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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개요 16
조세행정과 시스템 개혁 68
DR콩고 KSP 사업의 진행과정 69
DR콩고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73
총론 76
제1장 경제개발지원을 위한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개혁 96
요약 96
제1절 DR콩고의 조세제도 현황과 문제점 99
1. DR콩고의 재정수지 현황 99
2. 조세 행정 및 제도 현황 102
3. 조세제도 현황 105
4. 조세행정 및 제도의 문제점 107
제2절 한국의 조세 행정 및 제도 발전경험 109
1. 국세행정의 시대별 발전내용 109
2. 조세행정의 주요 발전 내용 112
3. 조세제도의 주요 발전경험 131
제3절 DR콩고의 조세행정 및 조세제도 개혁 방안 136
1. 조세개혁의 목표 136
2. 조세행정의 개혁방안 136
3. 조세제도의 개혁방안 138
참고문헌 141
제2장 DR콩고의 관세행정 선진화 방안 142
요약 142
제1절 서론 144
제2절 DR콩고의 관세행정 현황과 문제점 145
1. 관세수입 현황과 문제점 145
2. DR콩고의 관세행정제도 현황과 문제점 147
제3절 한국의 관세행정 발전경험 150
1. 한국의 관세수입 현황 151
2. 한국의 관세행정 발전과정 152
3. 한국의 관세행정 선진화의 성과 153
제4절 DR콩고의 관세행정 선진화 과제 및 정책제안 155
1. 관세행정 선진화 기본목표 및 전략 155
2. 관세제도 개혁 과제 및 정책제안 157
3. 세원 확대 과제 및 정책제안 160
4. 관세행정 개혁과제 및 정책제안 161
5. 정책과제 실행과 기대효과(결어) 174
참고문헌 176
제3장 비조세 징수행정의 개혁 177
요약 177
제1절 서론 179
제2절 DR콩고의 비조세수입제도 181
1. 개요 181
2. 비조세수입의 관장기관 182
3. 비조세수입의 종류 및 징수 실적 183
4. 비조세징수관리체계 187
5. 행정서식의 관리 189
제3절 한국의 비조세수입제도 189
1. 개요 189
2. 비조세수입의 분류 및 징수실적 192
3. 비조세징수제도 195
4. 정부기업의 영업수입 202
제4절 DR콩고의 비조세수입제도 개혁방안 205
1. 개요 205
2. 비조세수입 증대방안 207
3. 비조세징수행정 개혁방안 210
참고문헌 217
제4장 DR콩고의 조세행정 정보화 방안 218
요약 218
제1절 서론 219
제2절 현황 분석 220
1. 조세정보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220
2. 관세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225
3. 비조세 정보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228
제3절 한국의 경험 231
1. 조세정보시스템에 대한 한국의 경험 231
2. 관세정보시스템에 대한 한국의 경험 232
3. 비조세 정보시스템에 대한 한국의 경험 237
제4절 조세행정시스템 정보화를 위한 제언 240
1. 통합조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240
2. 관세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제언 242
3. 비조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249
제5절 결어 250
1. 연구의 요약 250
2. 향후 추진 과제 252
참고문헌 255
제1장 경제개발지원을 위한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개혁 8
〈표 1〉 DR콩고 KSP 국내연구진 및 자문과제 70
〈표 2〉 DR콩고 KSP 현지전문가 및 자문과제 71
〈표 3〉/〈표 1〉 아프리카 국가들 조세부담률 83
〈표 1-1〉 DR콩고의 재정수입통계 100
〈표 1-2〉 DR콩고 특별수입 내역 101
〈표 1-3〉 국외로부터의 수입 내역 101
〈표 1-4〉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인프라 포착비율 123
〈표 1-5〉 주민세 균등할의 개인분 세율 추이 133
〈표 1-6〉 조세수입 증대 추이 134
〈표 2-1〉 DR콩고 경상수입 구조 및 추이 145
〈표 2-2〉 2012년도 DGDA 징수수입의 수입종류별 구조 146
〈표 2-3〉 DR콩고 징수기관별 징수계획 추이 146
〈표 2-4〉 DR콩고의 수출입품목과 수출입국가 구성 147
〈표 2-5〉 DR콩고의 무역 및 통관 환경의 국제비교 149
〈표 2-6〉 한국의 총국세수입 대비 관세수입 비중 추이 151
〈표 2-7〉 EDI 통관자동화시스템의 개통시기 및 주요 내용 153
〈표 2-8〉 한국관세청의 연도별 관세 및 부정무역 단속실적 154
〈표 2-9〉 PRGSP Ⅱ에 나타난 관세수입 목표 155
〈표 2-10〉 순 관세수입의 증가율 추이 156
〈표 2-11〉 한국의 국세청과 관세청의 과세자료 공유사례 160
〈표 2-12〉 단계별 위험관리시스템 및 위험관리 내용 163
〈표 2-13〉 조사감시업무 대상인 위험(불법행위)의 종류 164
〈표 3-1〉 DR콩고의 최근 5년간 비조세수입 및 원유생산수입 실적 181
〈표 3-2〉 DR콩고의 중앙행정 분야별 비조세수입의 종류 184
〈표 3-3〉 DR콩고의 최근 5년간 비조세수입의 유형별 분류 186
