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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3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3
1부.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65
알제리 KSP Vision 사업의 진행과정 66
알제리 KSP Vision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71
총론 77
제1장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 수립 지원 85
요약 85
제1절 서론 87
제2절 알제리의 기존 5개년계획과 당면과제 88
제3절 한국의 5개년 경제개발 경험 103
제4절 알제리 5개년계획(2015~19)과 비전 2030 109
제5절 정책수단 및 실행계획 113
참고문헌 122
제2장 알제리개발연구원(ADI) 설립 지원방안 연구 124
요약 124
제1절 서론 125
제2절 싱크탱크의 역할 및 특징 127
제3절 주요국의 싱크탱크 131
제4절 한국의 경험과 KDI 147
제5절 알제리에 주는 시사점 151
참고문헌 155
제3장 교육분야 156
요약 156
제1절 서론 157
제2절 알제리의 고용구조와 인적자원의 수준 159
제3절 알제리의 산업인력 수요와 직업교육훈련 및 고등교육 현황 165
제4절 한국 사례 176
제5절 정책권고안 186
제6절 결론 191
참고문헌 193
제4장 2015~2019 5개년 투자계획을 위한 알제리 산업정책 방향과 전략 195
요약 195
제1절 서론 196
제2절 알제리 산업구조와 장기 산업전망 197
제3절 알제리의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과 투자 199
제4절 한국의 산업발전 정책과 과정 206
제5절 알제리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210
참고문헌 213
2부. 알제리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 215
알제리 KSP PPP 사업의 진행과정 216
알제리 KSP PP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220
총론 224
제1장 알제리의 인프라 개발 229
요약 229
제1절 경제 동향 및 재정여건 230
제2절 인프라 개발 현황 및 계획 237
제3절 인프라 개발 및 투자 제도 241
제4절 CNED의 역할과 기능 245
참고문헌 248
제2장 한국의 PPP제도 현황 249
요약 249
제1절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 및 제도 소개 250
제2절 PPP 관련 기관 및 조직 269
제3절 PPP Implementation Guidelines 273
제4절 한국 PPP의 성공요인 274
참고문헌 279
제3장 알제리 PPP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280
요약 280
제1절 PPP제도의 이점 281
제2절 PPP제도 도입을 위한 알제리 환경 진단 282
제3절 PPP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284
참고문헌 290
1부.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8
〈표 1-1〉 알제리 5개년계획 재정투자계획 89
〈표 1-2〉 자원부국 GDP 대비 투자율 96
〈표 1-3〉 알제리의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비중 99
〈표 1-4〉 자원부국 GDP 대비 제조업 비중 100
〈표 1-5〉 자원부국 전체 수출 대비 자원수출 비중 101
〈표 1-6〉 자원부국 GDP 대비 자원수출 비중 101
〈표 1-7〉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요약 106
〈표 1-8〉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성과 107
〈표 1-9〉 알제리 비전 2030의 시나리오별 GDP 증가율 및 1인당 GDP 증가율 전망(2010~30) 110
〈표 1-10〉 알제리 비전 2030의 1인당 GDP 전망 및 실측값 비교 111
〈표 1-11〉 1인당 GDP 추이 비교 112
〈표 1-12〉 한국의 5개년계획 성과 113
〈표 1-13〉 액션 플랜: 정책 만들기 120
〈표 1-14〉 액션 플랜: 정책 집행 120
〈표 1-15〉 액션 플랜: 성과 평가 121
〈표 2-1〉 세계의 싱크탱크 129
〈표 2-2〉 미국 내 싱크탱크 순위 131
〈표 2-3〉 독일 싱크탱크의 개요와 주요 기능 139
〈표 2-4〉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경제, 인문, 사회 분야) 148
〈표 3-1〉 노동시장 참여 현황(2011년) 159
〈표 3-2〉 고용 현황(2011) 160
〈표 3-3〉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참여율(2011) 161
〈표 3-4〉 실업률 현황(2011) 162
〈표 3-5〉 대졸자 전공별 실업률 현황(2010년) 163
〈표 3-6〉 국가별 인간개발지수(2013) 164
〈표 3-7〉 산업구조 변화가 있는 경우 2030 산업구조 전망 166
〈표 3-8〉 산업발전 및 고용 관련 투자계획(2010~14) 167
