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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0
제1절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10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16
제3절 사업 추진체계와 주체 및 역할 18
제4절 사업 내용과 유형 및 진행단계 22
가. 사업 내용 22
나. 사업 유형 22
다. 사업 진행단계 23
참고문헌 28
카자흐스탄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62
카자흐스탄 KSP 사업의 진행과정 63
카자흐스탄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66
제1절 시사점 66
제2절 기대효과 68
총론 69
제1장 OECD 규범에 맞는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방안 72
요약 72
제1절 서론 74
제2절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 75
1. 현황 75
2. 투자환경 75
3. 주요 쟁점 78
제3절 한국의 경험과 시사점 81
1. 한국의 투자정책 개관 81
2. 국산화 정책 83
3. 국영기업의 지배구조 85
4. 주요산업의 민영화와 자율화 86
5. 지적재산권 문제 87
6. 분쟁과 국제상사중재 88
7. 책임 있는 기업관행 88
제4절 카자흐스탄의 시사점과 정책건의 89
1. 한-카자흐스탄 투자정책의 비교와 시사점 89
2. 국산화 정책 90
3. 공기업의 지배구조 91
4. 주요산업의 민영화 91
5. 지적재산권 문제 92
6. 분쟁과 국제상사중재 92
7. 책임있는 기업관행 93
제5절 요약과 결론 93
1. 결론 93
2. 정책 건의 94
3. OECD 규범, 카자흐스탄의 입장 그리고 정책 건의 비교표 96
참고문헌 98
제2장 카자흐스탄의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 방안 100
요약 100
제1절 서론 101
제2절 사회기반시설의 일반적 개념 103
1. 사회기반시설과 PPP의 일반적 개념 정리 103
2. PPP의 특징 103
제3절 카자흐스탄의 PPP 현황 104
1. 일반 현황 104
2. PPP제도 개요 105
3. 현황 분석 106
제4절 한국의 PPP 소개 106
1. 제도의 도입 배경 106
2. 제도의 연혁 107
3. 제도의 체계 109
4. MRG와 SOC보증 제도 109
5.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13
6.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115
7.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117
8. 프로젝트 파이낸싱 119
9.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 121
10. 사례 소개 123
제5절 한국 PPP의 성과 126
제6절 정책 제언 129
1. 제도의 효율성 향상 측면 129
2. 재정 운용의 효율성 향상 측면 130
3. 전문기관, 전문가 육성 측면 131
4.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 개발 측면 134
참고문헌 148
제3장 지역거점의 중점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149
요약 149
제1절 서론 150
제2절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의 지역 개발 152
1. 카자흐스탄 북부지역 현황 152
2. 카자흐스탄의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중점육성산업 155
3/4. 시사점 157
제3절 한국의 지역거점 산업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경험 158
제4절 카자흐스탄의 지역산업개발을 통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 정책 제언 163
1.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과업 163
2. 한국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산업개발에 대한 제언 164
3. 결론 168
참고문헌 170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3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3
〈표 2〉 2013년 KSP 정책자문사업 외부 사업수행기관 15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20
카자흐스탄 KSP 사업의 진행과정 64
〈표 1〉 카자흐스탄 KSP 자문 과제와 국내 및 현지 연구진 64
제1장 OECD 규범에 맞는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방안 86
〈표 1-1〉 OECD가 평가한 한국의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 86
〈표 1-2〉 OECD 규범, 카자흐스탄 입장 및 정책 건의 비교표 96
제2장 카자흐스탄의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 방안 108
〈표 2-1〉 한국 PPP의 변천과정 요약 108
〈표 2-2〉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내용 비교 109
〈표 2-3〉 한국의 MRG 변경 추이 111
〈표 2-4〉 PF와 CF 비교 120
〈표 2-5〉 사업주체별 리스크 분담 현황 123
〈표 2-6〉 사업 개요 123
〈표 2-7〉 사업 연혁 124
〈표 2-8〉 소요자금 및 조달 구조 124
〈표 2-9〉 2012년 말까지 추진된 전체 PPP 사업 현황(실시협약 체결 기준) 127
〈표 2-10〉 BTO 사업 현황(실시협약 체결 기준) 127
〈표 2-11〉 BTL 사업 현황(실시협약 체결 기준) 127
〈표 2-12〉 사회기반시설에서 PPP가 차지한 비율 128
〈표 2-13〉 PPP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128
〈표 2-14〉 SOC보증 지원 추이 133
제3장 지역거점의 중점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153
〈표 3-1〉 카자흐스탄 북부 4개 주의 면적 및 인구 비교 153
〈표 3-2〉 카자흐스탄 북부 4개 주의 핵심 및 잠재 산업 155
〈표 3-3〉 제1~4차 경제개발계획의 목표ㆍ성과와 주요 국토개발사업 159
〈표 3-4〉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개요 161
〈표 3-5〉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성과 163
〈표 3-6〉 카자흐스탄 북부 4개 주 농공단지기반 중점산업 167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22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2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 단계 24
[그림 3]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 단계 25
제2장 카자흐스탄의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 방안 112
[그림 2-1] SOC보증 지원 구조 112
[그림 2-2] SOC보증 지원 규모 113
[그림 2-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추진 규모 114
[그림 2-4] 사업추진 절차도 116
[그림 2-5] 민자사업 주체별 관계도 117
[그림 2-6]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리스크 유형 122
[그림 2-7] 리스크 분담 체계도 122
[그림 2-8] 리파이낸싱 개요 126
[그림 2-9] SOC 유동화보증 구조(직접보증 및 간접보증 방식) 126
제3장 지역거점의 중점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152
[그림 3-1] 카자흐스탄의 행정구역도 152
[그림 3-2] 카자흐스탄 북부 4개 주의 연도별 인구 변화 추이(2003~2012년) 153
[그림 3-3] 카자흐스탄 북부 4개 주의 GRP 변화 추이(2001~2012년) 154
[그림 3-4]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의 중점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서 문제점과 고려점 157
[그림 3-5] 중점산업 개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단계적 발전전략 164
글박스목차
[글박스 2-1] Shadow Toll 개요 110
[글박스 2-2] 세계은행의 PPP 정의 129
[글박스 2-3] 한국의 PPP 정의(민간투자법) 130
[글박스 2-4]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주요 업무(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132
[글박스 2-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주요 업무(민간투자법) 132
[글박스 2-6] 2012 KSP '카자흐스탄 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 도입 제언' 연구보고서 요약 135
〈부표 1〉 2004~13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연구진 2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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