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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전자자료] : 코스타리카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기획재정부 : 한국개발연구원, 201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32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0638246
ISBN: 9788980638147(세트)
제어번호
MONO12016280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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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2

코스타리카의 기술혁신체제 64

코스타리카 KSP 사업의 진행과정 65

코스타리카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71

총론 76

제1장 코스타리카의 기술혁신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정책 과제 80

요약 80

제1절 국가 개황 및 경제 동향 81

제2절 경쟁력 평가 86

제3절 코스타리카 기술혁신 체제 : 잠재력과 강점/약점 87

1. 기술혁신 체제: 분석의 틀 87

2. 코스타리카 기술혁신 체제 평가 88

3. 코스타리카의 기술혁신 잠재력 91

4. 기술혁신 체제의 SWOT 분석 95

제4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정책 과제 96

1. 발전전략: 단계적 접근 96

2. 정책 로드맵 97

제5절 정책제안 99

참고문헌 102

제2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 혁신 정책 과제 104

요약 104

제1절 서론 105

제2절 세계경제 여건분석 106

1.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106

2.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지식기반자본 108

3. 정부의 역할 108

제3절 국가경쟁력 개념 109

제4절 코스타리카의 국가경쟁력 상황 및 제고 전략 112

1. 코스타리카의 국가경쟁력 현황 112

2. 개선분야 115

3. 외국인 투자 유치에 의존한 성장 124

4. 기본방향 : 혁신주도형 지식경제 127

5. 구체계획 : 혁신을 통한 지식경제이행으로 애로 해소 130

제5절 결론: 차세대 산업전략 130

참고문헌 133

부록 136

제3장 중기 혁신전략 : 코스타리카 혁신체제의 구조적 전환 138

요약 138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139

제2절 이론적 틀 139

제3절 코스타리카의 구조적 변화와 혁신체제 142

1. 국민경제 추이 142

2. 주요 정책과 경제구조의 변천 150

3. 코스타리카의 혁신체제 현황과 문제점 154

제4절 구조적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169

1. 기본 방향 169

2. 중장기 정책 이슈 170

참고문헌 172

제4장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부문 간 협력 촉진방안 175

요약 175

제1절 이론적 배경: 협력을 통한 성장 176

1.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혁신이론 176

2. 산학협력을 강조한 개방형 혁신 178

3. 혁신 동학 관점의 Triple Helix와 부문간 협력 180

4. Mode 2: 지식생산의 새로운 양식 181

5. 후발국가의 Catch-up Model 183

6. 제도적 프레임워크 184

제2절 코스타리카의 역량 및 정책 현황 186

1. 코스타리카 경제 현황 187

2. 코스타리카 교육 현황 189

3. 코스타리카의 산학협력 현황 190

4. 코스타리카의 성장 및 혁신 전략 192

제3절 코스타리카 산학협력 경쟁력 분석 197

1. SWOT 분석 197

2. SWOT 전략 200

제4절 한국의 경험 및 성공사례 202

1. 산학협력대학 육성 203

2. 산학협력 기반 클러스터 육성 207

3. 중소기업 기술지원 208

4. 국가 직업훈련 및 자격시스템 구축 210

제5절 정책제안 215

1. 전략 목표 215

2. 추진전략 216

3. 추진과제 221

참고문헌 229

〈표 1〉 코스타리카 측 제안 주제(2011년 수요조사서) 67

〈표 2〉 코스타리카 KSP 국내 연구진 및 자문 과제 68

〈표 1-1〉 코스타리카 주요 경제지표 83

〈표 2-1〉 국가경쟁력 성공의 6요소 111

〈표 2-2〉 국가경쟁력의 개념 변화 111

〈표 2-3〉 코스타리카 국가경쟁력 지수 113

〈표 2-4〉 외국인 투자 산업의 수출 집중도 126

〈표 2-5〉 국가경쟁력 애로부문 구체 사업계획의 예시 130

〈표 3-1〉 수출입 현황(2011) 146

〈표 3-2〉 주요국별 수출현황(2011) 147

〈표 4-1〉 NIS: 이론적 정의 178

〈표 4-2〉 대학과 산업 간 연계 180

〈표 4-3〉 모드 1(Mode 1)과 모드 2(Mode 2)의 다섯 가지 특징 183

〈표 4-4〉 21세기 전략 프로젝트의 목표와 5대 성과 유형: Costa Rica 2006 and CR-2050 195

〈표 4-5〉 4대 전략 계획(Four-Pillars Plan) 요약 196

〈표 4-6〉 코스타리카 SWOT 분석 Matrix 200

〈표 4-7〉 코스타리카 SWOT 전략 Matrix 201

〈표 4-8〉 산학융합의 개념 208

〈표 4-9〉 한국의 자격제도 현황 213

〈표 4-10〉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산업별 협의체(Sector Council)의 역할 모형 227