〈표 3-4〉 DR콩고의 최근 5년간 주요 행정분야 비조세수입 실적 186
〈표 3-5〉 한국의 일반회계 비조세수입 규모 및 비중 190
〈표 3-6〉 한국의 비조세수입 분류 192
〈표 3-7〉 한국의 일반회계 유형별 비조세수입 실적 194
〈표 3-8〉 한국 주요 기관 일반회계의 직종별 회계직공무원 현황 198
〈표 3-9〉 한국의 일반회계 중 전매익금의 비중 202
〈표 3-10〉 한국 우정사업의 재정 상황 204
〈표 3-11〉 한국 우정사업의 일반회계에의 전입실적 204
〈표 3-12〉 DR콩고의 유형별 비조세수입의 예산 대비 징수 실적 212
〈표 4-1〉 DGI 전산장비 보유 현황 222
〈표 4-2〉 시도니아 월드 전환 세관 및 전환 일정 225
〈표 4-3〉 한국의 dbrain 정보화 추진경과 238
〈표 4-4〉 한국의 지방 재ㆍ세정 정보화 추진 경과 239
[그림 1] DR콩고 재정구조 79
[그림 2] 개발재원의 원천과 한계 80
[그림 3] 한국의 개발시대 조세부담률, 세수증가율, GDP 증가율 83
[그림 4] 세수 증대 실현 정책 구조 84
[그림 5] 과세에 있어서 거버넌스 규율 91
[그림 1-1] DGI의 조직도 103
[그림 1-2]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의 구성 114
[그림 1-3] 네트워크 구성도 114
[그림 1-4] 기능별 통합관리 시스템 및 납세자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115
[그림 1-5] 간편장부의 서식 118
[그림 1-6] 조사담당 조직의 구성 126
[그림 1-7]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129
[그림 1-8]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처리절차 130
[그림 2-1] 한국의 관세수입 비중 변화 추이 151
[그림 2-2] DR콩고의 관세행정 선진화 기본목표 및 전략구도 157
[그림 2-3] 감사정보시스템의 위험도 산출 기본구조와 흐름도 167
[그림 2-4] 화물추적정보시스템 운영구조 172
[그림 3-1] DR콩고의 DGRAD 조직도 182
[그림 3-2] DR콩고의 비조세수입 징수결정 절차도 187
[그림 3-3] 한국의 비조세수입 징수결정 절차도 199
[그림 4-1] DGI 조직도 221
[그림 4-2] DR콩고 세금 신고 및 납부 프로세스 222
[그림 4-3] DR콩고 세금 집계 프로세스 223
[그림 4-4] 비조세총국(DGRAD)의 전산조직도 229
[그림 4-5] 한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구성도 231
[그림 4-6] 한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발전단계 233
[그림 4-7] 4세대 종합정보망 주요 구축 추진일정 234
[그림 4-8] 한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미래모형 235
[그림 4-9] UNI-PASS의 구성도 236
[그림 4-10] 중앙부처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절차 237
[그림 4-11] 한국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성도 240
[그림 4-12] 시도니아 월드의 위험관리시스템 243
[그림 4-13] 위험관리시스템의 심사업무 흐름도 244
[그림 4-14] DW 시스템 구성 및 작업 흐름도 245
[그림 4-15] 한국의 관세행정 통합위험관리시스템 구성도 246
[그림 4-16] 시스템자원통합관리 시스템 구성도 248
[그림 4-17] DR콩고의 Tax Conceptual System(안) 253
[그림 4-18] DR콩고의 비조세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254
글상자
[글상자 1] 한국의 국세청 설립을 통한 조세행정 개혁 경험 86
[글상자 2] 한국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금융의 사례 89
[글상자 2-1] 업무개선작업을 위한 시범실시 예 165
[글상자 2-2] 한국관세청의 관세공무원 행동강령(요약) 166
[글상자 2-3]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의 기본요건(UN/CEFACT) 168
[글상자 2-4] 아웃소싱계약 시 고려사항 171
개요표목차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9
〈표 2〉 2013년 KSP 정책자문사업 외부 사업수행기관 21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26
개표그림목차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8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 단계 30
[그림 3]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 단계 31
〈부표 1〉 2004~13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연구진 3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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