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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2
몽골의 주택, 물류 및 신용보증 부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64
몽골 KSP 사업의 진행과정 65
몽골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68
총론 74
제1장 몽골 주택프로그램 자금조달을 위한 전략 수립 83
요약 83
제1절 서론 84
제2절 몽골 주택시장 현황분석 86
1. 거시경제적 여건의 변화 추이 86
2.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추이 88
3. 몽골 주택시장 현황 93
제3절 몽골 주택정책 현황 및 평가 97
1. 몽골 주택정책의 연혁 97
2. 주택관련 주요 추진계획 및 정책동향 99
3. 몽골 주택정책의 평가 101
제4절 한국의 주택시장과 정책 102
1. 서론 102
2. 주택시장의 장기적 추세 103
3. 주택 정책 110
4. 한국 주택정책의 시사점 117
제5절 정책제언 124
1. 서론 124
2. 공공임대주택 126
3. 감정평가 133
4. 주택개발금융 140
참고문헌 148
제2장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 몽골의 물류관리 역량강화 150
요약 150
제1절 몽골의 물류 현황 및 이슈 발굴 152
1. 사회ㆍ경제 및 물류 현황 152
2. 이슈 발굴 153
제2절 한국의 물류정책, 법제도 및 최근 이슈 156
1. 한국 물류정책의 역사적 고찰 156
2.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물류시설계획 158
3. 물류정책관련 최근 이슈 164
제3절 한국의 복합물류단지 개발사례 167
1. 내륙컨테이너기지(Inland Container Depot) 167
2. 복합화물터미널(Integrated Freight Terminal) 175
3. 공항물류단지(Logistics Park in Airport) 180
4. 복합물류단지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185
제4절 몽골의 물류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186
1. 한국 복합물류단지 개발경험의 정책적 시사점 186
2. UB Logistics Center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188
참고문헌 192
제3장 몽골의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 193
요약 193
제1절 서론 195
제2절 몽골의 경제 및 중소기업 현황 195
1. 경제 및 중소기업 현황 195
2. 중소기업 현황 196
3. 은행산업 현황 197
제3절 몽골의 신용보증제도 198
1. 도입 경과 198
2. 목적 198
3. 몽골 신용보증기금 개요 198
4. 당면 과제 및 전망 204
제4절 한국의 신용보증제도 205
1.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05
2. 신용보증기금 개요 205
3. 신용보증제도의 운용 208
4/3. 운용성과 및 평가 215
제5절 정책제언 218
1. 보증 체계의 개선 219
2. 보증심사 방법 및 리스크 관리 개선 220
3. 안정적인 재원 조달 222
4.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방안 223
5. 몽골 신보의 인력 및 조직 확대 225
6. 중소기업 및 보증 관련 업무 확대 225
7. 정책제언 실행을 위한 로드맵의 수립 226
참고문헌 228
〈표 1〉 2013년 몽골 KSP 세부주제 66
〈표 2〉 몽골 KSP 국내연구진 소개 66
〈표 1-1〉 은행 간 아파트 대출조건 비교 96
〈표 1-2〉 인구변화 추세 103
〈표 1-3〉 주택재고 추세 105
〈표 1-4〉 주택의 질적 지표 추이 106
〈표 1-5〉 주택점유 형태 추이 106
〈표 1-6〉 시기별 주택가격, CPI, 소득, 토지가격 증가율 109
〈표 1-7〉 국가 및 주요 대도시권역별 PIR 110
〈표 1-8〉 200만 호 주택공급 전ㆍ후 주택 113
〈표 1-9〉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1996)의 주택금융 115
〈표 1-10〉 주요 금융규제완화 법제화 연혁 116
〈표 1-11〉 국민주택기금 조성 실적 119
〈표 1-12〉 국가별 공공임대주택 비중 121
〈표 1-13〉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성장 123
〈표 1-14〉 몽골 주택시장의 SWOT 분석 125
〈표 1-15〉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 126
〈표 1-16〉 공공임대주택 재고(2012) 127
〈표 1-17〉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용 부담 비중 128
〈표 1-18〉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선정 기준 129
