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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1
터키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생산성, 청정생산, 혁신클러스터 분야의 한국의 경험 공유 51
터키 KSP 사업의 진행과정 52
터키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56
총론 59
제1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과 터키의 전략적 정책 비교 63
요약 63
제1절 서론 64
1. 생산성의 개념과 중요성 64
2.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65
제2절 한국의 생산성 추이와 산업정책의 전개과정 67
1. 1960~1970년대 67
2. 1980년대: 산업합리화 추진 및 민간 주도형 생산성 강화 68
3. 1990년대: 첨단기술 및 관련 산업 육성 69
4. 2000년대: 미래지향적 기술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70
제3절 생산성 향상 정책의 주요 내용: 한국의 정책사례 71
1. 산업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71
2. 숙련의 향상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73
3. 기업 차원의 생산성 향상 사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77
제4절 터키의 생산성 향상 전략의 주요 이슈 81
1. 터키의 생산성 현황 81
2. 터키의 생산성 향상 관련 주요 이슈 84
제5절 터키의 생산성 향상 전략에 대한 시사점 85
참고문헌 90
제2장 터키 청정생산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91
요약 91
제1절 서론 92
1. 청정생산의 개념과 범위 93
2. 청정생산정책의 역할 96
3. 청정생산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 98
제2절 터키의 청정생산 현황 99
1. 터키의 청정생산정책 99
2. 터키의 청정생산 관련 주요 활동 및 조직 119
3. 터키 국내의 청정생산 정책 및 활동에 대한 평가 133
제3절 한국의 국가 청정생산센터 설립 경험 140
1. 우리나라 청정생산센터 설립 과정 140
2. 한국 청정생산지원센터 기능의 변화 145
3. 사례 분석 155
제4절 터키 청정생산센터 설립을 위한 제언 165
1. 터키의 현행 정책과 산업 현황 분석 165
2. 청정생산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술적 조언 169
3. 터키 청정생산센터의 주요 사업 제안 172
제5절 결론 175
참고문헌 176
제3장 집적경제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정책: 한국의 지역산업정책 경험 공유 177
요약 177
제1절 서론 178
1. 클러스터의 정의 178
2. 클러스터정책의 유형화 178
3. 혁신클러스터 이론 180
제2절 한국의 혁신클러스터 정책 181
1. 한국의 지역 혁신클러스터 정책 전개과정 181
2. 한국의 지역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특징 181
3. 지역산업 육성사업 182
제3절 한국 산업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성과 189
1. 지원사업 유형별 성과 189
2. 클러스터 지원사업의 성과관리체계 192
제4절 한국 산업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추진체계 192
1. 정부 간 역할분담과 재원조달 192
2. 사업 추진주체 193
3. 사업 수행주체 197
제5절 터키 혁신클러스터 정책 199
1. 터키의 현황 199
2. 터키의 혁신정책 담당 주요 정부기관 199
3. 터키의 클러스터정책 200
제6절 터키 혁신클러스터 정책에의 시사점 201
1. 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있어서 한국의 경험 201
2. 한국 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 정책의 현안 202
참고문헌 204
〈표 1〉 터키 KSP 사업 실적 53
〈표 2〉 2012년 터키 KSP 서면수요조사서 53
〈표 3〉 터키 KSP 연구주제 및 연구진, 현지전문가 54
〈표 1-1〉 한국 경제발전단계별 기술의 역할 70
〈표 1-2〉 제3차 산업기술개발 5개년계획(2000~2004년) 주요 5개 산업 및 15개 기술개발 72
〈표 1-3〉 기술인프라 조성의 주요 내용 73
〈표 1-4〉 한국 산업기술발전계획의 타깃 산업기술 변화 추이 86
〈표 1-5〉 산업자원 통합기술로드맵 구성표 87
〈표 2-1〉 청정생산기술과 사후처리기술 비교 93
〈표 2-2〉 국내에서 사용 중인 청정생산 범위 및 주요 기술 95
〈표 2-3〉 제조업 지표 102
〈표 2-4〉 제조업 생산 및 수출 구조 103
