 86
표 5-5.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1982-2010) 87
표 5-6. 공급방식별 임대유형 88
표 5-7.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 대상 89
표 5-8.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2004-2012) 89
표 5-9.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계획 91
그림 1-1. 한국전쟁 후 서울전경 16
그림 1-2. 1960~2010 인구성장률 17
그림 1-3. 1950년대 난민촌과 청계천 판잣집 20
그림 1-4. 한국의 주택공급 체계 22
그림 2-1. 주택자금의 구성 26
그림 2-2. ICA 국제 합동 주택 조합 영락주택 낙성식(1958) 27
그림 2-3. 상가주택(1958)과 복구주택(1959) 29
그림 2-4. 50~60년대 수원 재건 모습 31
그림 2-5. 대한주택영단이 건설한 공영주택의 모습(1957년) 31
그림 2-6. 재건 문화주택 입주식(1961년) 32
그림 2-7. 자료: 한국 주거의 사회사 32
그림 2-8. 마포아파트(1962년) 35
그림 2-9. 회현임대아파트(1960대 초 판잣집 정비)의 현재 모습 36
그림 2-10. 대한주택공사 출범 후 대규모 주거단지의 등장: 구로동 공영주택단지 37
그림 2-11. 대한주택공사 화곡 10만 단지 38
그림 2-12. 1960년대 공영주택 모습 39
그림 2-13. 대한주택공사 공영주택 건설실적(1954-1969) 40
그림 3-1. 회현동 시범아파트(1970)와 여의도 시범아파트(1971) 45
그림 3-2. 서울 개봉지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추첨 46
그림 3-3. 개봉 60만 단지 47
그림 3-4. 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1974년 1월) 48
그림 3-5. 한양건설이 지은 한양아파트(1993년) 50
그림 4-1. 분당과 일산의 신도시개발 전후 모습 57
그림 4-2. 합정동 영구임대아파트(1992년) 63
그림 4-3. 한국주택은행(1969년) 64
그림 4-4. 국민주택기금 대출 사진 72
그림 5-1. 서산 예천동 국민임대주택 단지 지역(2007) 83
그림 5-2. 용인보라 한보라마을 4단지 국민임대주택(2011년) 83
그림 5-3. 임대주택 입주신청 장면 85
그림 5-4. 다가구 임대주택 전경 89
그림 5-5.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90
그림 5-6. 유형별 주택공급체계 및 공급계획(2009~2018) 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