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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3
스리랑카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정책틀 65
스리랑카 KSP 사업의 진행과정 66
스리랑카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69
총론 72
제1장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 식품가공산업을 중심으로 78
요약 78
제1절 스리랑카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 79
제2절 스리랑카 식품가공산업 육성정책과 현황 82
제3절 스리랑카 식품가공산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84
제4절 한국의 식품가공산업 육성정책 85
1. 한국의 식품가공산업 현황 85
2. 한국 식품가공산업의 발전과정 86
3. 한국의 식품산업 육성정책 87
제5절 정책권고 93
참고문헌 97
제2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99
요약 99
제1절 서론 100
1. 연구 배경 100
2. 스리랑카 중소기업의 현황과 지원체계 101
제2절 스리랑카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 104
1. 중소기업의 중요성 104
2. 스리랑카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위치 105
3. 스리랑카 중소기업 이슈 106
4.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스리랑카 기관 및 역할 109
제3절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촉진정책 113
1. 중소기업 지원조직 113
2. 중소기업 지원정책 115
제4절 스리랑카에의 시사점 119
1. 스리랑카 중소기업 수출촉진정책의 평가 119
2. 정책 제안 120
참고문헌 123
제3장 직업훈련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124
요약 124
제1절 스리랑카 직업교육훈련(TVET) 효과성 제고 논의 배경 125
제2절 스리랑카 TVET 현황 126
제3절 스리랑카 TVET 정책 현황과 문제점 137
1. Mahinda Chintana: vision for the future 137
2. 인적자원 고용정책 140
3. 고등교육 및 기술, 직업훈련에 대한 국가정책 프레임워크 141
4. TVET 부문 발전계획(2014~20년) 141
제4절 직업교육훈련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경험 148
1. 국가경제개발계획과 산업기술인력 양성계획의 연계 149
2. 민간부문의 참여유인 확대 150
3. 경제성장단계에 부합하는 TVET 재원조달 152
4. 직업교육훈련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병행 발전 153
제5절 직업교육훈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스리랑카 TVET 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 155
참고문헌 159
제4장 수출지향적 FDI 유치 확대방안 161
요약 161
제1절 서론 163
제2절 수출지향적 FDI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 164
1. 수출지향적 FDI의 결정요인 164
2. 수출지향적 FDI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165
제3절 스리랑카의 수출지향적 FDI의 유입 현황 167
1. 스리랑카의 FDI 유치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 및 현황 167
2. 수출지향적 FDI 유치의 정책 목표 및 수단 169
제4절 성공적인 국가의 사례연구 174
1. 한국의 수출지향적 FDI 유치 성공사례: 마산수출자유지역 175
2. 아일랜드의 수출지향적 FDI 유치 성공사례 178
제5절 스리랑카 정부에 대한 정책권고 181
참고문헌 183
제5장 기술창업(Techno-entrepreneurship) 촉진방안 185
요약 185
제1절 서론 186
제2절 기술창업 개관 187
1. 기술창업: 정의 및 의의 187
2. 기술창업 지원조치의 분류 188
제3절 스리랑카의 R&D 역량, 기술창업 제약요인 및 지원조치 190
1. 스리랑카의 R&D 역량 개관 190
2. 스리랑카의 기술창업 제약요인 195
3.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조치 196
제4절 한국의 기술창업 지원경험 201
1. 한국의 경제개발과 과학기술정책 201
2. 기술창업 지원 정책 및 조치 203
제5절 스리랑카의 기술창업 촉진에 대한 정책제안 209
1. R&D 역량의 강화를 위한 제안 209
2. 기술창업 촉진조치에 대한 제안 210
참고문헌 213
〈표 1〉 스리랑카 KSP 연구진 및 현지 전문가 67
〈표 1-1〉 스리랑카의 식량생산 현황(2010년) 80
〈표 1-2〉 식품산업 부가가치(2002년 불변가격 기준) 81
〈표 1-3〉 스리랑카 주요 식품 수입 82
〈표 1-4〉 식품산업 진흥 관련 법 88
〈표 1-5〉 식품산업 관련 예산 투입규모 88
〈표 1-6〉 스리랑카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가공 현황 94
〈표 2-1〉 스리랑카 산업활동(5인 이상 기업) 102
〈표 2-2〉 기업 크기별 통계 현황 103
〈표 2-3〉 스리랑카 중소기업 분류기준(안) 105
〈표 2-4〉 스리랑카 수출전략 108
〈표 2-5〉 전통산업ㆍ소기업발전부의 중소기업정책 성과(2013년) 110
〈표 2-6〉 중소기업청 주요 정책 113
〈표 2-7〉 중진공의 주요 사업내역 115
〈표 2-8〉 수출인큐베이터의 장점 116
〈표 2-9〉 수출인큐베이터 활용 기업 성과 117
〈표 2-10〉 수출역량강화사업 내용 117
〈표 3-1〉 인적자원개발 수요 현황(2012년) 126
