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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5
캄보디아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67
캄보디아 KSP 사업의 진행과정 68
캄보디아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72
총론 77
제1장 캄보디아 경제 개관 83
요약 83
제1절 캄보디아 경제: 최근 현황과 전망 86
제2절 캄보디아 재정부문 91
1. 재정부문과 재정정책 91
제3절 캄보디아 금융부문 92
1. 캄보디아 은행시스템과 통화정책 92
2. 캄보디아 금융감독 96
3. 캄보디아 환율정책 98
제4절 캄보디아 경제 및 산업 구조 변화 98
1. 캄보디아 경제 및 산업구조 98
2. 캄보디아의 외국인직접투자 100
참고문헌 103
제2장 캄보디아의 기술인력 부족 및 수급불일치 문제 분석과 정책제언 105
요약 105
제1절 서론 106
제2절 수요 측면 분석 107
1. 고용변화와 기술인력수요 전망 107
2. 기술인력 부족과 수급불일치 110
제3절 공급 측면 분석 115
1. 캄보디아 노동시장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115
2. 정규 교육을 통한 기술인력 공급 117
3. 기술 및 직업 교육과 훈련을 통한 기술인력 공급 121
4. 기술인력 공급 인센티브 123
제4절 산업화 기간 중 한국의 TVET 정책 시행 경험 126
1. 한국 직업훈련제도의 발전 127
2. TVET 시행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제도적 요소 129
제5절 캄보디아의 TVET 정책을 위한 정책제언 131
1. 기술인력 부족과 수급불일치에 관한 현행 캄보디아 정책 논의 131
2. 캄보디아와 한국 경제 간 비교 가능성 133
3. 캄보디아 정부를 위한 정책제언 135
제6절 결론 140
[부록] 141
가. 캄보디아의 교육제도 141
나. 캄보디아 TVET 정책 제안 요약 143
참고문헌 145
제3장 한국의 FDI와 캄보디아의 외국인직접투자 146
요약 146
제1절 캄보디아 경제와 외국인직접투자 147
1. 최근 캄보디아 경제 현황 147
2. 캄보디아 중기 국가전략적 개발계획(NSDP 2009~2013) 150
3. 캄보디아의 외국인직접투자 155
제2절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162
1.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변천과정 162
2. 해외직접투자 동향(1990~2010년대) 164
3. 2012 해외직접투자 동향 169
4. 2013 해외직접투자 동향 170
제3절 정책제안 177
1. 일반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 177
2. 기업활동 위한 Hardware 인프라 투자 177
3. 인적자원의 지속적 개발 181
4. 기업활동 위한 소프트웨어(Software) 개선 183
[부록] 184
참고문헌 187
제4장 캄보디아 산업 발전 및 다변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 188
요약 188
제1절 서론 189
제2절 캄보디아의 산업 다변화와 산업발전 190
1. 캄보디아의 산업 발전과 다변화 190
2. 경제적 다변화와 경제성장 192
3. 캄보디아의 산업 발전 및 다변화 정책 194
제3절 산업다변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 196
1. 캄보디아의 거시경제정책 196
2. 산업다변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 200
제4절 산업다변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 한국의 경험 207
1. 산업다변화를 위한 중화학공업화와 금융정책 207
2. 산업다변화와 거시경제의 선순환 209
3. 재정정책 210
제5절 맺음말 212
참고문헌 214
제5장 금융시스템을 통한 산업발전자금 조달방안 215
요약 215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216
1. 캄보디아의 주요 금융 현황 216
2. 캄보디아 금융시스템의 문제점 219
3. 캄보디아 금융시스템 발전계획의 요약 222
제2절 연구 목적 및 모형(structural model) 224
1. 연구 목적 및 방법 224
2.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224
제3절 방안(conductive proposal): 한국의 사례 및 시사점 227
1. 캄보디아와 한국의 금융시스템 비교 227
2. 한국의 전자금융거래제도 및 시사점 229
3. 한국의 금융안전망제도(financial safety net) 및 시사점 232
4. 한국의 정책 인센티브제도 및 시사점 239
5.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육성 및 시사점 247
제4절 기대효과 251
참고문헌 254
제6장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 기술 및 혁신의 진흥 255
요약 255
제1절 서론 256
