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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1
볼리비아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63
볼리비아 KSP 사업의 진행과정 64
볼리비아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70
총론 74
제1장 볼리비아 하이드로카본 직접세(IDH) 조세수입 관련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76
요약 76
제1절 머리말 76
제2절 한국의 조기경보 시스템 77
1. 한국의 석유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78
2. 한국의 일반 원자재 조기경보 시스템 80
제3절 하이드로카본 산업이 볼리비아 재정에 미치는 영향 84
1. 볼리비아의 하이드로카본 수출 현황 84
2. 하이드로카본 직접세 수입 현황 84
3. 하이드로카본 수출이 IDH 수입에 미치는 영항 85
제4절 볼리비아 IDH 수입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88
1. 위기의 정의 88
2. 위기 신호 변수 90
3. 종합 위기신호 지표 구축 92
4. 위기수준 설정 및 대응 정책 93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94
참고문헌 95
제2장 볼리비아 예산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개발 96
요약 96
제1절 이론적 검토 96
1. 재정 준칙의 도입 배경 96
2. 재정준칙의 종류 97
3. 재정준칙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100
제2절 볼리비아의 경제 및 재정 환경 분석 102
1. 볼리비아의 경제 환경 102
2. 볼리비아의 재정 환경 107
3. 볼리비아의 예산시스템 111
4. 소결 112
제3절 정책제언 113
참고문헌 118
제3장 통합적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120
요약 120
제1절 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관한 일반론 121
1.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개념 121
2.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 122
제2절 볼리비아의 재정정보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24
1. 볼리비아의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과정 124
2. SIGMA의 도입 및 재정관리제도의 변화 126
3. SIGEP의 개발 및 향후 운영 계획 131
제3절 한국의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검토 137
1.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의 개요 137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139
제4절 볼리비아에 대한 한국 사례의 시사점 147
1. 한국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의 성공요인 147
2. 한국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상의 어려움 148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149
1. 한국의 경험을 통한 국가통합재정시스템의 적용 가능성 149
2. 볼리비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150
3. 볼리비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제안 151
참고문헌 152
〈표 1〉 2011 볼리비아 KSP 사업 실적 65
〈표 2〉 2013 볼리비아 KSP 수요조사 및 주제선정 66
〈표 3〉 볼리비아 KSP 국내연구진 및 자문 과제 67
〈표 4〉 볼리비아 KSP 현지전문가 및 자문과제 68
〈표 1-1〉 종합지수 구성 변수 79
〈표 1-2〉 위기경보 기준 및 위기 상황 80
〈표 1-3〉 일반 원자재 EWS 신호변수 82
〈표 1-4〉 혼동행렬 82
〈표 1-5〉 위기 경보 등급 기준과 대응 방안 83
〈표 1-6〉 신호 지표 임계치 산정 92
〈표 1-7〉 위기 신호 종합 지표의 구간별 위기발생 확률 93
〈표 1-8〉 위기 수준과 대응정책 94
〈표 2-1〉 재정준칙 유형별 장단점 및 적용국가 99
〈표 2-2〉 볼리비아의 국내외 기업 활동 106
〈표 3-1〉 볼리비아에서 운영 중인 재정관리시스템의 주요내용 125
〈표 3-2〉 볼리비아 재정관리시스템의 개발과정 126
〈표 3-3〉 SIGMA의 구성요소와 주요내용 127
〈표 3-4〉 볼리비아 1999 활동계획(Action Plan)에서의 SIGMA 개선사항 128
〈표 3-5〉 프로젝트 종료 후 공공 부문 기관 SIGMA 시스템의 설치 128
〈표 3-6〉 2003년 회계 연도 공공부문 기관의 대략적인 SIGMA 시스템 사용실적 129
〈표 3-7〉 SIGEP의 주요내용 132
〈표 3-8〉 SIGMA와 SIGEP의 차이점 비교 132
〈표 3-9〉 한국 재정정보시스템의 발전과정 138
〈표 3-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정 140
〈표 3-11〉 중앙재정정보시스템 142
〈표 3-12〉 예산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143
〈표 3-13〉 사업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144
〈표 3-14〉 재정통계분석시스템의 주요 기능 145
〈표 3-1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기대효과 145
〈표 3-1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전략 146
[그림 1-1] 유가 및 유가 위험지수 추이 78
[그림 1-2] 위기경보 종합지수 추이 80
[그림 1-3] 일반 원자재 가격 종합지수 추이 81
[그림 1-4] 종합 신호지수(진한 선) 83
[그림 1-5] 볼리비아 하이드로카본 수출 추이 84
[그림 1-6] 볼리비아 재정수입 구조 85
[그림 1-7] 원유가격 변동과 볼리비아 천연가스 수출 가격 86
[그림 1-8] 볼리비아 천연가스 생산량 86
[그림 1-9] 볼리비아 천연가스 수출물량 87
[그림 1-10] 하이드로카본 수출 및 IDH 재정수입 증가율 87
[그림 1-11] 위기지수 및 실질 유가 추이 89
[그림 1-12] 표준화된 위기지수 90
[그림 1-13] 신호 변수 월별 변동 추이 91
[그림 1-14] 위기신호 종합지표 추이 93
[그림 2-1] 재정준칙을 채택한 국가 97
[그림 2-2] 국가발전단계에 따른 재정준칙의 유형 100
[그림 2-3] 국가발전단계에 따른 재정준칙 도입추이 101
[그림 2-4] 볼리비아 복합경제 모델 102
[그림 2-5] 볼리비아의 GDP 성장률 103
[그림 2-6] 볼리비아 연도별 통합재정수지 현황 104
[그림 2-7] 볼리비아의 GDP 대비 경상계정 104
[그림 2-8] 볼리비아의 공공투자 105
[그림 2-9] 순 외국인 직접투자 105
[그림 2-10] 볼리비아 일반정부 채무 추이 106
[그림 2-11] 볼리비아의 연도별 실업률 추이 107
[그림 2-12] 2013년 통합예산의 수입과 지출 분배 107
[그림 2-13] 볼리비아의 조세수입(1999-2012) 108
[그림 2-14] 유형별 볼리비아 조세수입(2012) 109
[그림 2-15] 통합예산의 경상지출(2005-2013) 110
[그림 2-16] 임금 및 고정자본의 통합예산지출(2005-2013) 110
[그림 2-17] 볼리비아 중앙정부의 예산과정 112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120
[그림 3-2] 월드 뱅크의 통합재정시스템 프레임워크 123
[그림 3-3] 월드 뱅크의 재정관리정보시스템 사이클 123
[그림 3-4] 한국의 재정관리정보시스템 사이클 124
[그림 3-5] 볼리비아의 통합재정정보관리시스템(SIGEP) 개요 126
[그림 3-6] SIGEP의 연혁 131
[그림 3-7] 볼리비아 재정관리정보시스템의 추진체계(GSGIF) 134
[그림 3-8] SIGEP의 기본 개념 체계도 135
[그림 3-9] SIGEP의 시스템 구성 체계도 135
[그림 3-10] 볼리비아 정부의 재정관리정보시스템 사용실적 136
[그림 3-11] 온라인 실시간 재정관리시스템 체계 구축기관의 수 136
[그림 3-1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성도 141
[그림 3-13] 볼리비아 통합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추진 로드맵 15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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