〈표 3-9〉 직업교육훈련 자격 유형(2012) 168
〈표 3-10〉 직업교육훈련 분야별 훈련생 비율(2012) 170
〈표 3-11〉 지역별 훈련생의 기술자격 취득 현황(2012) 171
〈표 3-12〉 고등교육기관의 교수당 학생 수 현황 174
〈표 3-13〉 학문계열별 대학생 실업률 현황 175
〈표 3-14〉 대학교육 및 연구 경쟁력(2012~13) 175
〈표 3-15〉 한국의 직업기술훈련 정책의 변화 176
〈표 3-16〉 한국의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182
〈표 3-17〉 교육분야별 고등교육 신입생 분포 비교(2010) 184
〈표 3-18〉 연도별 운영 현황 185
〈표 4-1〉 알제리의 산업구조 197
〈표 4-2〉 2030 산업구조 전망 198
〈표 4-3〉 알제리 5개년계획 재정투자계획 200
2부. 알제리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 9
〈표 1-1〉 알제리 최근 실질국내총생산(GDP) 추이 230
〈표 1-2〉 주요 대외거래 지표 232
〈표 1-3〉 주요 국내경제 지표 234
〈표 1-4〉 평균 원유가격 235
〈표 1-5〉 알제리 원유 내수 소비 추이 235
〈표 1-6〉 알제리 인프라시설 현황 237
〈표 1-7〉 2010~14년 계획 주요 사업 내역별 투입예산 239
〈표 1-8〉 기존 및 예정 댐 사업 240
〈표 1-9〉 분야별 재정지출 241
〈표 1-10〉 재정사업 3단계 평가체계 247
〈표 2-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51
〈표 2-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51
〈표 2-3〉 사회기반시설 유형(민간투자법 제2조) 256
〈표 3-1〉 알제리 PPP 준비도 자체평가표 283
〈표 3-2〉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ㆍ철도 연장 변화 284
〈표 3-3〉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의 변화 285
〈표 3-4〉 국가 PPP 발전단계 286
1부.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11
[그림 1-1] PSRE의 투자비중 90
[그림 1-2] PSCE의 투자비중 90
[그림 1-3] 주요 국가 GDP 비교 93
[그림 1-4] 알제리 물가 상승률(1970~2012) 94
[그림 1-5] 알제리 실업률(2001~2011) 95
[그림 1-6] 정부부채 비중(2012년) 97
[그림 1-7] 대외부채 비중 97
[그림 1-8] GDP 대비 수출입 비중 98
[그림 1-9] 수출입 및 무역수지(2012년) 98
[그림 1-10]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지출 비중 102
[그림 1-11] 기업환경평가 순위 103
[그림 1-12] 알제리 비전 2030의 1인당 GDP 전망 및 실측값 비교 111
[그림 2-1] KDI 조직도 150
[그림 3-1] 산업구조의 변화 160
[그림 3-2] 실업률 추세 162
[그림 3-3] 인적개발지수 변화 추세(1980~2010) 163
[그림 3-4] 주요국의 교육수준별 등록률 비교(2010) 165
[그림 3-5]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현황 169
[그림 3-6] 직업교육훈련 수준별 이수 현황(2012) 171
[그림 3-7] 대학생 및 대학원생 수 173
[그림 3-8] 전공분야별 대학생 현황 174
[그림 3-9] 한국의 총량 전망의 기본체계 180
[그림 3-10]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체계 181
[그림 3-11] 한국의 직업훈련기관 평가 184
[그림 3-12] 2015~19 산업인력양성계획 관련 정책권고안 187
[그림 4-1] 산업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산업군 203
2부. 알제리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 12
[그림 1-1] 알제리 재정지출 234
[그림 1-2] 비석유부문 재정균형 236
[그림 1-3] 재정지출 236
[그림 1-4] 알제리 철도망 현황(2010년) 237
[그림 1-5] 기존 및 예정 인프라 사업 238
[그림 1-6] 부문별 PIP 240
[그림 1-7] 알제리 PPP 사업(BOO 방식) 추진방식 244
[그림 1-8] CNED 조직도 246
[그림 2-1] 연도별 사업 수 및 총투자비 추이 252
[그림 2-2]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구조 259
[그림 2-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구조 259
[그림 2-4] 민간투자사업(BTO)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262
[그림 2-5]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263
[그림 2-6]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264
[그림 2-7] PPP 투자 구조 26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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