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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0
다각화되고 지속가능한 쿠웨이트 경제를 위한 재정관리 및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62
쿠웨이트 KSP 사업의 진행과정 63
쿠웨이트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70
총론 72
제1장 재정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 한국의 재정개혁이 쿠웨이트에 주는 시사점 79
요약 79
제1절 쿠웨이트의 거시경제현황과 재정동향 80
제2절 산유국의 재정정책 이슈 86
제3절 쿠웨이트 재정개혁의 필요성 92
제4절 최근 한국의 재정개혁의 경험 95
제5절 쿠웨이트의 재정개혁에 대한 정책제안 96
1. 2007년 KSP 쿠웨이트 사업의 정책적 권고사항에 대한 점검 96
2. 2013년 KSP 사업의 정책권고 97
참고문헌 99
제2장 쿠웨이트 개발계획 집행체계 개선방안 100
요약 100
제1절 서론 101
제2절 쿠웨이트 경제 현황 101
제3절 쿠웨이트의 제1차 5개년 개발계획 경험 102
제4절 이행 문제 102
1. 목표-수단 간의 연계 부족 102
2. 약한 이행 메커니즘 103
제5절 한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경제개발계획 이행 103
1.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구조: 제4차 개발계획의 사례 104
2. 경제기획원(EPB)의 조직체계 104
3.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의 105
4. 월간 수출진흥 확대회의 105
5. 분기별 정부사업 심사평가 106
제6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106
제7절 정책제언 107
참고문헌 109
제3장 쿠웨이트 공무원 선발방식에 관한 소고 110
요약 110
제1절 논의의 배경 111
제2절 각국의 공무원 충원제도 113
1. 미국 113
2. 독일 115
3. 프랑스 118
4. 대한민국 121
5. 일본 123
제3절 공무원 충원제도의 유형 및 특징 124
제4절 정책제안 126
1. 쿠웨이트의 바람직한 공무원 충원제도 126
2. 임용 전 공무원 교육 담당기관 개요 130
참고문헌 133
제4장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개발계획 이행 촉진 134
요약 134
제1절 공공부문 개혁 고찰의 의의 135
제2절 쿠웨이트 공공 부문 현황과 문제점 136
제3절 한국 공공부문 개혁 약사와 공무원 평가제도 142
제4절 한국의 민관 보수 격차 144
제5절 한국의 초기 개발계획 성공과 조직 사례 146
1. 한국의 초기 개발계획 성과 요약 146
2. 한국의 초기 개발계획 집행 조직 147
제6절 시사점 149
참고문헌 150
〈표 1〉 쿠웨이트 KSP 사업 실적 64
〈표 2〉 2013 쿠웨이트 KSP 수요조사 및 주제 선정 65
〈표 3〉 쿠웨이트 KSP 국내 연구진 및 자문 과제 67
〈표 1-1〉 쿠웨이트의 최근 주요 경제지표 83
〈표 1-2〉 쿠웨이트의 주요 재정통계 2007/8~2014/15 85
〈표 1-3〉 잔존 석유매장량 기한 93
〈표 1-4〉 200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쿠웨이트의 정책 권고사항 97
〈표 3-1〉 미국의 공무원 임용제도 114
〈표 3-2〉 미국의 대통령 공공관리 인턴 프로그램 채용 절차 115
〈표 3-3〉 독일의 공무원 등급 구조 116
〈표 3-4〉 프랑스 공무원의 출신 학교별 고위 공무원단 구분 119
〈표 3-5〉 한국의 공무원 채용 요건(경력경쟁채용시험) 123
〈표 3-6〉 공무원 충원제도의 국가별 유형 125
〈표 3-7〉 공무원 충원제도의 국가 간 비교 125
〈표 3-8〉 국가별 공무원 충원제도의 장단점 126
〈표 3-9〉 쿠웨이트 국가경쟁력: 제도 부문 127
〈표 3-10〉 쿠웨이트 국가경쟁력: 고등교육 부문 128
〈표 3-11〉 우리나라의 공무원 교육원과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교 비교 132
〈표 4-1〉 쿠웨이트 공공기관과 인원(2013년) 138
〈표 4-2〉 쿠웨이트의 공무원 휴가 규정 139
〈표 4-3〉 쿠웨이트 공무원 평가범주와 항목 141
〈표 4-4〉 인사개혁과 관련한 성과평가제도의 발전 142
〈표 4-5〉 공무원평가에 관한 법령의 변화 143
〈표 4-6〉 1차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성과 147
〈표 4-7〉 2차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성과 147
[그림 1-1] 쿠웨이트의 경제성장률과 석유부문과 비석유부문의 기여도(2007~12년) 81
[그림 1-2] GCC 국가 국가경쟁력 순위 (2007년, 2012년) 81
[그림 1-3] 쿠웨이트와 GCC 국가의 투자비율(GDP 대비) 82
[그림 1-4] 쿠웨이트의 최근 재정지표 동향 84
[그림 1-5] 금융자산 축적을 통한 국부 축적과 재정수입 유지 88
[그림 1-6] 산유국들의 재정정책 흐름도: 석유수입, 정부지출 및 거시경제 89
[그림 1-7] 쿠웨이트의 NOFD(2007~14년) 90
[그림 1-8] 쿠웨이트의 균형예산 석유가격(2003~18년) 91
[그림 1-9] 적정 수준의 경상지출, 투자 시뮬레이션 결과 92
[그림 1-10] 석유가격 변동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수지(GDP 대비) 94
[그림 1-11] 2017년까지의 석유수입과 총지출 94
[그림 3-1] 민간 대비 공무원 능력과 정부효과성(국제자료) 111
[그림 3-2]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 112
[그림 3-3] 독일의 공무원 채용 절차 117
[그림 3-4] 프랑스 공무원 채용 절차 118
[그림 3-5] 프랑스 고급 공무원 충원과정 120
[그림 3-6] 국립행정학교(ENA)의 외부경쟁시험 절차 121
[그림 3-7] 한국의 공무원 채용 절차(공개경쟁채용시험) 122
[그림 3-8] 일본의 국가공무원 종합직(구 1종 시험) 시험 절차 124
[그림 3-9] 고위 공무원 충원절차(예시) 129
[그림 3-10] 한국의 중앙공무원 교육원 조직도 130
[그림 3-11] 국립행정학교(ENA) 조직도 131
[그림 4-1] 공무원의 연령-보수 관계 144
[그림 4-2] 민간 대졸자의 분위별 연령-보수 관계 145
[그림 4-3] 2000년대의 민-관 보수 격차 추이 14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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