[그림 1-1] FDI의 GDP 비중: 주요국 비교 82

[그림 1-2] 발전단계별 기술 학습 전략 85

[그림 1-3] 소형개방형 개도국의 혁신 모형 88

[그림 1-4] 기술혁신 요소와 개별주체의 역할 89

[그림 1-5] R&D 투자의 GDP 비중: 국제비교 90

[그림 1-6] 코스타리카의 기술혁신 역량 평가 93

[그림 1-7] 국제기구/평가기관의 코스타리카 혁신 역량 평가 결과 요약비교 94

[그림 1-8] 발전단계별 정책 과제 97

[그림 2-1] 기술ㆍ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107

[그림 2-2] 발전단계별 기술 학습 전략 110

[그림 2-3] 코스타리카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 112

[그림 2-4] 코스타리카의 국가경쟁력 비교 114

[그림 2-5] 주요 비즈니스 장애요인 115

[그림 2-6]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위 116

[그림 2-7] 기본 경쟁력 순위(인프라) 116

[그림 2-8] 중남미 국제 도로망(Inter-American Highway) 117

[그림 2-9] 철도 경쟁력 순위 117

[그림 2-10] 공항 경쟁력 순위 118

[그림 2-11] 공항 인프라 순위(항공편수 기준) 118

[그림 2-12] 전력 분야 경쟁력 순위 119

[그림 2-13] 도로 경쟁력 순위 119

[그림 2-14] 통신 경쟁력 순위(이동통신 가입자수) 120

[그림 2-15] 통신 경쟁력 순위(유선전화 가입자수) 120

[그림 2-16] 항만 경쟁력 순위 121

[그림 2-17] 주요 항구의 물동량(2010) 122

[그림 2-18] 콘테이너선의 대형화 추세 122

[그림 2-19] 파나마 운하의 확대 123

[그림 2-20] 중남미 항로 123

[그림 2-21] 전체 인프라 품질 124

[그림 2-22] 코스타리카의 FDI 추세 124

[그림 2-23] 국제수지 추이 125

[그림 2-24] FDI 유입 국가와 산업 125

[그림 2-25] 코스타리카 수출 중 자유무역지대 비중 추이 126

[그림 2-26] 코스타리카 1인당 국민소득 추이 127

[그림 2-27] 국가경쟁력지수 단계별 구분 128

[그림 2-28] 코스타리카 수출의 요소 집중도 128

[그림 2-29] 코스타리카의 지식경제지수와 수출 성과 129

[그림 2-30] 혁신주도형 경제: 개념도 131

[그림 2-31] 코스타리카 해외 직접 투자 유인 요소 136

[그림 2-32] 경제 개발 모델 137

[그림 3-1] 경제성장률 추이 143

[그림 3-2] 부문별 성장률(2009~2011) 143

[그림 3-3] 산업별 GDP 구성비 추이 144

[그림 3-4] 대외무역 추이 145

[그림 3-5] 부문별 고용현황(2011~2012) 148

[그림 3-6] 중앙정부 재정 추이(2007~2012) 149

[그림 3-7] 환율과 인플레이션 추이 150

[그림 3-8] 해외직접투자 추이 155

[그림 3-9] Free Trade Zone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혜택 156

[그림 3-10] 코스타리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수(2011년) 157

[그림 3-11] 인텔의 기업생태계 158

[그림 3-12] 코스타리카의 과학기술 정책의 발전 160

[그림 3-13] GDP 대비 R&D 투자비율 추이 161

[그림 3-14] 부문별 과학기술 투자 추이 161

[그림 3-15] 활동별 과학기술 투자 추이 162

[그림 3-16] 분야별 R&D 투자 163

[그림 3-17] 부문별 연구원 수 164

[그림 3-18]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구조 166

[그림 3-19] 코스타리카의 혁신 시스템 168

[그림 4-1] Klein (1985)의 Chain-Linked Model 179

[그림 4-2] 대학-산업-정부의 Triple-Helix Model의 양태 181

[그림 4-3] Catch-up Model 185

[그림 4-4] 제도적 프레임워크 186

[그림 4-5] 코스타리카의 주요 경제지표 188

[그림 4-6] 코스타리카의 교육 현황 191

[그림 4-7]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이노베이션 현황 비교 192

[그림 4-8]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산학연 교육 206

[그림 4-9] 엔지니어닝하우스 기반 학습-혁신모형 206

[그림 4-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상담 Process 209

[그림 4-11] TVET 현황(2012) 210

[그림 4-12] TVET 주관 기관 211

[그림 4-13] 산학연 직업훈련 자격증 제도 214

[그림 4-14]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직업훈련 시스템 215

[그림 4-15] 1990년대 초반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의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학년별 진학률 차이 217

[그림 4-16] KOSBIR 프로그램의 지원 과정 223

[그림 4-17] 엔지니어링 하우스 시스템의 구조 224

[그림 4-18] SBIR 협력 프로그램의 구성 226

개요표목차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5

〈표 2〉 2013년 KSP 정책자문사업 외부 사업수행기관 17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22

개요그림목차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4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 단계 26

[그림 3]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 단계 27

〈부표 1〉 2004~13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연구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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