〈표 1-19〉 타겟 소득 범위 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비율 131
〈표 1-20〉 감정평가사 시험 과목 135
〈표 1-21〉 서울의 토지구획정리사업 141
〈표 1-22〉 공공 사업자에 의한 택지개발 142
〈표 1-23〉 수도권 지역의 1기 신도시(1989-1994) 143
〈표 2-1〉 물류관련 법의 제정 역사 158
〈표 2-2〉 한국내 물류거점시설 추진현황 160
〈표 2-3〉 한국내 복합물류단지 추진현황 163
〈표 2-4〉 한국의 물류거점시설별 조성주체 및 운영관리방식 164
〈표 2-5〉 의왕 ICD 내 주요 입주 공공기관 168
〈표 2-6〉 의왕 ICD 시설 규모 169
〈표 2-7〉 의왕 ICD 반출입 실적 - GATE 반출입 실적 172
〈표 2-8〉 의왕 ICD 수출입 통관실적 173
〈표 2-9〉 의왕 ICD의 항목별 매출구조 174
〈표 2-10〉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사업비 및 면적 176
〈표 2-11〉 인천국제공항 단계별 개발실적 및 계획 182
〈표 2-12〉 UB Logistics Center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188
〈표 3-1〉 몽골의 주요 경제지표 196
〈표 3-2〉 몽골의 주요 은행 197
〈표 3-3〉 은행부문 주요 지표 197
〈표 3-4〉 신보의 조직 변천 206
〈표 3-5〉 신보 출연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 207
〈표 3-6〉 설립 당시 기본재산 현황(1976년 6월 1일 기준) 208
〈표 3-7〉 보증 이용 제한 대상 209
〈표 3-8〉 신용보증 종류 209
〈표 3-9〉 보증료 구조 211
〈표 3-10〉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절차 213
〈표 3-11〉 최근 5개년 신용보증공급 실적 216
〈표 3-12〉 보증체계 개선 방안 220
〈표 3-13〉 보증심사 방법 개선 방안(예시) 221
〈표 3-14〉 보증심사 항목 개선 방안(예시) 222
〈표 3-15〉 출연금 계산(예시) 223
〈표 3-16〉 몽골 신보의 조직 확대 방안(예시) 225
〈표 3-17〉 몽골 신보의 확대 가능 업무(예시) 226
〈표 3-18〉 정책제언 실행에 대한 로드맵 227
[그림 1-1] 몽골의 최근 성장률 추이 86
[그림 1-2] 몽골의 재정수지 및 통화량 추이 87
[그림 1-3] 몽골의 재정수지 및 통화량 추이 88
[그림 1-4] 몽골의 연령대별 인구구조(2013) 89
[그림 1-5] 몽골의 도시화 추이 90
[그림 1-6] 몽골의 평균 가계소득(MNT) 91
[그림 1-7] 몽골의 가계 수 및 규모 92
[그림 1-8] 신규 아파트 건설 현황 94
[그림 1-9] 모기지 대출 잔액 및 대출자 수의 증가 추이 95
[그림 1-10] 평균 상환기간 모기지 대출 잔액 및 대출자 수의 증가 추이 95
[그림 1-11] 몽골의 모기지론 시스템 개요 100
[그림 1-12] 몽골의 인플레이션율 추이 102
[그림 1-13] 주택가격 지수 추이 108
[그림 1-14] 공영개발의 개발이익 분배 구조 112
[그림 1-15] 개발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124
[그림 1-16] 한국의 대량토지감정평가 절차 136
[그림 2-1] UB Logistics Center 예정 부지 155
[그림 2-2] 한국내 물류거점시설 추진현황 161
[그림 2-3] 의왕 ICD 내 주요 장비 169
[그림 2-4] 의왕 ICD 내 주요 업무 프로세스 170
[그림 2-5] 한국의 5대 물류거점 개발 현황 및 계획 176
[그림 2-6] 복합화물터미널내 주요 시설 178
[그림 2-7]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시설 현황 179
[그림 2-8]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시설 입주율 추이 180
[그림 2-9] 인천국제공항 단계별 발전과정 181
[그림 2-10] 인천국제공항 시설개요 183
[그림 2-11] 인천국제공항 국제화물 처리실적 추이 183
[그림 2-12]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터미널 및 물류단지 184
[그림 3-1] 몽골 신보의 조직 199
[그림 3-2] 몽골 신보의 보증절차 201
[그림 3-3] 2013년 월별 보증공급 추이 202
[그림 3-4] 자금종류별 보증공급 비중 203
[그림 3-5] 업종별 보증공급 비중 203
[그림 3-6] 신보 출범 당시 본부 조직 206
[그림 3-7] 신보의 보증이용 절차(직접보증) 212
[그림 3-8] 신용보증잔액 추이 215
[그림 3-9] GDP 대비 신보의 보증잔액 216
[그림 3-10]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보증 비중 217
[그림 3-11] GDP 성장률과 신보의 부실률 추이 비교 217
[그림 3-12] 몽골의 주요 지방 도시(보증 우선 공급 필요 지역) 22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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