〈표 2-5〉 제조업 부문별 비교 매트릭스 104
〈표 2-6〉 제조업 부문별 물 소비 현황 106
〈표 2-7〉 제조업 부문별 에너지 소비 현황 107
〈표 2-8〉 제조업 부문별 폐수 배출 현황 108
〈표 2-9〉 제조업 부문별 고형 폐기물 배출 현황 109
〈표 2-10〉 제조업 부문별 유해 폐기물 배출 현황 110
〈표 2-11〉 제조업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111
〈표 2-12〉 터키 정부의 청정생산/생태효율성 프로그램 세부계획 117
〈표 2-13〉 청정생산 관련 터키 내의 기존 국제협력 124
〈표 2-14〉 시범 프로젝트의 성과 133
〈표 2-15〉 정책 개혁 134
〈표 2-16〉 재정 기구 135
〈표 2-17〉 정보 네트워크 136
〈표 2-18〉 협력관계 구축 136
〈표 2-19〉 역량 강화 137
〈표 2-20〉 인식 넓히기 139
〈표 2-21〉 연도별 청정기반기술개발사업의 변천사 143
〈표 2-22〉 2011년 개정된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R&D 프로그램 구조 143
〈표 2-23〉 환친법상 종합시책 주요 내용의 변화 144
〈표 2-24〉 산업정책과 기술지원의 변천과정 146
〈표 2-25〉 청정생산체제 구축의 저해요인 147
〈표 2-26〉 청정생산지원센터 조직도 154
〈표 2-27〉 청정생산지원센터 주요 협력기관의 업무 154
〈표 2-28〉 한국의 청정생산 관련 주요 학회 155
〈표 2-29〉 청정생산기술 개발에 투입된 양 부처 예산 규모 162
〈표 2-30〉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담당부서의 법률상 업무규정 164
〈표 2-31〉 대외적으로 공표한 양 부처의 해당 정책 164
〈표 3-1〉 유형별 클러스터정책의 주요 내용 179
〈표 3-2〉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구조 182
〈표 3-3〉 지역산업정책 개요 183
〈표 3-4〉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구성 및 내용 188
〈표 3-5〉 지역 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별 성과 분석방법 189
〈표 3-6〉 지역산업 육성사업 예산구조(2012년) 192
〈표 3-7〉 터키의 경쟁력 199
[그림 1-1] 생산성 향상 정책영역 66
[그림 1-2] 산업기술인력의 범위 74
[그림 1-3] KPS 구성체계 79
[그림 1-4] 멘탈생산성 진단 조직보고서(예시) 80
[그림 1-5] 현장생산성 측정분석모델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 81
[그림 1-6] 전체 경제의 전년대비 노동생산성 성장률(1995~2012년) 82
[그림 1-7] 제조업의 생산성-생산-고용 지수(계절효과를 조정한 분기 데이터, 2005~2012년) 82
[그림 1-8] 주요 국가의 TFP 지수와 성장률 83
[그림 1-9] 산업자원 통합기술로드맵 구성 사례 88
[그림 1-10] 정부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의 비중(2009년) 88
[그림 2-1] 오염예방 우선순위 94
[그림 2-2] 국내에서 사용 중인 청정생산 범위 및 주요 기술 96
[그림 2-3] 국제환경규제 현황 97
[그림 2-4] 터키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101
[그림 2-5] 시기별 주요 청정생산 이슈 및 센터 기능의 변화 145
[그림 2-6] 그린파트너십 구축사업의 변화 157
[그림 2-7] 국내 기업의 REACH 사전등록 현황(2008년) 158
[그림 2-8] QSAR을 이용한 물질정보 생산 개요 160
[그림 2-9] 웹기반 물질정보 전달 시스템 체계도 161
[그림 3-1] 클러스터정책의 유형 179
[그림 3-2] 클러스터 이론의 발전과 정책수단 180
[그림 3-3]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1단계 육성사업(2009~2012년) 184
[그림 3-4] 시ㆍ도별 전략산업 육성사업 186
[그림 3-5] 지역 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성과 분석 Framework 189
[그림 3-6]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과 비참여기업의 비교 191
[그림 3-7]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제조업의 지역 내 총생산 비교 191
[그림 3-8] 지역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체계 193
[그림 3-9] 지식경제부 조직도(2012년 말 기준) 194
[그림 3-10] 테크노파크의 역할 196
[그림 3-11] 테크노파크와 지역특화센터 197
[그림 3-12] 지역산업 육성사업 개편 방안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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