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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0
베트남 DATC의 국영기업 부실채권 정리 및 구조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62
베트남 KSP 사업의 진행과정 63
베트남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77
총론 80
제1장 베트남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 현황 83
요약 83
제1절 베트남 경제 현황 84
1. 경제성장률 84
2. 물가(consumer prices) 85
3. 대외거래 86
4. 재정건전성 및 대외지불 능력 87
제2절 베트남 부실채권 현황 88
1. 베트남 금융부문 개요 88
2. 베트남 금융기관의 취약점 89
3. 금융부문 개선정책 90
4. 베트남의 부실채권 개요 90
5. 2006년~현재까지의 베트남 부실채권 정리 현황 92
제3절 베트남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현황 94
1. 정부의 국영기업 구조조정 체제 94
2. 국영기업의 문제점 96
3. 향후 국영기업 구조조정의 방향 99
참고문헌 101
제2장 DATC 운영체계 현황 102
요약 102
제1절 DATC 조직 운영 103
1. DATC 설립 103
2. DATC 운영을 위한 법적 기조 104
3. 조직 구조 및 분권화 106
4. DATC 인력 및 인사관리 현황 108
제2절 DATC 활동 109
1. 주식회사화 대상 기업의 부실채권 및 자산 수탁 및 처분 109
2. 부실채권거래 활동 110
3. 기업구조조정관련 부실채권 처분 112
4. 재무 상태와 사업 결과 113
참고문헌 115
제3장 DATC 운영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116
요약 116
제1절 DATC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117
1. 서론 117
2. 베트남 경제발전단계와 공공 부실자산정리기관의 필요성 117
3. 한국의 금융위기 및 KAMCO의 역할 124
4. DATC의 잠재적 역할을 위한 정책제언 129
제2절 DATC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133
1. 서론 133
2. 공공 부실자산정리기관의 기능 134
3. 'DATC 법' 제정을 위한 정책제언 138
제3절 DATC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42
1. 서론 142
2. KAMCO의 조직체계 정립 및 인력충원 사례 143
3. DATC에게 필요한 조직체계 및 인력관리 정책제언 146
참고문헌 149
제4장 DATC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 150
요약 150
제1절 로드맵 체계 150
1. 베트남의 경제 구조조정 계획 150
2. 로드맵 체계 151
제2절 사업목표별 주요 활동 단계 및 로드맵 수립 151
1. 'DATC법(Decree, 議定)' 제정 151
2. 조직체계 정비 152
3. 인력관리 대책 마련 152
4. IT 인프라 구축 153
5. 종합 로드맵 153
〈표 1〉 베트남 DATC 측 제안 주제(수요요청서) 65
〈표 2〉 베트남 DATC 측 제안 주제(실무진 면담 시) 65
〈표 3〉 DATC의 의견을 반영한 KAMCO의 제안 주제 66
〈표 4〉 KSP 주제 선정 절차도 66
〈표 5〉 2013 베트남 KSP 최종 주제 67
〈표 6〉 KAMCO Vietman KSP 추진단 구성 68
〈표 7〉 베트남 KSP 현지전문가 및 자문과제 73
〈표 1-1〉 베트남 주요 지표 추이 84
〈표 1-2〉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85
〈표 1-3〉 무역수지 추이 87
〈표 1-4〉 외환보유고 추이 88
〈표 1-5〉 베트남 금융부문 개요 88
〈표 3-1〉 한국 및 베트남 거시경제지표 비교 129
〈표 3-2〉 DATC의 정리수요 전망 131
〈표 3-3〉 연도별 부실채권 정리방법 도입 현황 137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2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 단계 24
[그림 3]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 단계 25
[그림 1-1] 베트남, ASEAN, 세계 성장률 추이 84
[그림 1-2]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86
[그림 1-3] 경상수지 추이 86
[그림 1-4] GDP 대비 재정수지 추이 87
[그림 3-1] 베트남의 경제성장 및 성장률 추이(1987~2014) 118
[그림 3-2] 베트남의 수출ㆍ수입 성장 추이(1987~2011) 119
[그림 3-3] 아시아 국가들의 제조 수출품 중 저기술 제품 비중 및 변화율(2000~2009) 120
[그림 3-4] 베트남 부실채권 비율과 여신증가율 추이 122
[그림 3-5] 콜, 회사채, 기업어음 금리 추이(1997.01~1998.12) 125
[그림 3-6] 환율, KOSPI 추이(1997.01~1998.12) 126
[그림 3-7]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규모 추이 135
[그림 3-8] 부실채권정리기금 인수규모 추이 136
[그림 3-9] DATC법의 기능 141
[그림 3-10] 1998년 6월 말 현재 KAMCO 조직도 144
[그림 3-11] 1999년 말 현재 KAMCO 조직도 144
[그림 3-12] 2001년 말 현재 KAMCO 조직도 145
[그림 3-13] DATC 조직도 147
[그림 3-14] DATC 본부제 예시 147
〈부표 1〉 2004~13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연구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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