제2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 257
1. 국가 기술혁신시스템 257
2. 안행형 산업발전모형 258
3. 기술추격국의 기술 궤적 259
4. 정부의 역할 260
제3절 캄보디아의 산업구조와 기술혁신전략 260
1. 산업구조 260
2. 캄보디아 산업의 기술수준 263
3. 국가혁신체제 265
4. 기술혁신지표 269
5. STI 정책 방향과 전략 272
제4절 한국 국가 기술혁신시스템의 진화과정 273
1. 시기의 구분 273
2. 모방기의 기술혁신정책 274
3. 내재화기의 기술혁신정책 277
4. 창출기의 기술혁신정책 279
제5절 캄보디아 국가 기술혁신시스템의 장기 발전을 위한 과제 281
1. 과학기술 기초역량의 구축 281
2. 기업 기술혁신과 산업연구개발의 진흥 284
3. 정부의 역할 강화 286
[부록] 288
참고문헌 289
제7장 캄보디아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및 대한민국의 경험에 기초한 정책제언 291
요약 291
제1절 서언: 배경 292
제2절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현행 캄보디아 법제도 294
1.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보호의 문제점 294
2. '지리적 표시를 위한 장관령'에 의한 보호의 문제점 295
3.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의 문제점 296
4. 단체표장제도에 의한 보호의 문제점 297
제3절 한국 상표법하에서의 단체표장제도 298
1. 한국 상표법의 단체표장제도에 관하여 298
2. 통상의 단체표장제도 299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300
4. 지리적 표시의 이중적 보호에 관하여 305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일반 절차 306
제4절 한국 상표법의 증명표장제도 308
1. 증명표장제도 개관 308
2. 한국 상표법의 증명표장의 종류 309
3. 통상의 증명표장에 관하여 310
4.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 311
제5절 지방 경제발전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타 상표제도 311
1. 공동상표 311
2. 라이선스 312
제6절 성공사례 소개 313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성공사례 313
2. 공동상표의 성공사례: '헷사레' 과일 315
3. 상표 라이선스 성공사례 316
제7절 정책제언 및 결론 317
1. 정책제언 317
2. '증명표장 보호를 위한 장관령(안)' 318
참고문헌 319
〈표 1〉 2013 캄보디아 KSP 수요조사 및 주제 선정 69
〈표 2〉 캄보디아 KSP 국내 연구진 및 자문과제 70
〈표 1-1〉 캄보디아 경제성장률 전망 87
〈표 1-2〉 캄보디아 주요 경제지표 90
〈표 1-3〉 유동성지표와 인플레이션(연간 증가율) 93
〈표 1-4〉 가중평균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리엘화, 6개월 만기) 93
〈표 1-5〉 가중평균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미 달러화, 6개월 만기) 93
〈표 1-6〉 예금은행 예금 추이 94
〈표 1-7〉 캄보디아 경제구조(1990~2010년) 99
〈표 1-8〉 캄보디아 부문별 GDP 기여도(1998~2012년) 100
〈표 1-9〉 캄보디아 산업별 GDP 기여도(1998~2012년) 100
〈표 1-10〉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IB) 인가 투자액: 부문별(1994년~2011년 9월) 102
〈표 2-1〉 농업부문 고용 변화 전망 108
〈표 2-2〉 산업부문 고용 변화 전망 108
〈표 2-3〉 서비스업부문 고용 변화 전망 108
〈표 2-4〉 기술인력 변화 전망 109
〈표 2-5〉 교육수준별 학교교육으로부터의 유출학생 총수 118
〈표 2-6〉 성별ㆍ학위별 대학 졸업생 수 120
〈표 2-7〉 2010/11년도 학기 성별 및 전공별 전체 학사학위 재학생 수 120
〈표 2-8〉 분야별 단기 공공 직업훈련 프로그램 123
〈표 2-9〉 세부 노동인구 그룹의 인구구성 비율 125
〈표 2-10〉 세부 노동인력 그룹의 상대적인 임금구조 126
〈표 2-11〉 캄보디아와 한국의 부문 구성 비율 비교 135
〈표 2-12〉 캄보디아와 한국의 교육 이수 수준 비교 135
〈표 3-1〉 NSDP 주요 내용 151
〈표 3-2〉 NSDP 주요 분야 현황 및 목표 153
〈표 3-3〉 NSDP 2009~2013 분야별 재원 배분표 154
〈표 3-4〉 외국인직접투자 추이(1965~2008년) 155
〈표 3-5〉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캄보디아 총투자 비중: 인가 기준(1994~2011) 157
〈표 3-6〉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산업별 분포(1994~2011년) 158
〈표 3-7〉 캄보디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1994년 외국인투자법) 159
