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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0
러시아 연해주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자문 62
러시아 연해주 KSP 사업의 진행 과정 63
러시아 연해주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 효과 66
총론 69
제1장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 80
요약 80
제1절 러시아 연해주 투자환경과 개선 필요성 81
1. 러시아 및 연해주의 투자환경 81
2. 러시아 연해주의 투자환경 개선 필요성 86
제2절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현황 88
1. 투자유치 전담 기관 89
2/3. 투자유치 관련 행정기관 93
제3절 한국의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 경험 94
1.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과 행정시스템의 변천 과정 94
2.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구조 96
3. 경제자유구역 100
제4절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 방안 111
1. 연해주투자유치청 위상 강화 111
2. 러시아 연방정부 및 연해주 주정부 간 협조 체계 강화 112
3. 투자유치 관련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구축 및 협의 정례화 113
4. 벤치마크를 통한 투자유치 경쟁력 분석 114
5. 투자자 중심의 투자유치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115
6. 연해주 투자유치청의 역할 재정립 116
참고문헌 118
제2장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청의 역량 강화 120
요약 120
제1절 러시아 연해주투자유치청의 현황 파악 121
제2절 역량 구축 방안 126
1. 연해주투자유치청의 역량 구축 방향 126
2. 투자유치를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 127
제3절 지식 공유: 한국 사례 분석 129
1. 인베스트 코리아 운영 사례 129
2. 인천경제자유구역 운영 사례 132
3. 시사점 136
제4절 러시아 연해주투자유치청의 역량 강화 방안 136
1. 역량 강화 전략 136
2. 역량 강화 방안 137
제5절 결론 및 정책 제안 144
참고문헌 147
제3장 러시아 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2013-2017의 검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148
요약 148
제1절 러시아 연해주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2013-2017의 검토 150
제2절 러시아 연해주투자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제고 - 중단기 개발 방향 153
1. 연해주투자프로젝트 목록에 대한 검토 결과와 그 문제점 153
2. 연해주 민간투자유치 투자프로젝트의 우선 순위 선별 기준 제안 154
3. 주요 프로젝트 선별 및 사례 검토 160
제3절 러시아 연해주의 지역 클러스터링 잠재력 및 개발 전략 - 장기개발계획 방향 175
1. 연해주 산업발전 동향 및 지경학적 현황 175
2. 연해주발전계획안 2013-2017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문제점 176
3. 연해주 남부 클러스터링 잠재력 및 개발 전략 179
4. 연해주의 성공적인 장기지역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184
참고문헌 187
〈표 1-1〉 러시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3 순위 82
〈표 1-2〉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분야별 개선 현황 82
〈표 1-3〉 연해주 투자환경 상황 분석(SWOT) 분석 86
〈표 1-4〉 한국의 투자유치 프로세스 99
〈표 1-5〉 경제자유구역 추진 경과 101
〈표 1-6〉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102
〈표 1-7〉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현황 104
〈표 1-8〉 경제자유구역내 지방세 감면 현황 106
〈표 1-9〉 행정시스템 개편 방안 117
〈표 2-1〉 연해주 투자유치청 조직 현황 123
〈표 2-2〉 연해주투자유치청 홈페이지 사이트맵 124
〈표 2-3〉 연해주 투자포털 사이트맵 125
〈표 2-4〉 인베스트 코리아의 조직 구성 및 주요 기능 131
〈표 2-5〉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혜택 134
〈표 2-6〉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135
〈표 2-7〉 연해주 투자유치청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능력 139
〈표 2-8〉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 동기 142
〈표 2-9〉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입지에 대한 만족도 142
〈표 2-10〉 블라디보스토크 법인 및 공장 설립 단계 시 애로 요인 142
〈표 3-1〉 2025 극동발전계획상 하부 프로그램 예산 및 비중 150
〈표 3-2〉 연해주 지역별 산업특화 개요 152
〈표 3-3〉 연해주 주요 투자프로젝트의 외국인투자 적합성 검토 161
〈표 3-4〉 연해주 주정부가 검토를 요청한 7개 프로젝트 현황과 외국인투자 적합성 개요 163
〈표 3-5〉 종합엔터테인먼트 지구 '프리모리예' 프로젝트 개요 165
〈표 3-6〉 혁신농업단지 Zelenye Listya 프로젝트 개요 167
〈표 3-7〉 수산물 가공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 개요 169
〈표 3-8〉 루스키 섬 테크노파크 조성 프로젝트 개요 170
〈표 3-9〉 외래관광객 현황 172
〈표 3-10〉 러시아 관광객의 한국 입국 목적 173
〈표 3-11〉 러시아 관광객의 방한기간 중 활동(2012년) 173
[그림 1-1] 러시아 연해주 외국인투자 주요 국가 비중 84
[그림 1-2] 러시아 연해주 해외무역 주요 국가 비중(2012년) 84
[그림 1-3] 연해주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체계 89
[그림 1-4] 투자환경 개선 11대 로드맵 92
[그림 1-5] 한국의 투자유치 거버넌스 체계 98
[그림 1-6] 경제자유구역 현황 101
[그림 1-7] 중앙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관 107
[그림 1-8] 중앙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관 109
[그림 2-1] 블라디보스토크 반경 1000km 범위 해당 국가 121
[그림 2-2] 러시아 극동 지역 외국인투자 현황 122
[그림 2-3]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 사이트맵 132
[그림 2-4]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추진 배경 133
[그림 2-5] 인천경제자유구역 단계별 추진 현황 133
[그림 2-6] 3단계 역량 강화 전략 137
[그림 2-7] 투자관련 민원처리 모범 사례(니키라과투자유치청) 141
[그림 3-1] 한국의 개발계획 체계 177
[그림 3-2] 연해주 남부지역 4개 성장거점 클러스터 18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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