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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개요 11
콜롬비아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안정화 정책자문 63
콜롬비아 KSP 사업의 진행과정 64
콜롬비아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69
총론 2
제1장 콜롬비아 공공임대주택 정책 77
요약 77
제1절 콜롬비아 주택정책 79
1. 콜롬비아 주택정책의 현황 80
2. 콜롬비아의 주택 건설과 임대 시장 81
3. 토지 및 주택 정책 85
제2절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 정책 경험 93
1. 개관 93
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화 96
3.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략과 수단 104
4.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정책 ISSUE 111
제3절 콜롬비아 주택정책에서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함의 118
1. 문제 제기 118
2. 한국의 주택정책이 주는 시사점 119
제4절 정책 제안 121
1. 공공임대주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사법에 의한 규제에서 공법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122
2. 사회적 주택의 임대에 관한 규정 제정 122
3.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주택건설 종합계획의 개선 122
4. 한국의 사회적 주택 프로젝트 개발과 연계된 제도적 투자방안을 콜롬비아에 적용 122
5. 임대주택에 관한 수요자의 인식 123
6. 추가 연구과제 123
참고문헌 124
제2장 콜롬비아의 수출진흥정책 개선방안과 對韓수출 및 한국투자유치 확대 방안 125
요약 125
제1절 수출진흥정책 경험의 시사점 127
1. 콜롬비아 수출진흥정책의 평가 127
2. 한국의 수출진흥 정책경험과 교훈 134
제2절 콜롬비아의 대 한국 수출전략 142
1. 콜롬비아의 대 한국 농가공산업 분야 수출전략의 검토 142
2. 콜롬비아의 대 한국 의류산업 분야 수출전략의 검토 145
3. 콜롬비아의 대 한국 화장품 산업 분야 수출 전략의 검토 147
4. 콜롬비아의 대한 수출전략 제언 148
제3절 콜롬비아의 한국투자 유치 전략 평가 157
1. 한국의 대 콜롬비아 투자 추이 157
2. 한국 투자 유치 전략 160
참고문헌 164
제3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의 경험이 Bancoldex 및 Colombia 정부에 주는 시사점 168
요약 168
제1절 서론 170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0
2.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 171
제2절 콜롬비아 기업개발은행인 Bancoldex가 직면한 도전들 172
제3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의 경험 175
1.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및 금융 정책 175
2. 중소기업은행의 경험 176
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험 183
제4절 한국의 경험이 Bancoldex 및 Colombia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제언 188
1. 단기 전략과제 188
2. 중장기 전략과제 190
참고문헌 192
〈표 1〉 콜롬비아 KSP 국내연구진 및 자문과제 65
〈표 2〉 콜롬비아 KSP 현지전문가 및 자문과제 66
〈표 1-1〉 콜롬비아 주택부족 현황 80
〈표 1-2〉 1997년 388법률(Law 388 of 1997)이 규정하는 제도 87
〈표 1-3〉 보조금 지원 대상 91
〈표 1-4〉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91
〈표 1-5〉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지표와 역사 94
〈표 1-6〉 200만호 주택건설 총량계획 100
〈표 1-7〉 주택 수 및 주택보급률 추이 102
〈표 1-8〉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도입시기 105
〈표 1-9〉 2012 개발방식별 공공택지 공급계획 105
〈표 1-10〉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기준 107
〈표 1-11〉 재정지원 현황(2012.6) 107
〈표 1-12〉 국민주택 기금 융자조건 108
〈표 1-13〉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 109
〈표 1-14〉 입주자 저축의 종류 109
〈표 1-15〉 세금 감면 109
〈표 1-16〉 입주자 선정 기준 110
〈표 1-17〉 소득 계층별 공공임대주택의 정책목표 111
〈표 1-18〉 주택자산 GINI 계수 111
〈표 1-19〉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 112
〈표 1-20〉 주요국 전체 주택 중 장기 임대주택 비율 112
〈표 1-21〉 2012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112
〈표 1-22〉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부고시) 114
〈표 1-23〉 사회보장 체계로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115
〈표 1-2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가점 제도(주택공급규칙 제32조) 115
〈표 1-25〉 사회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공급 117
〈표 1-26〉 분양전환 매각 대상자 및 가격 117
〈표 2-1〉 콜롬비아의 FTA 체결 현황 130
〈표 2-2〉 콜롬비아의 총 수출 추이 131
〈표 2-3〉 전통수출품의 수출시장 비중 133
〈표 2-4〉 비전통수출품의 수출시장 비중 134
〈표 2-5〉 1960년대 한국의 수출구조의 변화 135
〈표 2-6〉 무역상사제도의 차별성 140
〈표 2-7〉 종합무역상사의 요건 141
〈표 2-8〉 콜롬비아의 대 한국 수출 연도별 추이 149
〈표 2-9〉 콜롬비아의 대 한국 수입 연도별 추이 150
〈표 2-10〉 1988년 품목별 집계직후 한국의 대 콜롬비아 수입 추이 152
〈표 2-11〉 한국의 커피 수입액 상위 10개국 152
〈표 2-12〉 커피 수입이 급증한 2011년 기준 한국의 대 콜롬비아 수입 153
〈표 2-13〉 한ㆍ콜롬비아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수준 비교 156
〈표 2-14〉 한ㆍ콜롬비아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157
〈표 2-15〉 對콜롬비아 투자 추이 158
〈표 2-16〉 한ㆍ콜롬비아 간 가능한 글로벌 가치사슬 예시 161
〈표 3-1〉 평균 기간 174
[그림 2-1] 콜롬비아 총 수출의 GDP 대비 비중(2000-2013) 133
[그림 2-2] 콜롬비아의 농가공산업 수출 추이(2002-2012) 143
[그림 2-3] 콜롬비아의 의류 수출 추이(2002-2012) 145
[그림 2-4] 한국소비자들의 사치품 지출 성향 146
[그림 2-5] 한국소비자들의 화장품 구매 선호도 147
[그림 2-6] 2011년 한국의 대 콜롬비아 주요 수입 품목 154
[그림 2-7] 한국의 대 콜롬비아 직접투자 159
[그림 2-8] 콜롬비아에서의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159
[그림 3-1] 2014-2018 전략적 실행계획 173
[그림 3-2] 콜롬비아 금융시스템 - 자산 증가 추세 174
[그림 3-3] 콜롬비아 발전 은행의 금융 부문 지급금 175
[그림 3-4] 기업 건강진단 운영 절차 188
〈부표 1〉 2004~13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연구진 3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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