〈표 3-8〉 한국의 대캄보디아 외국인투자 추이(1994년 외국인투자법) 160
〈표 3-9〉 캄보디아 직접투자 중 한국의 비중 160
〈표 3-10〉 해외직접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천 163
〈표 3-11〉 주요 제조업종 비중 추이 166
〈표 3-12〉 주요 서비스업종 비중 추이 167
〈표 3-13〉 지역별 투자구조(2009년 말 누적 기준) 168
〈표 3-14〉 지역별 주요 산업별 구조(2009년 말 누적 기준) 169
〈표 3-15〉 주요 해외직접투자 업종 추이(2011~12년) 169
〈표 3-16〉 업종별 주요 투자(신고 기준) 대상국가 170
〈표 3-17〉 해외직접투자 현황 171
〈표 3-18〉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73
〈표 3-19〉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75
〈표 3-20〉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75
〈표 3-21〉 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 176
〈표 3-22〉 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176
〈표 3-23〉 인접국과의 최저임금 비교 177
〈표 3-24〉 캄보디아 도로 178
〈표 3-25〉 캄보디아의 계획: 교통인프라 178
〈표 3-26〉 시아누크빌 항만 물동량 추이 179
〈표 4-1〉 캄보디아의 성장요인 206
〈표 4-2〉 정책금융 추이 208
〈표 5-1〉 캄보디아의 주요 금융지표 (1) 217
〈표 5-2〉 캄보디아의 주요 금융지표 (2) 218
〈표 5-3〉 캄보디아 정부(ADB 포함)의 캄보디아 금융부문 발전계획 주요 내용(2011~20) 223
〈표 5-4〉 World Bank의 캄보디아 금융부문 발전계획 제안 주요 내용(2014~30) 223
〈표 5-5〉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의 구성 231
〈표 5-6〉 한국의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의 주요 내용 236
〈표 5-7〉 한국 일반은행의 다른 금융업종 업무 237
〈표 5-8〉 한국의 금융거래자 보호제도의 주요 내용 237
〈표 5-9〉 한국의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238
〈표 5-10〉 한국의 은행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사례 239
〈표 5-11〉 한국의 주요 정책금융 내용 245
〈표 5-12〉 한국의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다른 금융업종 업무 예 245
〈표 5-13〉 한국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동향 251
〈표 5-14〉 한국의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동향 251
〈표 6-1〉 산업별 고용 분포(1995~2008) 261
〈표 6-2〉 주요 기술혁신 관련 지표 274
〈표 7-1〉 통상의 단체표장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의 비교 303
[그림 1-1] 캄보디아 경제성장률 추이(1993~2012년) 87
[그림 1-2] 캄보디아 인플레이션: CPI 전 품목(2010~12년) 89
[그림 1-3] 캄보디아 M2/GDP 추이(2003~12년) 92
[그림 1-4] 캄보디아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추이(6개월 가중평균)(2011~12) 94
[그림 1-5]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별 인가 기준(1994~2010년) 101
[그림 2-1] CDC가 승인한 투자 프로젝트들의 노동인력수요(2008~12) 110
[그림 2-2] 직업군별 공석과 구직자(2010~13년 7월) 111
[그림 2-3] 부문별 기술인력 부족 공석 비중(2012) 112
[그림 2-4] 직업군별 기술 부족 공석 비중(2012) 112
[그림 2-5] 직업군별 불만족스러운 업무성과 보이는 재직자 비중(2012) 113
[그림 2-6] 비숙련 인력에게 요구되지만 찾기 어려운 기술 종류 114
[그림 2-7] 특수기능직 인력에게 요구되지만 찾기 어려운 기술 종류 114
[그림 2-8] 전문직 인력에게 요구되지만 찾기 어려운 기술 종류 115
[그림 2-9] 캄보디아 경제활동인구의 유입, 유출 그리고 균형(2000년 기준) 117
[그림 2-10] 각 학년 정규교육 생존율(survival rate) 119
[그림 2-11] TVET 등록 학생 수 122
[그림 2-12] 1인당 실질국민소득(실질구매력 적용) 비교 134
[그림 3-1] 캄보디아 경제성장률 추이(1996-2012년) 148
[그림 3-2] 캄보디아 1인당 GNI(1995~2019년) 148
[그림 3-3] 캄보디아 빈곤율(poverty headcount) 149
[그림 3-4] 산업비중 현황 149
[그림 3-5] 캄보디아 경상수지 적자와 외국인직접투자(2007~12) 150
[그림 3-6] 상업은행 현황 151
[그림 3-7] 외국인직접투자 추이(1998~2012년) 156