〈표 3-2〉 스리랑카의 산업별 노동수요 추정치(2011-13) 127
〈표 3-3〉 교육수준별 스리랑카 실업률(2012년) 128
〈표 3-4〉 부문별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129
〈표 3-5〉 GCE(A/L) 합격생 추이 130
〈표 3-6〉 부처별 공공부문 직업훈련기관 134
〈표 3-7〉 TVET Sector Development Plan 2014-2020에 나타난 Ministry of Youth Affairs and Skills Development 산하 TVET 기관 예산 146
〈표 3-8〉 TVET Sector Development Plan 2014-2020에 나타난 Ministry of Youth Affairs and Skills Development 산하 TVET 기관 예산비중 147
〈표 3-9〉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기술인력 수요 추계 149
〈표 3-10〉 제3차 인력개발 5개년계획에 의한 기능공 수급 현황 150
〈표 3-11〉 한국 직업훈련체계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151
〈표 3-12〉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재원조달 전략 변화 152
〈표 3-13〉 GDP 대비 정부 교육비 지출 비중 국제 비교 156
〈표 4-1〉 스리랑카의 경제자유구역 현황 172
〈표 4-2〉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설립 이후 주요 실적 176
〈표 4-3〉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외화가득률 176
〈표 4-4〉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국적 및 투자형태 177
〈표 5-1〉 기술창업 지원조치의 분류 189
〈표 5-2〉 R&D 투입지수의 국가 간 비교 190
〈표 5-3〉 스리랑카 R&D 재원의 변화추이 191
〈표 5-4〉 스리랑카 기술혁신분야 GCI 순위 변화(총 144개국) 193
〈표 5-5〉 스리랑카 창업 관련 GCI 순위 변화(총 144개국) 195
〈표 5-6〉 보조금의 운영실적 198
〈표 5-7〉 경제개발 목표와 과학기술정책의 변화 201
〈표 5-8〉 한국 국가혁신시스템의 형성과정 202
〈표 5-9〉 벤처ㆍ창업 지원정책의 변화 개관 203
〈표 5-10〉 벤처기업의 창업에 대한 지원조치 204
〈표 5-11〉 한국의 창업보육지원센터 입주 현황 및 성과 205
〈표 5-12〉 한국의 창업교육프로그램 206
〈표 5-13〉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 현황(2013년) 206
〈표 5-14〉 기술창업 단계별 각종 지원제도 208
〈표 5-15〉 신기술 인증마크 및 승인 비율 208
[그림 1-1] 산업제품 구성(2012년) 83
[그림 1-2]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핵심과제 89
[그림 1-3]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개요 90
[그림 1-4] 식품산업과 타 부문과의 상호 연관관계 96
[그림 3-1] 공공 및 민간 부문 직업훈련기관 수료자 비중 131
[그림 3-2]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부기구 체제 132
[그림 3-3] 스리랑카의 수준별 수시 TVET 체계 136
[그림 3-4] 스리랑카의 TVET 연계 강화와 수준 제고를 위한 체계 137
[그림 3-5] 스리랑카 TVET 발전계획(2014~20년) 개요 138
[그림 3-6] NVQ 인증서 발급 현황과 향후 계획 139
[그림 3-7] 직업교육훈련부문에 대한 투자 현황 및 계획 140
[그림 3-8] TVET 발전을 위한 스리랑카의 접근방식 148
[그림 3-9]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자격 관리ㆍ운영의 예 155
[그림 4-1] 스리랑카에 대한 FDI 유입 추이(1990~2012년) 168
[그림 4-2] 스리랑카의 주요 산업별 FDI 현황(2001년) 169
[그림 4-3] 스리랑카 정부가 수출경쟁력 확대를 위해 육성하려는 산업 170
[그림 4-4] 수입대체 및 추가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산업후보군 171
[그림 4-5] Biyagama 수출가공구역의 수출성과(2009~12년) 173
[그림 4-6] 최근 수년간 스리랑카 의류산업의 고용 및 수출성과 추이 174
[그림 5-1] GDP 대비 GERD 비중의 변화추이 비교 191
[그림 5-2] KAM 혁신지표의 국가 간 비교 192
[그림 5-3] 스리랑카의 기술집약적 수출 비중 193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한국 직업교육훈련 재원조달방식의 변화 153
[글상자 3-2]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한 자격 관리ㆍ운영 154
[글상자 4-1] GlaxoSmithKine(GSK)의 아일랜드 직접 투자사례 180
개요표목차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6
〈표 2〉 2013년 KSP 정책자문사업 외부 사업수행기관 18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23
개요그림목차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5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 단계 27
[그림 3]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 단계 28
〈부표 1〉 2004~13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연구진 3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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