[그림 3-8]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별 인가 기준(1994~2010년) 156
[그림 3-9]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별 인가 기준 상위 5개국(1994~2011. 9) 157
[그림 3-10] 동남아 국가들의 최저임금 비교(2013년) 161
[그림 3-11] 기업운용의 가장 큰 문제요인들 162
[그림 3-12] 해외직접투자 추이 164
[그림 3-13]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추이 165
[그림 3-14] 최근 5반기 해외직접투자 추이 171
[그림 3-15]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172
[그림 3-16]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174
[그림 3-17] 인접국 인프라수준 및 글로벌 경쟁력 순위 비교(2009~10: WEF) 179
[그림 3-18] 캄보디아 전력공급 일반 현황(2010) 180
[그림 3-19] 캄보디아 지역별 HDI 현황(2010) 181
[그림 3-20] ASEAN+3 지역 노동력 성장세(2010~20) 182
[그림 3-21] 노동자당 생산력(2008) 183
[그림 4-1] 캄보디아 산업구조 변화 191
[그림 4-2] 캄보디아의 수출 191
[그림 4-3] 캄보디아의 수출다변화(허핀달지수) 192
[그림 4-4] 경제적 다변화와 1인당 실질GDP 193
[그림 4-5] 캄보디아와 주변국의 실질실효환율 198
[그림 4-6] 캄보디아와 주변국의 세수 199
[그림 4-7] 캄보디아와 한국의 투자율 및 저축률 201
[그림 4-8] 캄보디아와 주변국의 투자율 및 저축률(2012년) 201
[그림 4-9] 캄보디아의 경상수지 적자와 조달 202
[그림 4-10] 저소득국가의 투자와 조달 203
[그림 4-11] 캄보디아와 주변국의 해외직접투자율 204
[그림 4-12] 캄보디아의 성장회계 분석 206
[그림 4-13] 캄보디아의 재정수지(GDP 비중, GFSM 1986) 207
[그림 4-14] 한국의 투자, 저축과 성장 208
[그림 4-15] 원화 환율 추이 209
[그림 4-16] 캄보디아와 한국의 재정지출과 재정수입(GFSM 2001) 210
[그림 4-17] 캄보디아와 한국의 재정적자(GFSM 2001) 211
[그림 4-18] 한국의 재정수지(사회보장기여금 제외) 211
[그림 4-19] 캄보디아와 한국의 조세부담률 212
[그림 5-1] 산업자금 조달을 위한 캄보디아 금융시스템 발전의 기본 모형 226
[그림 5-2] 캄보디아 금융시스템 발전을 위한 요소의 순위 모형 227
[그림 5-3] 캄보디아와 한국의 금융시스템 비교 228
[그림 5-4] 한국의 금융 네트워크 현황 230
[그림 5-5] 전자금융의 발달단계 231
[그림 5-6] 한국의 통화관리를 위한 공개시장조작의 파급경로 236
[그림 5-7] 한국의 현 기업금융 정책의 예 246
[그림 5-8]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구조 250
[그림 6-1] 개발도상국의 기술개발모형 259
[그림 6-2] 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1995~2009) 261
[그림 6-3] 제조업의 기술수준 263
[그림 6-4] 기술분류별 수출 산업의 분포: ASEAN 국가와 중국(2010) 264
[그림 6-5] 캄보디아 산업의 RCA 지수 264
[그림 6-6]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투자 270
[그림 6-7] 직종별 과학기술 인력의 분포 270
[그림 6-8] 동남아시아 국가의 과학논문 발간 추이(2000~10) 271
[그림 6-9] 캄보디아의 연도별 논문발표 수 271
[그림 6-10] 아세안 국가의 논문 발표 수 증가율 272
[그림 7-1] 단체표장의 출원 및 등록 현황(2013. 12. 31. 현재) 304
개요표목차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8
〈표 2〉 2013년 KSP 정책자문사업 외부 사업수행기관 20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25
개요그림목차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7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 단계 29
[그림 3]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 단계 30
〈부표 1〉 2004~13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연구진 34
〈부표 2-1〉 캄보디아의 연령별 교육제도 142
〈부표 3-1〉 캄보디아 주요 경제지표(최근 5년간) 184
〈부표 3-2〉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별 인가 기준(1994~2011. 9) 185
〈부표 3-3〉 외국인투자 산업별 분포(2005~11)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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